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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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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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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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article demonstrates that both the Warsaw Convention Systemand the Montreal Convention are not designed for multimodal transport, let alone for "Door to Door" transport. The polemic directed against the "Door to Door" application of the Warsaw Convention systemand the Montreal Convention is predominantly driven by the text and the drafting philosophy of the said Contentions that since 1929 support unimodalism-with the rule that "the period of the carriage by air does not expend to any carriage by land, by sea or by inland waterway performed outside an airport" playing a profound role in restricting their multimodal aspirations. The drafters of the Montreal Convention were more adventurous than their predecessors with respect to the boundaries of the Montreal Convention. They amended Art. 18(3) by removing the phrase "whether in an aerodrome or on board an aircraft, or, in the case of landing outside an aerodrome, in any place whatsoever", however, they retained the first sentence of Art. 18(4). The deletion of the airport limitation fromArt. 18(3) creates its own paradox. The carrier can be held liable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for the loss or damage to cargo while it is in its charge in a warehouse outside an airport. Yet, damage or loss of the same cargo that occurs during its surface transportation to the aforementioned warehouse and vice versa is not covered by the Montreal Convention fromthe moment the cargo crosses the airport's perimeter. Surely, this result could not have been the intention of its drafters: it certainly does not make any commercial sense. I think that a better solution to the paradox is to apply the "functional interpretation" of the term"airport". This would retain the integrity of the text of the Montreal Convention, make sense of the change in the wording of Art. 18(3), and nevertheless retain the Convention's unimodal philosophy. English courts so far remain loyal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Appeal in Quantum, which constitutes bad news for the supporters of the multimodal scope of the Montreal Convention. According the US cases, any losses occurring during Door to Door transportation under an air waybill which involves a dominant air segment are subject to the international air law conventions. Any domestic rules that might be applicable to the road segment are blatantly overlooked. Undoubtedly, the approach of the US makes commercial. But this policy decision by arguing that the intention of the drafters of the Warsaw Convention was to cover Door to Door transportation is mistaken. Any expansion to multimodal transport would require an amendment to the Montreal Convention, Arts 18 and 38, one that is not in the plans for the foreseeable future. Yet there is no doubt that air carriers and freight forwarders will continue to push hard for such expansion, especially in the USA, where courts are more accommodating.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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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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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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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항공체제의 근간이 되는 1944년의 시카고협약에 의하면 국가 간 항공 운송은 양자협상체제로 규율되며, 특히 운임은 IATA의 운임설정기구를 통한 항공사간 협의와 관련국 정부의 인가로 운영되고 있다. 항공 운임은 여객, 수하물 및 우편물을 제외한 화물의 운송에 대해 부과되는 가격과 그 가격의 가용성 및 사용을 지배하는 조건이다. 전통적인 양자협정이 질서 있고 원만한 항공 시장의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자유화협정 체제는 운임의 자유 경쟁을 비롯하여 가능한 한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있다. 또한 EU를 비롯한 지역적인 블록은 역내 항공자유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편 자유화와는 별개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파괴적인 경쟁으로 초래되는 시장의 독과점 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사간 다양한 형태의 협력(합병 및 인수, 공동 운항, 운임협의, CRS, 지상조업 등)이 추구되고 있다. 이들 자유화를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항공 운임을 포함한 항공사간 협력이 경쟁을 저해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반독점 면제(antitrust immunity)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있다. 운임을 비롯한 항공사간 협력이 항공사간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소비자 이익을 증진할 경우 반독점 면제를 부여하고 있다. 면제의 허용 여부는 관련 국가와의 원만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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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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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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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의 교통정책은 도로에 편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철도의 물류기능은 현저히 약화되어 있다. 최근 유가상승 및 환경문제로 인해 철도가 부각되기 시작 했으며 정부 또한 철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철도는 2005년 철도공사화를 기점으로 철도역사에 큰 획을 그었으며 경영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사화 전, 후의 효율성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 26개 철도 컨테이너 취급 화물역에 대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역별 효율성과 효율성의 추세 및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효율성의 추정기법으로서 효율성 분석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DEA-AR(Data Envelopment Analysis-Assurance), DEA-Window 기법을 이용하였다. 효율성 분석결과에 의하면 윈도우2(2003-2005)은 윈도우1(2002-2004)에 비해 약간 효율성이 높아졌다가 이 후 윈도우3(2004-2006)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윈도우4(2005-2007)에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0.677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공사화 이후 경영개선 노력이 반영되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부터는 효율성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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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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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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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Purpose - Cargo Distribution O2O Business Model is the form of business that connects the cargo and empty cargo-truck based on mobile online platform. In Korean cargo distribution market, FIN(Freight Information Network) is the only model that represents O2O Business Model.