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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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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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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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culpa in contrahendo is a doctrine that "damages should be recoverable against the party whose blameworthy conduct during negotiations for a contract brought about its invalidity or prevented its perfection". In China, Chinese Civil law gradually adopted Culpa in Contrahendo under the former 'economic contract law' and the 'general rules of the civil law', then the legal system of culpa in contrahendo was formally established under Contrac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CLPRC) in 1999. To put it concretely, Art. 42, 43, 58 of the Chinese Civil Law expressly establishes a culpa in contrahendo liability derived from a principle of good faith governing pre-contractual negotiations. however, in general, culpa in contrahendo has been recognized a independent legal liability as distinct from contractual default liability and torts liability. This article provides a general descrip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culpa in contrahendo under Chinese Contract Law, and both theoretical issues that have arisen in Chinese academics and relevant important precedent in Chinese Courts. This article also analyzed trend of judgment on precedents that the Supreme Peoples's Court of the PRC applied culpa in contrahendo.

• 지역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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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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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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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전북지역의 중국관련 역사문화자원을 중심으로 그것의 문화콘텐츠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라시대 이후 고려시대, 조선시대, 항일운동시대까지 형성된 역사문화자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관점은 교류, 귀화 그리고 신앙의 시각에서 이루어졌으며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교류적 관점에서 최치원과 서긍 그리고 송영구의 활동은 지역에 많은 유적이나 지리적 스토리를 남기고, 아름다운 인적교류의 유산 등 지역역사문화콘텐츠의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귀화의 관점에서 볼 때 두경령, 천만리, 그리고 정율성은 귀화하여 지역에 한중역사문화를 뿌리내리고, 특히 항일운동, 국가형성에 기여하는 등 귀화를 통한 한중의 역사문화 스토리 및 유산형성에 역시 이바지했다는 점이다.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관우신앙을 들 수 있으며, 그것은 용감한 장수로서, 그리고 전쟁승리의 상징으로서 관과 민이 믿는 신앙이 되었고 그와 관련된 상징물, 회화 등은 숭배의 대상으로서, 예술적 가치로서 귀중한 지역중국문화자원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지역 내 중국관련 역사문화자원과 관련된 스토리 정리 및 지역축제로의 발전, 도서문화브랜드화, 국제적인 음악제 추진, 중국인 탐방 코스 등의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이를 통한 한중문화교류 확대, 중국인 관광객 유치 등에 대한 지자체 및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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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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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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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The sacrificial rite has its origin in the old China's primitive folkways faith based upon animism (B.C. 25c). From the animistic faith, Confucianism made its appearance in B.C. 551. Inevitably, the procedure of Confucian sacrificial rite was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preceding primitive faith. In Korean culture, the god of Chinese Confucianism introduced to Korea in A.D. 108 was mixed properly with that of Buddhism imported in A.D. 372. Traditionally, Korean primitive religion (from B.C. 10c to B.C. 2c) was the sacrificial rite practiced by 'shaman.' The 'shaman' who was able to utilize ecstasy for the good of community was gods itself, and naturally the main form of the sacrificial rite was an exorcism with a sacrificial offering (food). After Korean primitive religion had been grafted to Buddhism and Confucianism, the character of Korean culture had to become compound. The most essential conception in sacrificial rite is a discrimination of a ghost, one is the evil spirit and the other is the good spirit. According to this conception, the good spirit is a spirit which ascended to heaven, in contrast, the evil spirit is a one which did not ascend to heaven and dispersed into this world. The sacrificial rite is a method to help the evil spirit ascend to heaven or to prevent harms from it. The mode of sacrificial rite especially the dead ancestor worship was transmit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s a purpose of the wealth and honors of descendants. Descendants believed that the evil spirit would not harm them only after receiving sufficient food and the right sacrifice. As a result, the sacrificial rite food was the sign of filial piety and a compensation for the evil spirit. How did the Korean religious culture which was consisted of three different religions-Shamanism, Buddhism. Confucianism-be combined and transformed? The author focused the mixture and transformation of the procedure of sacrificial rite and the arrangement of sacrificial food in each religion. In this thesis, the author studied first, the conception in sacrificial rite, second, the items of sacrificial rite food according to each period. In consequence of the research, each religion had lost its uniqueness and became mixed to each other and settle down in Korean culture.