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Government's Suppor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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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업의 공간분포와 입지요인 분석 (Spatial Distribution and Locational Factors Analysis of Biotechnology Industry)

  • 권재중;주경식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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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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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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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의 목적은 바이오산업의 공간분포와 바이오산업 발달의 핵심지역인 수도권과 대전 바이오산업의 입지요인을 분석하여 입지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주요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육성정책과 제도적 측면,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환경 변화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다. 둘째, 바이오산업의 공간분포 특성은 1990년 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포하였으며, 1990년부터 2000년 까지는 수도권의 비율이 감소하고 대전 충청권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특히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으로 수도권과 대전의 비율이 감소하고 그 이외 권역의 비율이 증가였다. 입지특성은 대학과 바이오벤처센터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으며, 또한 고속도로와 인접한 지역의 집적도가 높았다. 입지요인은 지역별, 업종별, 기업성장단계별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일를적인 입지정책보다도 지역과 업종, 성장단계에 따라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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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재난위험 정보유통에 관한 사례 연구 (Case Study on the Distribution of Disaster Risk Information in China)

  • 최충익;이성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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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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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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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Purpose -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disaster risk distribution information in China. Also, this research attempts to analyze the findings of risk communication using case study in chronological order in terms of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To achieve the purpose, the paper reviews the trends and issues of risk communication in China, with an emphasis on examining earthquakes by a chronological approach. In these regards, we hope that some relevant findings from this empirical study with cases will be able to enhance national risk communication and provide implications in Korea as well.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is theoretically based on the risk amplification model, which describes signals about risk transmitted and processed by individuals and social groups. The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also reflects the interactions of social groups about disaster-related risk issues, which are potential amplifiers or attenuators of communication signals. The key concept of social amplification implies that the risks pertaining to natural disasters interact with social, psychological, institutional, and cultural processes in ways that can affect public perceptions of risk. SMCRE Model is methodologically employed to examine risk communication history of China with the focus on natural disaster. Four earthquakes are selected to figure out the chronological characteristics of risk communication since 1970s. He bei Tang Shan earthquake is selected as an example disaster before 1990's, while the earthquake in Yun Nan Jiang is explored for the case study of 1990's. The earthquake in Si Chuan Wen Chuan is also examined as a example disaster of 2000's. The recent earthquake in Si Chuan Ya An Lu Shan is selected as a case of 2010s. Results - SMCRE model in this case study is operationally defined as a methodology and applied to the four earthquakes occurred in China. SMCRE model describes the exchange of risk information and is also applied to all forms of communication between stake holders. Each factor of risk communication includes source, message, channel, receiver and effect. It is notable that a big progress has been made on disaster risk communication in China for the past 40 years. We also found that highly developed information technology has enabled Chinese society to better cope with natural disaster, leading to enhanced disaster risk communication. It is mainly found from case study that the disaster risk communication of China has been involved with political situation, which derived from the change of government for the past 40 years. Conclusion - From this historical research, it can be inferred that the policies and politics of Chinese leaders have had a more critical role to play in the process of source of risk communication than those of any other countries. The results of this paper also support that the effective risk communication involves not only the improved reliability of local government as a key factor of disaster risk communication, but also is accompanied by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substantial collaboration with stake holders.

중국의 세계일류대학 육성정책의 성과 및 '쌍일류' 건설의 주요 내용과 특징 분석 (An analysis of Chinese Policy for Establishing the World Class University and the characteristics of 'Double First Class University Plan')

  • 이수진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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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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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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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중국이 고등교육강국으로의 전환 및 세계일류대학 건설을 서두르기 위하여 기존의 211 985 공정에 이어 2015년 내세운 쌍일류 건설 방안의 내용과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및 세계일류대학육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문헌분석법을 활용하였으며, 현재 중국 내에서 세계일류대학 및 쌍일류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발표된 각종 정책문건들, 신문 보도자료, 주요 연구논문, 보고서 및 저서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중국의 세계일류대학 및 세계일류학과 육성정책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기존 정책의 전개과정 및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중국에서 사용되는 세계일류대학의 개념에 대해 정의한 후, 쌍일류 건설의 추진 목표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쌍일류 건설 사업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쌍일류 건설 사업의 주요 특징으로 대학의 전통과 특색 중시, 인재의 양성 및 유치에 초점, 집중적인 재정지원, 경쟁체제 도입 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및 세계일류대학 육성을 위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고등교육 사업의 수립과 실천이 이루어질 것, 지방 정부의 참여와 지원을 유도할 것, 대학의 핵심기능인 인재양성 및 학과발전에 중점을 둘 것, 창조성과 혁신에 의한 연구성과를 중시할 것, 세계일류대학 육성과정에서 한국적 특색과 문화전통 계승을 중시할 것 등을 제언하였다.

