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통해 소비자들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사전적으로 제3자는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며, 법률적으로는 소비자가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사업자는 정당하게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소비자는 제3자 정보제공에 대해 맥락(context) 의존적으로 이해하고 있어, 소비자의 제3자 정보 제공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정보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 소비자는 제3자 관련 정보를 거래계약 서비스와의 관련성 여부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맥락상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제3자 정보 제공 관련 동의서식은 소비자의 인식과 맥락을 반영하는 서식으로의 개선 및 업계 표준서식의 개발을 통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권의 실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접종자에 대한 접종 이력을 안전하게 저장, 관리함은 물론, 접종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기관에 전부 아니면 전무인 현재 형식이 아니라 요구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논문은 접종자들의 백신 접종 기록을 위변조 불가능한 블록체인에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신의 접종 개인정보 중 요구자에게 필요한 최소 정보만 제공하도록 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사용자는 스마트폰 지문 입력만으로 자신이 동의한 정보에 요구자가 접근하도록 승인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개인정보나 비밀 값도 공격자에게 노출되지 않음이 보장된다. 또한 스마트폰의 도난이나 분실, 또는 접종 이력 관리기관의 저장 정보 유출 시에도 사용자로의 위장 및 사용자 개인정보 탈취는 가능하지 않음이 보장된다. 제안 기법을 통하여, 사용자는 요구자에게 검증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 정보만을 제공함으로써, 과도한 정보 제공에 따른 개인정보의 외부 노출 및 그로 인한 추가 피해의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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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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