•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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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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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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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지리정보시스템은 지방정부의 행정에 있어서 공간분석과 정책결정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 등장하였다. 충청남도는 지리정보체계의 유용성을 인식하여 그것의 도입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의 초기단계에서 흔히 그러하듯이 기술력과 전문인력의 부족, 재원의 한계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 지리정보시스템의 추진현황과 여건을 감안하고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의 경험적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얻어 충남지리정보체계 구축의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개략적인 지리정보체계의 개념설계를 시도함과 동시에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지리정보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선결조건 흑은 과제의 충족이 요구된다. 첫째, 합리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거하여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지리정보계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지리정보체계의 추진주체를 선정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일이다. 이는 지리정보체계의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가칭 '지역계발정보화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지리정보를 위주로 하는 '지역개발정보센터'의 설립이 요망된다. 셋째, 국가지리정보체계와 기타 국가수준의 응용시스템과의 연계방안과 그들의 수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비용과 노력의 중복을 방지하여야 한다. 넷째, 위성측위시스템(GPS)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하여 정확한 지도작성을 하는 일이 시급하다. 다섯째, 우수한 인력을 자체내에서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이 병행되어야 한다.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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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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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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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Winter migratory birds gather in paddy rice fields to feed shed rice grains. The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has practiced a policy program Contract on Paddy Field Management (CPFM) during winter fallow since 2002. This program starts with a contract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farmers, and the government pays a differential subsidy to farmers who finish spreading rice straw, cultivating barley, letting the whole rice plant without harvest, and submerging paddy fields for winter migratory birds. As more local governments have operated CPFM program, the total area on the contract and subsidy budget has increased yearly since 2002. This program could have its stable position as a successful policy by giving profits to farmers. With the program extended, the population of winter migratory birds has been greatly. For the evaluation of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a policy, we analyzed this CPFM program by introducing some indicators in the form of Driving Force-State-Response Framework. The indicators were composed of 3 categorized indicators; the area of paddy land contracted under this program as 'driving force' indicator, population of birds, the number of bird species and the amount of feces as 'state' indicators, and the size of monetary support, the number of farmers or local governments participating, and public perception as 'response' indicators. The contract area of paddy field under CPFM could be a good biodiversity indicator reflecting potential performance of this policy measure in the light of its linkage to the population of winter migratory birds. And the share of CPFM land of the whole agricultural land might also be used as a useful indicator of policy evaluation for improvement of wildlife diversity. The 'state' indicators such as population of birds and the number of bird species could be matched to 'driving force' indicator, but the total CPFM area of each site could not reflect the effect of areas under different management practices. However, the amount of bird feces could reflect differences in environmental performance with management practices as 'state' indicators. The development of indicators indicating 'response' such as farmers' behavior, public perception, and policy makers' willingness is also needed to support a successful implementation and improvement of this policy measure with the development of 'performance' indicators integrating all these indicators.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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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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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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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공공시설물 중 교량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는 특성과 자연재해 및 물동량의 증대와 운송수단의 대형화로 인해 교통량 및 통행하중의 지속적인 증가 등을 통하여 열화가 점차 진행되게 된다. 교량의 파손으로 인한 보수보강 및 교체에 따른 교통통제, 극단적인 경우 갑작스런 붕괴 등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커다란 손실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시설물과는 달리 인명사상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량의 유지관리비용의 증가와 적절한 수준의 유지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의 효율적인 분배 및 최적화를 위하고 이를 통하여 교량의 성능향상 및 사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자산관리 기법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자산관리기법의 도입에 있어 교량의 성능을 파악하기 위한 성능평가지수 (Performance measure)를 활용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능지수에 대하여 그 기초적 정의 및 역할을 기술하고자 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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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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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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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도시 인프라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민자유치사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민자유치 인프라 프로젝트들은 국가 재정 부족의 보완과 창의성 및 효율성 향상을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되지만, 실제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민간자본의 새로운 투자 영역 확대와 이윤기회의 보장이라는 신자유주의적 도시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도 1994년 이후 이러한 민자유치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실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정시키고 있다. 본 연구의 사례 분석 결과, 민자유치에 위한 범안로의 건설 및 운영에 있어 과다한 계획 교통량 예측 문제, 공사비 과다 계상 및 부대사업 조건의 문제, 사업 주체의 비합리적 운영과 회계 문제, 실시협약 내용 변경의 문제, 최소운영수입 보장 문제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범안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가능한 대책으로, 통행료 수입 존대 방안, 재정 지원 축소 방안, 일부 구간 운영권 회수 방안, 전체 구간 운영권 회수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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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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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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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보편적 의료보장(UHC)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전 세계적으로 재정관리체계 구성요소 중 하나인 전략적 구매기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구매의 개념과 기능을 고찰하고, 한국 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의 구매기능과 관련 기관을 Preker(2005)가 제시한 전략적 구매 모형에 근거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다. 