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 /
• 제46권6호
• /
• pp.300-308
• /
• 2013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ssify determinants of cost increases into two categories, negotiable factors and non-negotiable factors, in order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health care expenditure increases and to clarify the contribution of associated factors selected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Methods: The data in this analysis was from the statistical yearbook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the Economic Index from Statistics Korea and regional statistical yearbooks. The unit of analysis was the annual growth rate of variables of 16 cities and provinces from 2003 to 2010. First, multiple regression was used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health care expenditures. We then use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to calculate the contribution of associated factors. The changes of coefficients ($R^2$) of predictors, which were entered into this analysis step by step based on the empirical evidence of the investigator could explain the contribution of predictors to increased medical cost. Results: Health spending was mainly associated with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but the Medicare Economic Index (MEI) showed an inverse association. The contribution of predictors was as follows: the proportion of elderly in the population (22.4%), gross domestic product (GDP) per capita (4.5%), MEI (-12%), and other predictors (less than 1%). Conclusions: As Baby Boomers enter retirement, an increasing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aged 65 and over and the GDP will continue to increase, thus accelerating the inflation of health care expenditures and precipitating a crisis in the health insurance system. Policy makers should consider providing comprehensive health services by an 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to achieve cost savings while ensuring high-quality care.

• 농촌계획
• /
• 제22권4호
• /
• pp.103-114
• /
• 2016

The global trade partners have been diversified and mixed in agricultural market, which is expended the international agri-food market through the Regional Trade Agreement and World Trade Organization, etc.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rive influential factors for exports increases of agricultural products targeting to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We set the equation for agricultural products exports referred to panel gravity model considering panel fixed effect for controlling endogeneity within variab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he follows; (1) Social economic distance considering international oil price negatively affects in the mushroom model; (2) Korean GDP affects (-) in a mushroom model and (+) in a vegetable model, however, ASEAN's per capita GDP indicates opposite influence in the same model; (3) Relative exchange rate shows negative impact in a vegetable model; (4) The entry status into WTO and the status in force of FTA have converse effects in mushroom and vegetable model, respectively.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3권8호
• /
• pp.360-370
• /
• 2013

2000년대 초반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유선망에서 이동망으로 상호접속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선망사업자와 무선망사업자 간의 공정한 상호접속 관계를 위한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동전화보급률이 90%를 넘어선 2000년대 중반부터는 이동망 사업자간 상호접속 문제가 대두되었고 현재에는 인터넷 전화, LTE, 스마트폰 등의 보급으로 상호접속의 대상이 더욱 복잡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2000년대 초반 이동망착신(LM) 접속료가 유선 및 이동전화서비스 사업자들간의 경쟁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점에 착안하여 당시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이동망착신 접속료의 수준을 36개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보고 함의를 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접속료 수준에 대한 각 국가별 인구, 1인당 GDP,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규제여부, 요금부과 방식, 유선전화보급율, 무선전화보급률 등의 변수가 이동망착신 접속료 수준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 /
• 제13권4호
• /
• pp.591-600
• /
• 2012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다양한 미디어가 출시되면서 한정된 재원을 사이에 두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광고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광고시장 확대가 미디어 다양성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정부는 PPL 허용 등 광고시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였으나 역부족이다. 본 논문에서는 높은 대중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뉴미디어의 출현으로 광고매출이 위축되고 있는 TV를 대상으로 광고시장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OECD 28개 국가의 미시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횡단면 분석을 수행한 결과,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낮고, 실업률이 높으며, 조세부담률이 낮을수록 광고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을 확인하였다. 반면, 높은 1인당 GDP는 광고시장의 성장속도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향후 우리나라 광고시장은 성장세가 낮아지고, TV 광고 비중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직접납부 재원의 증대와 비효율적인 미디어 기업의 퇴출구도 확립 등의 대안을 주장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21권2호
• /
• pp.90-106
• /
•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의 상품별 동향과 수출 관문별 특징을 밝히고,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관문의 성장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난 17년 동안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은 가공식품 중심으로 규모가 확대되었고, 수위 수출 관문으로서 부산항의 위상은 압도적이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의사결정나무(CART) 분석을 통해 부산항 곡물 가공식품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파악한 결과 지향지의 GDP, 우리나라와 상대국과의 거리, 1인당 GNI가 부산항 가공식품 수출 규모의 평균을 최대한 잘 예측해주는 변수의 집합으로 나타났다. 수출 대상국은 8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었고, 이는 유형별 특성에 따른 농식품 수출 활성화 전략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16권3호
• /
• pp.511-544
• /
•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61개 국가의 환경효율성을 계측하고, 이를 결정하는 국제무역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나아가 환경효율과 1인당 GDP 간의 환경쿠즈네츠 곡선(environmental Kuznet curve)의 존재와 오염피난처 가설을 검정하는 것이다. 1991~2000년까지 고소득국가와 중 저소득국가의 환경효율성은 고소득국가가 0.7286~0.9048, 중 저소득국가가 0.6853~0.7230으로 분포하였고, 매년 고소득국가가 중 저소득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계측되었다. 61개 전체국가에 대한 쿠즈네츠 관계는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고 고소득국가와 중 저소득국가로 구분한 경우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역-관련 변수 중에서 무역의존도, 총 수출대비 오염-집약적 (pollution-intensive) 산업의 수출비중, 해외직접투자의 유입 등은 환경효율성과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은 환경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오염피난처 가설(pollution haven hypothesis)'은 성립하지 않았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19권3호
• /
• pp.689-711
• /
• 2010