농촌지도공무원(農村指導公務員)의 전문성(專門性) 향상(向上) 방안(方案) (Directions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of Agricultural Extension Educators in Korea)

  • 김성수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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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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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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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Agricultural extension programs in Korea had focused mainly on increased production, and the biggest pride of extension was the achievement of rice self-sufficency in 1970s and abundant vegetable and animal production in 1980s. Farming in Korea has changed rapidly in recent years and extension system on commercialized crops have not been satisfactorily developed to mete farmers` demands. Facing the emerging challenges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trade liberalization for agricultural commodities, the goals of extension should be focused on increased income and the welfare of coral communities. The transfering of agricultural extension educator from central government jobs to local ones has emerged recently under the trends of localization which resulted unstable job environment of extension educator. Intensive pre-service and in-service training of extension workers on current and advanced techologies are essential to upgrade the quality of extension services, and the future directions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of agricultural extension educators in Korea were suggested as follows: 1. Establishing a national network on agricultural extension system to promote exchanges of information among counties and provinces, to conduct meetings and to publish information on agricultural extension. 2. Determining the implications of recent national and global trends on agricultural extension, and strenthening communication at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for an effective extension system in the era of localization, intern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3. Recognizing the effect of number and quality of extension staff on the impact of extension and providing opportunities development and advancement of extension personnel through education, training, incentives and rewards; 4. Giving a higher priority to agricultural extension in national policies in order to ensure the adequacy of budgetary support and recognition of importance of extension by the ministries concerned and mass 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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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연계 기반의 에너지저장장치 설비계획 모델링 (Energy Storage System Model for Facility Plan Connected with Solar and Wind Power Plant)

  • 이용봉;김정호
    • 전기전자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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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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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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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지구 온난화 및 탄소배출권 저감을 위한 대안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ESS 산업육성을 위한 보급사업 및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ESS 누적 용량 2GW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보급정책과 기업들의 기술개발에 따라 시장 확대로 인한 ESS의 배터리 가격이 점차 하락할 전망이다. 본 논문에서는 ESS 기술개발에 따른 ESS 가격 하락에 따른 ESS 보급량 추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ESS 종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및 ESS와 풍력전원의 연계에 따른 투자비용 분석을 하였으며, ESS보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전력판매수익 및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판매수익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출산순위별 출산증가 요인 분석 (The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Affecting the Rise of Fertility Rates by Each Parity)

  • 이성용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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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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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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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연구의 목적은 개인의 이데올로기,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개인의 사회 문화적 특성들이 어떻게 2006년 이후 2008년 까지 출산회복기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출산순위별로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자료로는 200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2007년 전국 출산동향 조사가 사용되었다. 이 자료의 응답자는 2007년도에 출산한 여성 1467명과 2007년도에 출산하지 않은 여성 1,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데올로기, 경제적 상황, 그리고 사회경제적 특성 요인들이 출산 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출산순위에 따라 차이가 났다. 둘째, 출산장려 정책은 육아와 같은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부부관계보다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전통적 가족이데올로기를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혼인연령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재정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재정데이터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Korea's Fiscal Government Data: Focusing on Fiscal Data Governance)

  • 송석현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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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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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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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데이터 기반 정책의사결정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현재 기획재정부는 관련 추진단을 구성하여 활발히 구축 중에 있다. 본 시스템은 현재 단순 재정행정업무 지원을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재정업무가 가능하도록 구축 중이다. 미국은 증거 기반의 정책의사 결정법을 제정하여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데이터기반 행정법이 시행되어 데이터 기반 행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이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으로 그 역할을 다하려면 많은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데이터 관리, 법제도, 관련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재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 세계 선진국의 재정시스템과 정책을 거버넌스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재정정보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여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에 적용한다면 한층 더 나은 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데이터 거버넌스를 정책적, 시스템적, 법제도적, 추진체계, 서비스적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디지털 대전환시대, 코로나19 등 최근 어려운 경제위기 환경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이 원하는 국가재정정책시스템으로서의 역할과 방향도 제안하였다.