전략적 구매는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활동으로 정의된다. 구매관리자는 정부 혹은 국민들을 대신하여 구매 활동을 수행하며, 정부, 구매자, 의료공급자의 관계는 주인-대리인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구매'는 '한정된 재정 내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활동으로 급여 범위와 대상 설정, 상급종합병원 지정이나 정보 공개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급자 선정 활동, 급여기준과 가격 설정, 진료비 지불방법의 설계와 운영, 심사와 평가, 모니터링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의 위임을 받아 주된 구매활동을 수행하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이 일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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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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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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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지역 새마을문고를 대상으로 법적 위상과 관련한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산광역시 지역의 새마을문고는 154개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현행 도서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립 공공도서관 요건을 갖춘 문고는 건물면적 0%(0개), 열람석 1%(1개), 도서관자료 40%(59개), 연간증서 31%(45개)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작은도서관 요건을 갖춘 문고는 면적 37%(58개), 열람석 66%(101개), 도서관자료 73%(112개)로 나타났다. 주간 5회 이상 개방하는 문고는 50%(77개), 1회 개관 시간이 5시간 이상인 문고는 52%(80개)로 나타났다. 전문직(사서)을 상근으로 배치한 문고는 1%(2개)에 불과하고, 99%(152개)가 비전문직(비사서)을 통해 문고를 운영하고 있었다. 연간 평균 소요예산이 1,000만원 이하인 문고는 81%(127개), 도서관자료 구입예산이 평균 500만원 이하인 문고는 74%(114개)로 파악되었다. 대부분의 문고가 법적 요건에 미달하였으며, 지역 간 편차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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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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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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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n an effort to expand working opportunities for women and encourage childbirth, the government of Korea introduced the free infant care policy in 2013. This policy, however, was controversial with regard to issues, such as budget shortages and dissatisfaction based on socioeconomic status. In addition, the lack of evidence-based data regarding adequate age criteria for the entry of children into childcare facilities was noted as a challenge. As child development professionals who are concerned with mental health issues, we investigated the influence and challenges of the free infant care policy with regard to infant mental health. In this review, we examined the policies enacted by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Kingdom (UK), and compared them with those in Korea. The childcare systems in Korea and the UK differ historically and socially, but show some similarities, such as maternal responsibility for parenting and household issues. Like Korea, the need for UK childcare facilities increased in the 1990's in response to market recovery and associated increase in female employment. Among the new policies in the UK, the Sure Start program has begun to provide integrated services for infants, particularly to those 0-4 years of age, who are vulnerable to social exclusion. Similar to the Dream Start program in Korea, it has been successful in providing family-related services, resulting in improvements in problematic behaviors of children, enhanced parenting skills, and decreased rates of severely injured children.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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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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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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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현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3조원 이상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중소기업 R&D 사업의 성공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기술적인 평가를 통해 해당 기술의 기술적 난이도에 대한 상용화 및 성공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이를 검토하기 위한 방법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은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으며, 해당 평가 기준이 모호성 및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어 중소기업 R&D 사업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R&D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Fuzzy-AHP 기반 중소기업 R&D 평가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삼각 퍼지 수를 이용하여 해당평가 기준을 구간 값으로 적용하여 객관화하였으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가중치를 배정하여 실제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전문가를 위촉하였을 때 위의 평가항목의 배점 가중치를 재반영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중소기업 R&D 사업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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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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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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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기존 새만금유역의 물수지분석은 유역전체를 단일유역으로 단순화하여 가지야마식으로 산출한 유출량을 기초로 행해졌으나, 새만금유역은 용수공급체계가 복잡 다양하고 향후 임의의 지점에서 물수지요소가 변경될 때 탄력적으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만금유역에 적합한 물수지분석모형 적용을 위하여 수개의 물수지 단위소유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소유역별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대해 물수지를 상세분석할 수 있는 GIS 기반의 유역물수지모형을 개발하였다. 유역의 물수지 상세 분석을 위하여 UML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물수지모형의 추상 및 개념 설계, 용수공급체계 반영을 위한 하천망 구성, GIS 기반의 전처리 및 후처리 모듈 개발, 모형 보정 및 검증 등을 포함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물수지분석모형은 수자원의 유출과정 해석을 통해 유역내 효율적인 수자원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하며, 사용자로 하여금 유역의 체계적인 수자원관리에 있어 수작업을 최소화하고 다원화된 모델 분석체계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인 수자원관리방안 수립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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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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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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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부는 2004년부터 원가산정체계를 실적공사비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실적공사비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현재 10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형공사 위주의 평균단가로 구성되어 있는 실적공사비를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축공사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게 됨으로써 소규모 건축공사의 실행금액이 계약금액 이상으로 증가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영업이익의 감소로 기업운영 및 생산성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과 같은 여러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축공사에 실적공사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규모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단가보정 방안이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적공사비를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축공사에 적용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단가적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적단가를 보정할 수 있는 실적공사비 단가보정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은 소규모 건축공사의 생산성과 적정한 이윤을 책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소규모 건설업체의 경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발주처는 예산편성 시 현실성 있는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