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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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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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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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제물품매매 거래에서 불가항력은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으로 인해 계약의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소재와 분쟁해결을 위한 계약서의 명시조항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FTA 특혜관세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된 한·ASEAN FTA와 한·EU FTA 검증과정에서 제기된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동 FTA를 활용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고자 하는 무역기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ASEAN FTA와 한·EU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혜관세 배제조항의 확인과 관세당국의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한 유예기준 확인과 수출국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 미요청 행위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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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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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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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인공지능시대에도 종교는 가능한가, 오직 인간만이 종교신앙의 주체일 수 있는가, 인간의 마음을 탑재한 초지능기계들도 신앙의 주체일 수 있는가를 다룬다. 초지능기계들이 인간과 동일한 조건에서 신앙의 주체가 되려면, 인간의 고유한 특성인 감정, 의지, 자의식 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특이점' 이후의 초지능기계들은 종교신앙의 주체를 넘어서서, 신과 같은 존재로서 인간과 자연과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는 모라벡, 커즈와일, 하라리의 공통된 견해이다. 칸트가 구상한 '순수이성의 이념'과 '실천이성의 요청'으로서 신 개념은 제시 베링이 앞서 말한 것처럼 '간극의 신'처럼 보일 수 있다. 종교적 신앙 주체는 항상 도덕적인 선을 행하려고 부단하게 노력해야 하지만, 그런 노력 자체만으로는 완전선(完全善)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영혼불멸성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특이점을 넘어서 출현한 초지능기계가 지능폭발로 신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면, 인공지능로봇은 칸트적인 의미에서 종교적 수행을 불필요하게 여길 것이다. 에른스트 블로흐의 경우에는 초지능기계가 신적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악신인가 선신인가를 비판적으로 물어야 한다. 칸트의 매트릭스에서는 선신일 수 있는 초지능기계가 블로흐의 매트릭스에서는 악신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 따라서 초지능기계-신이 우리를 유일한 종교신앙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는지, 인류와 지구촌의 몰락으로 내몰아갈 것인지를 부단하게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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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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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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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적 핵심역량을 정의하고,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6개 핵심역량을 기독교교육적으로 해석하여 설명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모형의 대안으로 기독교적 신앙을 토대로 한 신앙적 핵심역량 모형을 구현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기독교적 핵심역량을 '신앙'으로 도출하였다. 기독교적 핵심역량 '신앙'은 성경 지식(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과 세계와 하나님을 알고, 기독교적 자아정체성,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 곧 역량이다. 핵심역량 '신앙'은 모든 역량의 함양과 발휘의 동기, 태도, 가치의 기반(기준)이 될 수 있다. 기독교 신앙적 핵심역량 모형은 기독교적 핵심역량 '신앙'을 기반으로 하여 6개의 핵심역량이 함양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기반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6개 핵심역량을 기독교교육적으로 해석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자기관리 역량에서 자아정체성은 초월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다. 심미적 감성 역량에서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는 최고의 아름다움이신 하나님,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로부터 온다. 인간의 공동체성은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근원이시다. 기독교적인 공동체는 하나님, 타인, 자연과의 삼중관계 안에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역·국가·세계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다. 의사소통 역량은 먼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좋은 태도, 존중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리고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공통의 언어가 필요하다. 공통의 언어는 서로간의 소통하는 교제를 위해서 주신 성경이다. 하나님은 성경의 언어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알고, 창조 세계를 알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타인과 세계와 소통하게 하셨다. 지식정보처리 역량에서 지식과 정보의 처리와 활용에 대한 가치의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기준은 인간 존중을 위한 도덕적, 윤리적인 가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창의적 사고 역량에서 창의성의 근원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은 창의적 잠재력을 가진 존재이다. 그리고 창의성은 개인의 선호도와 흥미에 따라 다른 표현 양식을 가지며, 각 개인의 중요도와 성취도에 따라 다른 접근 방법을 가진다. 개인의 창의성은 교육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으며,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구체화할 수 있다.

