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Government's Policy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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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株價)와 주요거시경제변수간(主要巨視經濟變數間)의 상호관계(相互關係)에 대한 실증분석(實證分析) (Interactions between Stock Price and Key Macroeconomic Variables)

  • 김준일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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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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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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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우리나라 주가변화(株價變化)의 절반 이상이 거시경제변수(巨視經濟變數)의 움직임에 의하여 설명되며, 특히 국제수지(國際收支) 및 산업생산(産業生産)의 움직임이 주가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식시장(株式市場)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1985년까지의 기간중에는 주가변화(株價變化)가 설비투자의 움직임을 잘 설명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반면에 주식시장이 규모면에서 크게 확대되고 주가(株價)의 변동폭이 컸던 1986년 이후의 기간중에는 설비투자(設備投資)와 주가변화(株價變化)간의 연계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주가(株價)와 실물경제(實物經濟) 사이의 관계가 주는 정책적(政策的) 시사점(示唆點)은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시장개입(市場介入)을 통한 주식시장 부양정책은 한계가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실물경제의 안정과 착실한 성장기조의 회복만이 증시안정(證市安定)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식시장(株式市場)이 기업의 투자재원 조달창구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의 안정(安定)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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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건강보험연구데이터(NHIRD)를 이용한 대만에서의 전통 동아시아 의학(TEAM)의 의료시장 점유율 분석 (Analysis of the Medical Market Share of Traditional East Asian Medicine (TEAM) in Taiwan Us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Research Database (NHIRD))

  • 정창운;최창혁;조희근;송민영
    •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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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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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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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Objectives Since the health insurance coverage for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s very low, some physicians and researcher have suggested that government's institutional support is needed for korean medicine field. Therefore We examine the use of traditional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in Taiwan, which operates a similar health insurance system to Korea. Methods We selected several studies from Pubmed and NHIRD, that could be used to numerically evaluate the use of traditional medicine. We reviewed the current status of medical use in Taiwan and compare it with that of Korea. Results Through a total of 87 studies, We found that 26.59%~31% of Taiwanese use Traditional medical institutions more than once a year, and the use of traditional medicine has been increasing since 2000. In adults than children, in women than men, the use rate of traditional medicine was high. Especially, herbal medicine was the most common intervention, accounting for 70% of traditional medical care. Conclusions The core of low insurance coverage for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s in lack of coverage for herbal medicine. Taiwan's case shows that the unmet demand for traditional Korean medicine of the Korean population can exist widely.

소득주도성장과 한국 복지체제의 유산 :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까? (Income-led Growth and Legacy of the Korean Welfare Regime)

  • 윤홍식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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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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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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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전략으로 '알려진' 소득수도성장과 관련된 논의를 한국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검토했다. 소득주도성장 전략에 대한 다양한 논점들을 제시했지만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1980년대 이래 공급중심의 성장전략이 장기침체를 유발하고,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요측면을 강조한 시의 적절한 대안 담론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한국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사회지출이 인적자본을 향상시켜 성장에 기여한다는 사회투자전략의 협소한 공급측면의 논리와 사회지출을 안정화 장치로 접근했던 전통적 접근을 넘어 생산과 소비를 선순환시키는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위치시켰다는 점이 중요하다. 하지만 본 논문은 단순히 임금을 높이고, 사회지출을 늘린다고 해서 총수요가 증가하고 투자와 생산이 증가해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더욱이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대외부문과 부채를 분석에 포함할 경우 한국 성장체제의 임금주도성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실질임금의 증가와 사회지출 증가가 경제성장과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교한 정책개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청소년 물질남용과 관련된 문헌 고찰 (A Literature Review on the Adolescent Substance Abuse)

  • 김귀분;이경호
    • 동서간호학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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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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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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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Substance abuse, which leads to juvenile delinquency and other troubles, is one of the most serious problems for the adolescents today. The frequency of the adolescent substance abuse has been growing every year, but the effective methods to cope with the problem have not been well developed y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into the more favorable ways by review the literature on substance abuse systematically. This study is a research based on the overview of the literature so that we may identify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adolescent substance abuse, its types, its problems and the nursing intervention. This literature review results in the following suggestions. Substance abuse is prevalent among the adolescents enough to be considered as one of our society's major problems. So policy makers as well as government and private agencies should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substance abuse and associated problem behaviors. Moreover, it is necessary that the adolescents should remind themselves of the seriousness of substance abuse. Once the health professionals notice the adolescents' involvement in substance abuse, they need to approach them with the parental concern in order to establish rapport with them by using tactful questions that can assess their feelings, behaviors, and experiences. The exploratory study is prerequisite to the solution of that problem. The development of the wholesome recreational programs and culture for the adolescents is also essential to prevent them from being involved in substance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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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n Lebanon: A Promising Initiative in a Complex Society

