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research question of this study is about whether gated community (GC) as private urban governance gets along with local public goods by locating near to them. We examine this question through testing the Tiebout hypothesis from case study of Seoul, capital city of South Korea, in which GCs are so common to test the assumption empirically. For this, we examine the meaning of GC in 3 Es viewpoints; conceptualize the framework of Tieboutian co-evolution of GC and local public goods by hedonic price modeling. As a result, possibilities are found that GCs are to be seen from different point of view, viz. co-evolutionary mechanism between private and public governance; GCs effectively capture and represent the demand of residents for local public goods through voting by their collective locational choice. It allows us different kind of approach to investigate APTs as a co-evolutionary form of private and public urban order rather than seeing them only as a tool of speculative investment, particularly in rapidly urbanizing countries like Korea.
범죄가 다양화, 지능화 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경찰활동이 강조됨에 따라 경찰활동에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사건 지향적 경찰활동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효과성이 인정되면서 우리나라도 그에 대한 활성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외부를 통제하는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확산에 대응하는 경찰활동의 필요성과 게이티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의 확산에 대응하는 경찰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Third Party Policing(TPP)의 도입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TPP의 활용을 위해 운영과정의 매뉴얼화, TPP를 위한 전담팀 구성, 시민과 경찰조직의 의식전환, 현실적인 동기부여 방안 등을 강구는 것이 본 연구의 초점이다.
대부분의 국내 아파트단지는 서비스 공급의 자족성, 자치, 폐쇄성이 특징인 빗장주거단지(gated community)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동네에 끼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의 아파트단지 담장에 더해 단지 내부로 외부 보행자 출입을 막는 차단문이 설치되면서, 아파트단지의 폐쇄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빗장주거단지의 폐쇄성 강화가 근린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근린 내 주거유형을 주거지 폐쇄의 정도에 따라 저층주거지, 일반 아파트단지, 차단문이 설치된 아파트단지로 나누고 설문을 통해 각각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차단문의 설치는 사회적 지속가능성 중 삶의 질 관련 지표를 높이는 효과는 있으나, 일반 아파트단지보다 포용성 지표를 대폭 낮춤으로써 근린의 사회적 응집력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쇄성이 강화된 새로운 아파트단지는 기존 아파트단지와 저층주거지 간에 유지되어 온 공존 질서를 뒤흔들고, 근린 내 공간적·사회적 분리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차별화된 영역에 대한 요구와 보안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지역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통행제한과 주변지역 단절 등을 야기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동인구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활력도를 분석하고, 네트워크 분석 및 사회연결망분석을 이용하여 보행자의 접근성을 분석함으로써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주변지역에 어떠한 공간적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대상 지역 내 전체적인 활력도는 용도지역과 건물 용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파트 단지에 초점을 맞추면 같은 용도지역이라도 단지의 형태가 외부에 개방적일 때 유동인구가 많아 활력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개방을 가정했을 때, 물리적인 연결성이 개선됨에 따라 보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도로가 많아지고, 단절되었던 공간에 통행과 교류가 발생하면서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재산권 존중과 주거환경 개선의 가치도 소중하지만, 개선 가능한 지역의 투과성을 어떻게 도시 공공성 향상에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공동체의 가치와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degree of physical exclusiveness of multi-family housing estates and its socioeconomic effects. By combining various physical elements devised to blockade and control the entrance to the estate as well as housing units, it constructs the index to quantify the degree of physical exclusiveness for the multi-family housing estates of more than 300 households in Seoul. The statistics reveal that the degree of physical exclusiveness has increased over time and therefore, as a representative example, two-thirds of the estates are now equipped with barricade at the entrance, which often symbolizes 'gated community'. The estimation result of hedonic price model show that physical exclusiveness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housing price. The household survey data for the case study estates also demonstrate that the residents in the estate of higher degree of physical exclusiveness put a higher housing value on socioeconomic 'prestige' as well as 'community', beyond physical 'security', and have closer neighborhood relationship with the residents inside the estate. However,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neighborhood relationship with the outside residents depending upon the degree of physical exclus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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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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