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효율성과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구축은 주로 문자 숫자 형태의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전자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나 서비스가 양적.질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연구는 전자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GIS 기반의 전자지방정부를 구현하는 전략과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자지방정부가 무엇을 지향하며,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고도화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전자지방정부 발전단계를 제시하고, 각 단계를 성숙발전 시키기 위한 GIS활용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전자지방정부 발전단계 모형은 전자지방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 것인가 또는 진화해야 하는가를 예측하게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차 국가GIS기본계획에서의 가장 많은 예산이 산정되어 있는 'GIS활용체계 개발'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곳은 78개 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GIS가 '좋은' 기술이고 그래서 행정능률의 제고 및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GIS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부분의 지자체는 의심의 여지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이제는 막대한 예산의 투입에 대한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충동과 과연 실효성 있는 '좋은' 기술인가에 대한 증명이 요구되는 시점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자체 GIS의 투자대비 효과는 어느 정도로 산정 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현재의 지자체 GIS 현주소는 제대로 구축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설득력 있는 대답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과연 지자체 GIS 추진상 무엇이 문제이며, 이미 구축되어 활용되고 있다면 지자체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 시스템 활용이 어려운 것일까?와 같은 물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GIS는 '단번에' 효과가 나타나는 다른 전산시스템과는 달리 최소한 $3{\sim}4$년의 손익분기점을 가지는 기술인 만큼 지자체 GIS 추진단계별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GIS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며, 문제점에 대한 접근은 단편적인 기술상의 문제에서 그쳐서는 안되고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분석되어야 한다. GIS활용체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실무에서의 원활한 '운영'에 있으며, 최종단계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발주, 진행, 준공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이 단계적으로 성과를 확보하며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여러 지자체를 중심으로 수행된 지자체 GIS 감리와 컨설팅의 경험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들을 일반화시켜 정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 GIS사업의 추진 및 운영모델을 제시하였다.
대규모 기업용 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용하기 위한 시스템의 도입이 수년간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전력분야에서도 전력망 GIS 구축이 활발히 수행되어 현재 현장으로 확장 단계에 있다. 현장 업무를 위하여 전체 도면정보에서 임의의 영역을 추출하여 현장에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종이 도면을 대체하고 있는 추세로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현장에서 무선으로 도면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필드 GIS라는 사업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간의 직접적인 연동 및 전체 GIS 데이터베이스에서 현장용 설계/공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특정 영역내의 설비, 속성, 각 설비간의 관계(Relationship) 및 계통 정보를 추출하여 표준화, 암호화함으로서 현장에서 설계/준공처리 업무를 수행한 후 결과를 본래의 GIS영역 내부로 통합하여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로써 기존 매체간의 인터페이스를 통한 시스템간의 불완전한 매핑 문제와 데이터 보안문제를 해결하여 필드 정보시스템(FIS) 분야에 확장, 활용한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이다.
현재의 GIS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공간적 문제는 아니다. 그동안 알려진 GIS는 정보를 생산해 내는 정보위주의 GIS일뿐 정보의 다각적 이해와 의사결정과 정에 깊이 관여하지 못하였다. 단순문제(structured problems)들을 해결하기에는 정보위주의 GIS가 적합하지만 계획과 설계와 같은 비단순문제(ill-structured problems)들을 다루기에는 미흡한 단계이며, 이 단계에서 도약하기 위해 개념위주의 SDSS(Spatual Decision Suppert System)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개념위주의 SDSS가 비단순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로서 소개되며 정보위주 GIS의 미래상으로 비젼(vision)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시도된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의 1단계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해외의 NGIS와 비교하여 2, 3단계 사업의 성공화를 도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첫 장에서는 Masser(1999)에 의한 세계 NGIS 추진 10개국의 정책과 핵심분야를 한국의 NGIS와 비교 분석하여 장단점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한국의 NGIS정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3장에서 한국 NGIS의 핵심5대 분야와 연계한 결과 및 평가의 구체성과 4장에서 한국의 미래 NGIS의 방향을 동시에 제시하였다. 세계적으로 90년대 후반에 시작된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사업 중에서 11개국에 대한 선행정책연구 분석에서 볼 때 한국이 포함된 7개 국가에서 정부주도형의 하향식(Top-down)형식으로 수행하였으며, 3개 국가는 기존 수행체계를 발전시킨 상향식(Bottom-up) 형식이었고 나머지 한 국가는 절충형의 후발주자에 속하여, 한국의 NGIS 1단계사업은 국가주도형의 정책이 주종을 이루는 하향식 정책의 국책사업으로 밝혀졌다. 한국의 1단계 NGIS사업의 정책과 분야는 1995년부터 정부주도 정책에 따라서 2억 $(중앙정부: 64%, 지방정부: 36%)의 예산으로 2000년까지 11개 중앙부처가 참여하고 5개 분과위원회(총괄분과, 지리정보분과, 토지정보분과, 기술개발분과, 표준화분과)에서 10개 사업(지형도전산화사업, 주제도 전산화사업, 지적도전산화사업,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 지하시설물 관리체계개발시범사업, 공공GIS활용체계개발사업, GIS기술개발, GIS전문인력육성, GIS표준화사업, 국가GIS지원연구사업)을 수행한 대규모 국책연구개발사업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미래 NGIS 정책방향은 국가공간정보기반조성을 통한 디지털국토구축으로 국가 Agenda인 'u코리아'를 실현시키고 선진형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다.
