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의 전국 관객 수는 2006년 9,791만 명에서 2009년 7,647만 명으로 감소추세이며 점유율 또한 2006년 63.8%에서 2009년 48.8%로 낮아졌다. 이 글은 스크린 쿼터가 축소된 이후 3년과 이전의 3년간의 한국영화 관객 수를 비교하여 스크린 쿼터 가 축소된 이후에 발생한 한국영화 관객 감소가 스크린쿼터의 축소에 의한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시도하였다. 한국영화 평균 관객 수가 2003부터 2005년 사이의 1,107,217.82명에서 스크린 쿼터가 축소된 이후인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의 640,109.9123명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감소는 스크린 쿼터의 영향임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아울러서 한국영화 흥행성과의 불평등도도 지니계수로 살펴본 결과 0.84로서 상당히 심화되었음이 드러났다. 반면에 미국영화의 평균 관객 수는 축소이전 3년간의 432,204.6322명에서 축소이후 559,907.2872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차이가 스크린 쿼터의 축소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보기는 힘들다. 미국과 한국영화 이외의 국가의 영화들의 한국영화시장에서의 흥행성과에는 스크린 쿼터 축소가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임가의 소득원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임가경제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임가의 소득불평등도 분석은 임가 전체와 5개의 소득분위 계층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임가의 소득불평등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소득은 임업소득과 임업 외 소득으로 나타났으며, 분위별로는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불평등은 임업소득의 영향력이 다른 소득원에 비해 크게 나타난 반면, 그 외의 분위에 속하는 임가에서는 임업 외 소득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최상위 계층을 제외한 다른 계층에서의 임업소득에 대한 비중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최하위 소득계층의 임업소득이 부채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의 강구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임가의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가소득이 증대될수록 임업소득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후 위기가 대두되며 탄소중립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도시의 수목을 관리하는 것은 탄소배출 저감, 대기질 개선 등의 환경적인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수종별 온실가스 흡수량과 흡수 계수에는 차이가 있지만 도시 나무 캐노피를 증가시키면 온실가스 흡수량도 증가한다. 본 논문은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의 녹지 지대를 구글 지도(Google Map) 위성사진을 통해 찾아내고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를 통해 도심 녹지 균형을 비교하였다. 향후 도시 수목과 녹지 데이터를 축적해 기초자료가 쌓이면 도시환경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임가의 소득불평등과 양극화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소득불평등도는 지니계수와 엣킨슨 지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양극화는 DER 지수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이들 지수들은 임가소득과 함께 이것을 구성하는 하부소득인 임업소득, 겸업소득 그리고 이전소득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임가의 소득불평등도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불평등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전소득을 제외한 임가소득, 임업소득, 겸업소득에 있어서 소득 불평등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양극화에서도 볼 수 있다.
본고는 (1)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개념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외국의 경우와 비교분석하고 (2) 서로 다른 개념의 소득불평등 지수가 실증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3) 그를 통하여 향후 소득분배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의 기본 가정에 대하여 응답자의 다수가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다소 놀라운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외국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이나, 외국의 경우와 차이점은 한국인은 현 시점에서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의 증가보다는 절대적 소득불평등도, 즉 절대적 소득격차의 변화에 좀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한편 양극화 지수는 지니계수와 이론적으로는 다른 기반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에 있어 통계학적으로 다른 지수라 보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소득불평등도의 변화는 그 변화의 양상이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에 따라 성장과 빈곤의 변화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그동안 학계에 축적된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국가발전전략의 설정에 있어 소득분배정책의 방향은 빈곤 감소적 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고가 제시하는 시사점이다.