  • AL SHAHER, Shaher;ZREIK, Mohamad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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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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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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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Lebanese-Chinese relation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Lebanon formally joined the effort in 2017; this paper emphasizes Lebanon's geostrategic importance. The paper presents an assessment of the investment risks in Lebanon, which is considered an economically unstable country with a volatile security situation, with many internal and external political hurdles. The paper refers to the obstacles and challenges that the Chinese investor may face in Lebanese society. The study employs qualitative descriptive analysis to address the status of Chinese investment in Lebanon and the consequences of this partnership; the paper examines previous research related to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the Lebanese political, security, and economic situation literature. Due to the deteriorating security situation, external intervention, and the economic crisis, the results reveal that Lebanon is not a top investment priority for China, which is a big impediment to China entering into economic cooperation with Leban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Lebanese government should adopt an anti-corruption policy to build confidence for the Chinese investor, reduce unnecessary public spending, and hold a national dialogue to build confidence among the Lebanese parties.

컨설턴트의 전문지식과 컨설팅 지식이전의 관계에 관한 경험적 연구 : FTA컨설팅을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for the relations between consultant's expertise and consulting knowledge transfer : Focused on FTA consulting)

  • 윤영호;나도성;정진택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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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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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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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연구의 목적은 FTA컨설팅의 맥락에서 어떤 설명개념들이 컨설팅지식의 학습촉진 컨설팅전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160개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클라이언트의 학습에 대해서는 지식의 모호성(-) 및 복잡성(+), 컨설팅수행능력(+), 컨설팅 설계/전달(+), 자기효능감(+), 정부지원(+)이 유의하며, 컨설팅전이에 대해서는 컨설턴트의 전문지식(+), 컨설팅참여도(+), 전이풍토(+)가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 수행능력과 지식의 모호성은 학습에 대하여, 그리고 컨설턴트의 전문지식은 컨설팅전이에 대하여 각각 상대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컨설팅성공은 클라이언트측 투입요인보다는 컨설턴트의 전문지식과 컨설팅수행능력에 크게 달려 있음을 시사한다. 컨설팅 성공을 위해서는 컨설턴트들은 컨설턴트-클라이언트 간의 공유 인터페이스로서 컨설팅방법론 및 툴의 개발과 효과적인 활용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기업집단(企業集團)의 소유(所有)·경영구조(經營構造)와 정책대응(政策對應) (The Ownership Structure of Korea's Big Business Conglomerate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 유승민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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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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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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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오너" 지배체제(支配體制)를 특징으로 하는 우리나라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所有) 경영구조(經營構造)는 개인자본주의(個人資本主義)를 마감하고 대중자본주의(大衆資本主義)를 발전시키는 데 제약요인(制約要因)이 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소유(所有) 경영구조(經營構造)의 문제(問題)를 경제력집중문제(經濟力集中問題)의 일부로 파악하면서 선진자본주의경제(先進資本主義經濟)의 소유(所有) 경영구조(經營構造)를 참고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력집중문제(經濟力集中問題)를 생산집중(生産集中), 업종다변화(業種多邊化), 소유집중(所有集中), "그룹"식(式) 경영방식(經營方式), 금융기관(金融機關)의 역할(役割) 등을 중심으로 분석했으며, 이를 토대로 그동안 정부(政府)가 추진해 온 제반시책(諸般施策)을 평가하였다. 현황(現況)과 정책(政策)에 관한 병렬식(竝列式) 논의(論議)를 통하여 과거 출자규제(出資規制)와 여신관리(與信管理)를 중심으로 한 정부(政府)의 경제력집중대책(經濟力集中對策)이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의 세가지 측면인 생산집중, 업종다변화, 소유집중 가운데에서도 주로 생산집중(生産集中)과 업종다변화(業種多邊化)를 규제했음을 보였다. 향후에는 소유분산(所有分散)을 중심으로 경제력집중대책(經濟力集中對策)을 재편(再編)할 필요성과, 생산집중(生産集中)과 업종다변화(業種多邊化)에 관한 규제는 가급적 축소하되 오히려 금융(金融) 산업(産業) 언론(言論) 등 주요부문간 다변화(多邊化)에 관한 규제도입(規制導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경영구조(經營構造)에 관한 정부개입(政府介入)의 타당성이 의문시되기 때문에 소유(所有)와 경영(經營)의 분리(分離) 및 독립전문경영체제(獨立專門經營體制) 등에 있어서 정부(政府)가 기업집단(企業集團)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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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와 지역별 교육격차 (Analysis on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of Local University Graduates and Regional Education Gap)