투자의 효율성제시가 불명확한 1단계 국가GIS사업(1995-2000)에 대한 대책으로, 최근 GIS예산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가GIS사업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자제GIS사업에서 효율적인 투자는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GIS투자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투자비용의 산정과 함께 그로 인한 편익 내지 효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측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측정할 수 있고 얼마나 설득력있는 편익을 측정하여 정책결정이나 정치적, 재정적 지지를 얻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가가 핵심적인 주요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자체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의 다양한 GIS비용효과 분석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고, 지자제GIS의 특성을 고려한 GIS비용효과분석방안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지자체 GIS 발전단계에 따르는 효과 및 지자체 응용시스템별의 활용효과에 대한 국내외사례를 종합, 국내 지자체 GIS비용효과분석에 적용될 수 있는 비용과 효과의 정량적 정성적 평가항목을 구성하였다. 아울러 편익비용비,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의 평가기법에 따라 다양한 대안선정을 위한 민감도분석과 불확실성분석에 대해서도 살펴봄으로써, 지자제 GIS사업의 투자타당성확보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대안선택방향을 모색하였다.
GIS 기반의 토지데이터베이스가 수직적 수평적 행정체계 속에서 공유되고 언제 어디서나 국민에게 서비스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이질 환경, 분산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군·구의 개별 토지종합정보망을 수직적 수평적으로 연결한 GIS 서비스 네트워크로 묶어야 한다. 둘째는 이와 같이 묶은 GIS 서비스 네트워크에 쉽게 접근하여 원하는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기술발전 동향과 전자정부 구현요구를 감안하여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Web기반의 통합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군·구 중심으로 구축된 토지종합정보망의 GIS자료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할 수 있도록 시·군·구-광역시 도-중앙부처의 개별 서비스 시스템을 통합하여 GIS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GIS사업은 기술의 발전에 비해 제도, 교육, 사용자의 마인드, 유지관리 활동, 향후 사업 구상 등에서 상대적인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듯 신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다양한 제반 여건들이 동반적으로 성숙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을 과도기적 현상1)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GIS를 도입한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과도기적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새롭게 GIS를 도입하고자 하는 지자체에서도 타 지자체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간접적으로 과도기적 현상을 경험함으로 인해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구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현재의 GIS 사업의 추세가 단순한 공간정보 중심의 사업이 아닌 다양한 속성정보와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 GIS정보화의 방향은 예전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간파해 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은 지자체 GIS의 과도기적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의 빠른 변화속도와 외부환경의 극심한 환경변화의 상황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관계를 진단하고, 변화에 대한 예측과 대비,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구분한 총체적인 밑그림의 마련과 실행계획의 수립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지자체 GIS의 문제 해결의 노력이 단숨에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현재 추진된 사업을 기반으로 중복투자의 방지와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투자의 노력이 장기간의 시간적 개념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이끌어줄 가이드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총체적인 지자체 GIS의 계획마련을 위해 건설교통부에서는 ‘국가지리정보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법률’상에 계획 수립의 항목을 명문화하고, 나아가 GIS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작성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일련의 현실을 감안하여 지자체 GIS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지자체 GIS정보화 전략계획 수립모델’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사항임에 분명하다. 지자체 GIS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모델은 지자체 GIS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의 효과로 하고 있으며, 형식적 측면에서는 GIS특성을 반영한 전략계획 수립의 방법론적 측면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처 실제 지자체 GIS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9단계를 설정하고 각각의 단계에 대한 중심활동을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실제 전략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이하여 21세기에 전개될 지식화, 정보화 및 세계화 둥 해양수산 전반적인 여건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실천적인 국가 해양화 전략의 수단으로 해양 지리정보체계 구축을 실시하였을 때 기반이 되는 국ㆍ내외 사례들을 조사분석하여 해양GIS 구축에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GIS 관련기술이 발달되고 성숙한 단계에 이른 외국의 자료 및 사례조사를 위해서, 현재 GIS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외국의 해양기관을 대상으로 문헌조사와 인터넷 둥의 전자정보망을 이용한 사례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활용사례연구는 그 적용분야에 따라 해양종합, 항만건설, 수산ㆍ어업, 해운물류, 해양안전 등 5개의 활용분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각각의 사례에 대하여 관리운영주체, GIS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내용 및 시스템의 장단점 등을 살펴서 우리나라의 해양GIS 개발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지리정보데이터는 공간개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2차원 평면 위주의 공간 자료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GIS 데이터는 2차원 평면위주의 공간자료보다 3차원 공간자료를 기반으로 한 시각화를 통하여 다차원적인 분석이 가능해지고 있다. 최근 인터넷 환경에서 구동되는 3D GIS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3D GIS는 초기에는 지형을 단순히 3차원 가시화 하는 기능 위주에서 최근 3차원 지형분석, 3차원 도시, 3차원 시설물 등의 현실감 있는 모델링과 분석기능을 제공하는 단계는 물론, 가상현실 기능이 강조된 3D GIS까지 등장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본 연구에서는 GIS 툴(ArcView)을 사용하여 대학캠퍼스의 부지, 구조물 및 시설물의 3D GIS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3D 모델링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의 조감도 작정과 경관분석을 행하였고 향후 시설물 확충에 따른 공간활용계획의 기본 자료로서 그 활용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GIS의 가장 발전적 형태인 Web GIS구축을 위한 인터넷 데이터베이스로서 정보 공유와 조회는 물론 사용자 측면의 분석까지 가능하도록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후 웹 GIS 기법을 적용하여 캠퍼스의 3차원 관리를 위해 웹서버를 구축하고 2D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맵의 한계를 벗어나 3D 모델링으로 웹상에서 사용자에게 다각도의 3차원 공간을 구현함으로써 2차원 데이터와 더불어 3차원 공간영상의 공유가 가능하도록 시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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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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