•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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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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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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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Objectives : This study aimed for attain to ideal aspects in medical ethics-clinical medicine, through researching doctor's ethics based on Confucian ideas, Methods : Research materials are datum of Confucian ideas included eastern medical books and the Confucian old books, Stand on above-mentioned, I investigate indispensable ethical condition clinical doctor must have in diagnose and treat. Results and Conclusions : 1. Combination of people-oriented ideas-Confucian and applicative learning-Eastern Medicine, doctor's principle mind is initiated and Confucian physician is the center of that. 2. For practice morality and ethics using the Confucianist's good character, Eastern medical doctor read and acquire the Confucian books. 3. Eastern medical doctor make an effort for application a kind love ideas(perfect religious scholarship ideas of Confucian), serve parents and country as for practice and sublimate into a kind love ideas through practice of integrity and the self-sacrifice. 4. Occasion to examine the female patient, emphasize good manners by Confucian ideas's sexual distinction 5. According to the doctor-doctor ethics, partnership is important due to Confucian faith and good manners 6. Confucian physician often effected by the people around patient and the protector of patient and criticize positive influence by these kind of peoples(傍人) when diagnose and treat. 7. Owing to Confucian's a notion of preferring a son to a daughter(男兒選好思想), come out the methods of convert a son into a daughter(轉女爲男法)-manipulation of sex distinction. this method is criticized aspect of medical ethic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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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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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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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흠결하여 거래한 경우에 거래 상대방인 제3자의 보호 범위에 관한 연구이다. 대표이사가 내부적 제한이나 법률상 제한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 없이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 그 법적 효력이 문제된다. 이에 대법원은 새로운 법리를 선고하였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 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내부적 제한과 법률상 제한을 구별하지 않고 「상법」 제389조 제3항 및 제20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한편 중과실이 있는 제3자는 악의자로 평가하여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리를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새로운 법리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의 보호 범위를 확장시켰다는 점, 표현대표이사 사안 등에서 중과실이 있는 제3자를 악의자와 같이 평가하면서도 경과실이 있는 제3자를 보호 대상으로 본 관련 대법원 판결과 균형을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아동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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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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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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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concept of Buddha in 9- 12- year-old children who were in the concrete operational stage. The concept of Buddha was investigated in the following dimensions:form, competence and role of Buddha, feelings toward Buddha, and prayer to Buddha. Questionaire data were gathered from 143 children attending the Bulkwang Sunday School Statistical analysis was by Chi square. The children perceived Buddha as (1) a statue or a monk living in their mind and in heaven; and (2) unrestricted and superhuman but different from the creator, keeping an eye on them all the time and everywhere. The role of Buddha was perceived as one of giving blessing with good things to those who pray. The children had diverse feelings of awe, thankfulness, fear and anger toward Buddha. Most of the children were confident that Buddha would respond to their prayers but a few showed some doubt. Children in the concrete operational stage were less credulous than those in the pre-operational stage. More than half of the childen reported that they experience the fulfilment of their prayers. The children had deep faith in attaining Buddhahood.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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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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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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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standard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lthough most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ies prescrib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that is the obligation to provid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to foreign investor, there is no clear definition and specific elements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Through the arbitral award cases we can find that tribunals have interpreted to include six principles; Due process & Protection from denial of justice, Good faith, Reasonableness & Nondiscrimination, Compliance with contractual obligation,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Transparency & Protection of the investor's legitimate expectations. This study suggest that host countries and investors focus on international trends concerning investment disputes in order to avoid future disputes. So future disputes can be prevented and prepared in adv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