서울대 창업생태계의 형성과정과 허브 대학으로의 변화 (Building the University Entrepreneurial Ecosystem towards Hub Universit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Korea)

  • 정소영;구양미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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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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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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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서울대 창업생태계의 형성과정을 밝히고, 각 시기별 서울대의 역할 변화와 그 원인에 대해 탐구하였다. 서울대 창업 관련 2차자료를 검토하고, 서울대 학생 창업가 및 관계자 17인에 대한 반구조화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3세대에 걸친 서울대 창업생태계 형성과정과 허브 대학으로의 변화를 포착하였다. 첫째, 서울대 1세대 창업생태계는 1990년대 말 제1벤처붐과 산학연계 정책에 의해 태동하였고, 2010년 제2벤처붐의 시작과 함께 2세대로 진입하였으며, 2017년 정부 창업지원정책의 확대개편 및 벤처 투자시장의 활성화를 토대로 3세대가 나타났다. 둘째, 서울대는 각 시기별로 학문의 상아탑에서 부터 지식 및 노동력 공급자적 대학, 그리고 네트워크 허브 대학으로 역할이 변화하였다. 셋째, 서울대 창업생태계의 허브 기관 및 조직은 정부 정책의 지원을 받았으며, 서울대 창업생태계 네트워크는 이들 기관 및 조직에 착근되어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 학생 창업가들의 자발적인 창업문화 형성, 대학 차원의 지원, 대학이 입지한 지역과의 연계 구축을 통해 허브 대학으로서 창업생태계의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창조도시정책의 추진과정과 성과에 대한 연구: 영국의 테크시티 정책을 중심으로 (Processes and Outcomes of Creative City Policies: Case Studies on UK-Tech City)

  • 이병민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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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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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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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영국은 1997년 이후 신노동당 정책에 따라 창조산업육성과 창조도시 발전을 도모하였고, 전통적 제조업 중심 도시에 창조도시 정책을 대입하여 클러스터 정책을 강화하였다. 대표적인 디지털클러스터 성공사례로 꼽을 수 있는 런던의 테크시티는 불모지였던 공간이 자생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벤처기업 집적을 위한 다양한 생태계가 구축된 지역이다. 이를 위해 대학, 민간,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등 유기적 연계와 영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졌다. 이를 기회로 영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입지 기업이 급증하고, 브랜드효과가 크게 제고되었다. 테크시티는 해당 지역의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성장과 가능성을 보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공공의 노력과 민간의 거버넌스가 잘 조화를 이룬 사례로서, 공공분야의 정책과 민간의 서비스와 적극적 투자,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과 사업화를 위한 시장플랫폼,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적극적 투자 등이 연계되어 창업, 혁신도시로의 성장을 주도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향후 미래 지향형 디지털 경제 기반 전국적으로 클러스터를 확대하려고 하는 영국의 노력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축산물(畜産物) 수요(需要)의 장기여측(長期予測)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Long Term Demand Estimation for the Livestock Products)

  • 김철호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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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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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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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
  • The demand for livestock and poultry products including beef, pork, chicken, egg and milk whose income elasticities are relatively higher than other staple foods, has been increased significantly during the past two decades in response to the remarkable increase in per capita GNP. This trend will be continued during the fifth and the sixth five 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period beginning with 1982. The annual GNP growth rate will be 7.5% on the average during the next 10 years. It is greatly needed to estimate the demand for beef, pork, chicken egg and milk and to study the feasibilities of domestic production of livestock products for the formulation of adequate policies in order to equate the consumption and the production during the 1980s. So this study reviewed the possible changes in the food consumption patterns during the 1980s, estimated the demand for beef, pork, chicken, egg and milk by using empirical demand functions and finally made suggestions for the formulation of long term price stabilization policies for each livestock, poultry and dairy products through the equilibrium of the quantity of demand for and supply of the products. There are many factors affecting the demand for meats, but this study considered own price, prices of supplements and substitutes and per capita income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in the demand equations. It was found that it's own price and income were most significantly affecting factors among others and the degree of substitution effects were remarkably different among the products. According to the meat demand derived in this study, per capita consumption of beef, pork and chicken in the base year 1982 was 11.2kg for total meat, 2.5kg beef, 6.0kg pork and 2.5kg chicken, 106 pieces egg, 15.1kg milk respectively, while those in 1991 were 19.3kg for total meat, 4.8kg beef, 9.6kg pork, 4.9kg chicken, 133pieces egg and 44.1kg milk. It is also predicted through this study that, when the level of production costs be maintained, the domestic production of pork and chicken will meet the demand for them during the fifth and sixth five year economic plan period. However, there will be chronic shortage of beef supply during the coming years. The annual import requirement will be 30,000tons to 40,000tons during the period. In order to stabilize the domestic livestock and poultry and dairy products market, the government should introduce measures to curb the increase in beef consumption by encouraging the consumption of pork and chicken. For this, the livestock production policy measures should be concentrated on : 1) the improvement of infrastructures of beef production by introducing advanced feeding and management technology, subsidies for the establishment of facilities and price support programs for farmers : 2) the development of dairy beef : 3) the reinforcement of the forecast systems for pork and chicken production and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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