본 연구는 환경산업의 성장과 금융부문의 관련성을 단순한 형태의 국가간 횡단면 자료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금융산업의 발전은 환경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녹색금융의 발전도 환경질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인당 GDP 수준에 따라 환경 성과와 환경질에 대한 수요가 증대한 것으로 나타났고, 금융위기는 경제 여건의 불안요인으로 환경성과와 환경질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환경금융 혹은 녹색금융은 금융부문 고유의 시장지향적 역할보다는 정부지원 또는 보조금 역할을 수행하였다. 시장지향 환경금융은 환경규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지만, 정부주도 환경금융은 보조금적 성격으로 환경비용의 내부화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 녹색금융의 범위와 질적 속성 평가 등과 함께 녹색금융과 환경질 개선사이의 본질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을 확대하여야 한다.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 /
• 제40권4호
• /
• pp.221-229
• /
• 2017

In the international businesses human resource elements acquired in different countries might have different values in varied industries due to the different quality of education and experiences in the original countries. Using selection models to evaluate expected values in earnings equation of human resource elements such as education and experiences etc. acquired in sending countries, system equations are expanded to examine also the values of science and engineering degrees in technology jobs with selectivity bias correction. This paper used the US census survey data of 2015 on earnings, academic degrees, occupations etc. The US has long maintained the policy of accepting more STEM workers than any other countries and helped maintaining own technological leadership. Assuming per capita GDP gap between the sending country and the US downgrades immigrant human resource quality, it rarely affects occupational selection but depresses earnings on average by two or more years' worth of education. Immigrant quality index in the sense of GDP gap appears to be a valid tool to assess the expected earnings of the worker with. Engineering degrees increase significantly the probability of selecting not only engineering jobs but also general management jobs, as well as increasing the expected earning additionally over nine years'worth of education. Getting a technology job is additionally worth about four years of education. Economics and business degrees are worth additionally almost six years of education but humanities degrees depress expected earnings. Since years after immigration does not very fast enhance earnings capacity, education level and English language ability might be more useful criteria to expect better future earnings by.

• 국제지역연구
• /
• 제16권1호
• /
• pp.243-274
• /
• 2012

본 연구에서는 중력모형과 챠우 검정(Chow Test) 및 패널 데이터 분석을 이용하여 한국의 교역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챠우 검정(Chow test) 분석결과 2008년 금융위기를 기준으로 한국의 무역패턴이 이질적으로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력모형의 기본 설명변수인 일인당 GDP, 거리, 인구변수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계수의 절대값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력모형에서 설명변수의 계수는 탄력성(elasticity)임을 고려할 때, 기본중력모형 설명변수들이 가지는 영향력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해외직접투자가 교역량 증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이 보다 확대되었고, 무역보완도 지수(TCI)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 한국의 교역패턴에도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55개 주요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중요 교역결정변수의 변화에 대한 계량분석을 통하여 금융위기 이후 한국이 교역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산업융합연구
• /
• 제21권5호
• /
• pp.43-50
• /
• 2023

우리 정부는 2022년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해 CPTPP 가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 기치 아래 예외 없는 관세 철폐와 새로운 통상규범 정립 등을 목표로 일본이 주도하고 있으며 2018년에 11개국 간 타결되어 출범하였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CPTPP 발효 이후 일본과 회원국 간 교역 증진 효과가 확인되었고, 1인당 GDP가 많고 거리가 짧을수록 그 효과가 더욱 컸으며 관세 철폐 및 감축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교역 증진 효과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일본과 CPTPP 회원국 간 교역 확대는 비회원국과의 교역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야 하는 우리나라 산업 측면에서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네 번째 무역 상대국으로 주요 교역 파트너인 만큼 CPTPP가 향후 일본과 회원국 간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CPTPP 참여 여부 및 협상 내용 관련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