본 논문은 개방경제 체제하에서 우리나라의 임금소득과 자본소득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공적분추정에 의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소득과 자본소득이 장단기적으로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반되며, 자본소득보다 임금소득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소득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것은 그 동안 자본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해외자본이 국내에서 직접적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방화는 장단기 모두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금소득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개방화의 확대에 따라 야기되는 소득불평등의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출산업의 전후방 파급경로를 재구축하여 소득분배를 개선하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1978년 중국의 경제개혁 이후, 국제무역은 빠른 속도로 증가되었고, 항만산업은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보하이만의 최대 항만인 청도, 대련, 천진항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한다. CR 분석, 허핀달-허쉬만 분석, 지니계수, 로렌츠 커브 및 전이분석을 이용하여, 2004-2016년도 항만의 집중도를 분석한다. 연구결과, CR 지수는 작은 변동을 보이면서 감소하며, 허핀달-허쉬만 지수는 분산화 경향을 나타냈다. 2004-2016 기간 동안 전이분석 결과, 청도항은 -1.371인 반면, 천진과 대련항은 각각 0.118, 1.252을 나타냈다. 또한 천진항 및 대련항의 성장이 보하이만 분산화 경향을 주도하였다. 연구결과는 해당지역의 항만개발에 관여하는 의사결정자 및 학계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향후연구에서는 중국 동북지역 관문에 위치한 최대항만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고려하여 근처 중소형 항만과의 협력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의 2001년부터 2016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사교육비 지출 격차에 대한 추이분석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종 분석대상은 해당 년도마다 한국노동패널 조사에 참여한 전국의 약 1,300개에서부터 1,800개 가구이다. 분석을 통한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2001년도 이후 사교육비 지출은 계속적으로 늘었으며, 5분위 집단으로 나눈 집단간 비교에서도 사교육비 지출에 격차가 크게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사교육비 지출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적은 1분위의 사교육비 지출비용은 월평균 10만원에 머무르고 있는데 반해서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5분위의 사교육비 지출비용은 월평균 100만원을 넘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교육비 지출 1분위와 5분위의 사교육비 지출격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최근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사교육비 양극화 추이를 브라운지수평활방법을 이용해 5년간을 예측한 결과는 사교육비 양극화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교육비에 대한 교육정책 수립과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SOC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추진되어야 하며, 생활SOC의 입지 현황, 최적입지 등에 관한 공간정보를 구축해야 한다. 이 연구는 생활SOC 관련 연구수요를 고려하여, 생활SOC의 접근성, 형평성, 그리고 최적입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시설은 생활거점시설로서, 공공도서관, 근린공원,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구성하였다. 분석지역은 경기도 수원시이며, 분석의 기준연도는 2020년이다. 접근성은 세생활권(200m×200m)에서 인구 1인당 접근성을 산출하였다. 형평성은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동 간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를 확인하였다. 최적입지는 최대 커버링 입지문제를 활용하여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한 시설의 공간적 접근성은 지역 간 커다란 차이를 드러냈다.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도 시설에 따라 커다란 편차를 보였다. 생활SOC의 지역 간 격차는 생활문화센터가 가장 컸으며, 뒤를 이어, 근린공원, 국공립어린이집, 공공도서관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 근린공원, 생활문화센터의 최적입지는 원도심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였으나, 국공립어린이집의 최적입지는 수원시 전역에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추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SOC 공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핵심적인 계획내용이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이 연구의 분석구조와 결과를 유용하게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 의해 일어난다는 파레토 법칙(Pareto principle)은 상위 20%의 핵심 고객에 대한 우선적인 마케팅을 비롯하여 기업 경영의 많은 부분에서 적용되어 왔다. 파레토 법칙과는 대조적으로, 80%의 사소한 다수가 20%의 핵심적인 소수보다 우월한 가치를 창출한다는 롱테일 법칙(Long Tail theory)은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으로 주목 받아오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영 현장에서 양대 흐름을 형성해온 이러한 법칙들이 변화무쌍한 글로벌 가상화 환경에서 기업의 핵심적인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상 지식 협업에는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가상 지식 협업 커뮤니티인 위키피디아에서 품질 최상위 등급인 피쳐드 아티클(Featured Article) 레벨로 승급된 2,978개의 아티클에 대한 협업 행위를 분석하였다. 즉, 각 아티클 그룹에서 편집 횟수 기준 상위 20%에 속하는 참여자들의 총 편집 횟수가 전체 편집 횟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파레토 비율(Pareto ratio)이 지식 협업 효율성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편집 참여를 통한 지식 공유에 대한 전체적인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의 영향 및 그룹의 작업 특성을 반영하도록 확장하였다. 결과적으로, 지식 공유의 파레토 비율과 지니 계수가 증가하면 지식 협업 효율성도 높아지지만, 이러한 변수들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오히려 지식 협업 효율성이 낮아지는 역 U자(inverted U-shaped)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인지적 노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요구하는 학문적인 특성의 작업에서 더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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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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