  • 김희삼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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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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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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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에서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자료를 이용하여 출신대학 소재지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른 조건이 유사할 때 비서울지역 대학교 졸업자는 서울 소재 대학교 졸업자에 비해 약 16% 정도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비서울지역 대졸자는 소규모 업체나 전공과 맞지 않는 직장에 다닐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 소재 대학 졸업자와 비서울지역 대학 졸업자 간 임금격차의 3분의 2 가량이 입학 당시의 학과 평균 수능점수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체 규모나 직무와 전공의 일치도의 차이 역시 수능점수 격차에 의해 상당 부분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처럼 노동시장 성과 차이에 대한 상당한 설명력을 갖고 있는 수능점수는 출생지, 14세 성장지, 고교 소재지가 어느 지역인가에 따라 뚜렷한 격차를 나타냈다. 따라서 지역간 학력격차 중 교육환경의 지역 간 차이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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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일반의약품(Over-the-counter drugs) 관리법의 의료정책적 함의 (The NHS Over-the-Counter Drugs Policy in UK: Its Experiences and Implications)

  • 한동운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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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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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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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Changes in a drug's availability from prescription only to over-the-counter (OTC) status is of concern to physicians from both public health and individual patient perspectives. Government has generally been supportive of changes in medications from prescription(Rx) to over-the-counter (OTC) status in Korea, however, recognizing that there are both benefits and risks to any health care intervention, health care professionals are conservative in implementing changes to either the process or structure of health care. Changes in status of a drug from Rx to OTC can represent a change in both structure and process. Cost and convenience seem to be major factors in determining whether, given the choice, patients purchase a medicine over the counter or obtain it on prescription. With current arrangements, exemption from prescription charges provides an incentive to continue to obtain products on NHS prescription even when they are available over the counter. There is therefore no simple relation between the availability of over the counter medicines and the level of prescribing of deregulated products. The appropriate use of over the counter medicines-particularly those that have only recently been deregulated-places a burden of care on community pharmacists and calls for closer working relationships with general practitioners. In particular, systems for referral and for recording details of both prescribed and over the counter medicines need to be developed, and a direct route needs to be established for community pharmacists to report adverse drug reactions to over the counter products. Reclassification of prescription medicines-by making them available through pharmacies without a prescription-provides the opportunity for consumers to purchase a wider range of medicinal products without making a demand on NHS resources. There is, however, no simple relation between availability of over the counter medicines and demand for NHS prescriptions. In the late 1980s the UK government fuelled the over the counter market by making it easier to reclassify certain medicines from prescription only status to allow over the counter sale in pharmacies. To explore the influence of deregulation of medicines on NHS prescribing, this article presents analyses of consumer behaviour in using medicines and prescribers' attitudes to over the counter medication and collates findings from research. Policy makers should be aware that patients' expectations in relation to OTC medicines may be in conflict with evidence-base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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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Q-II 및 관리 매뉴얼"에 따른 학교 상담의 효과: 상담자 요인 및 회기 수를 중심으로 (Effectiveness of school counseling based on "the AMPQ-II and administrative manual": Focusing on the counselor and the number of session factors)

  • 설지원;김근영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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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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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8-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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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정부는 학생의 정서행동적 문제를 예방하고, 위기에 즉각 개입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AMPQ-II) 및 관리매뉴얼"을 통해 개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개입이 실제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어떠한 요인들이 개입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K지역 2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48명의 관리대상 중학생이 개입 후 심리적 상태의 변화를 경험하였는지, 그리고 상담자의 자격증 종류와 상담 회기 수에 의해 그 효과가 다른지를 탐구하였다. 분석 결과 대다수의 학생들은 개입 이후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공인 자격집단의 경우 민간 자격집단에 비해 개입효과가 떨어졌으며, 회기 수 수준별 개입효과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 해석은 적은 표본수로 인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상담의 핵심인력인 전문상담교사 및 국가공인 상담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함의하였으며, 단순히 상담 회기 수를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추후 학교상담의 제도개선과 관련된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