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investigating the recognition of driver who is the only source of income toward cargo distribution O2O Business Model, and based on the investigated recognition of trucker, suggesting strategic implication.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PESTLE methodology which is massive environment analysis, and 5 Forces Model when analyze the present and future of cargo distribution O2O business market of industrial structure analysis were used as investigation methodology. Also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used for trucker's recognition investigation. Based on collected 196 structured effective questionnaires organized with 26 questions were analyzed using statistics package. Results - 51.3% of responded driver is non-differentiated, deprofessionalize form that transport all types of cargo. 95.4% recognize cargo distribution O2O Business Model, FIN is needed, especially during back-hall(94.7%). As a payment method, monthly due is preferred(73%), but it is also needed to pay annual due and pay whenever cargo and cargo-truck are connected(24.5%). Trucker prefer FIN operation corporation which has rich supply(85.2%), and is liberal in supply in any domestic area(75.5%). Conclusions - First, 91% was the member of FIN, and 95% of non-member recognized FIN is needed. 83% of them has the intent to be the member of FIN. Second, besides of monthly due as payment method of FIN, 25% has positive recognition toward new payment method. The new payment method means paying annual due and pay whenever cargo and cargo-truck are connected. Third, because of information imbalance about the cargo and cargo-truck among, operators whose business goal is FIN, it was investigated that transportation fee is low and commission charge of broker is high. The core of Korean Cargo Distribution O2O Business Model, FIN, is online platform that matches cargo and cargo-truck. Therefore, FIN operator should minimize the amount of single transportation of trucker. This study suggests the development of shipper using FIN, diversify distribution channel, suggesting backhaul toward trucker as solution to FIN operator.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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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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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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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컨테이너화에 의해 큰 발전을 가져온 현대항만의 수송기능을 이해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교통결절점으로서의 부산항을 중심으로 컨테이너 수출화물을 통하여 배후지와 지향지의 공간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수출 컨테이너 화물의 배후지는 대도시와 공업도시, 기타 지역으로 수출품목에 의해 유형화될 수 있으며, 주요 지향지는 각 선사의 수송항로에 있어 각 항만의 규모와 각 선사의 항만터미널 이용 편리도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수출 컨테이너 화물의 배후지와 지향지의 결합에서 국적 3社 모두 품목에 따른 배후지의 유형은 유사하게 나타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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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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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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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고에서는 국제항공화물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의 화물의 인도의무와 불법인도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몬트리올 협약, lATA 화물운송약관 및 법원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몬트리올 협약 제13조에 의하면, 수하인은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하였을 때에 운송인에 대하여 채무액을 지급하고 운송의 조건에 따랐을 경우에는 자기에게 화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한편 운송인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화물이 도착하자마자 수하인에게 통지를 하여줄 의무가 있다. 몬트리올 협약 제18조에 의하면, 운송인은 화물의 파괴,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에 대하여 그 손해의 원인이 되었던 사실이 항공운송 중에 발생되었다는 것을 유일한 조건으로 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여기서 항공운송이라 함은 그 화물이 운송인의 보관하에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 lATA 화물운송약관 제11조에 의하면, 운송인은 화물의 운송 중에 파괴, 멸실, 손상 또는 지연의 경우 입은 손해에 대하여 오직 그렇게 입은 손해의 원인된 사고가 제1조에 정의된 운송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송하인, 수하인 또는 기타인에게 책임을 진다. 여기서 운송이라함은 무상이든 또는 보수를 위한 것이든 간에 항공 또는 기타 운송수단에 의한 화물의 운송을 의미한다. 우리 대법원 판례(2004. 7. 22 선고)에 의하면, 운송인으로서 운송주선인은 보세창고에 입고된 화물이 실수입자에게 불법 인도된 경우에 보세창고를 지정한 자는 운송주선인 이나 그의 운송대리점이 아니라 실수입자이며, 운송주선인은 보세창고업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세창고업자의 화물의 무단반출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운송인 또는 운송주선인이 항공화물의 불법인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는 항상 회물의 동향이나 상태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 화물이 불법인도 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미 발효된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하여 국제항공화물운송인의 권리, 의무 및 책임에 관하여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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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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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83-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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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컨테이너 보안 장치 (ConTracer)는 컨테이너 내부에 부착되어 컨테이너 내부의 온도/습도 및 컨테이너에 가해지는 충격 감지 등 컨테이너의 운송 중 상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컨테이너 문이 2inch 이상 열리는 것을 1초 이내에 감지하고 GPS/GLONASS등을 이용하여 수집한 글로벌 위치를 포함하는 컨테이너의 상태 정보를 IoT (Internet of Things)기반 통신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원격지 서버로 정보를 전송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컨테이너 보안 장치들의 개발동향에 대해 알아보고, 국내 이동통신사를 통하여 글로벌 로밍서비스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출발하여 해외로 이동하는 실제 컨테이너 화물에 컨테이너 보안장치를 적용하여 실제 사례를 들어 소개하는 컨테이너 보안장치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고 이를 검증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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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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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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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화물 및 여객 운송사업자는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Digital Tachograph)를 차량에 장착하여 그 운행기록을 일정한 형태로 변환하여 정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운행기록 장치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변환하여 제출하는 절차가 복잡해서 컴퓨터 환경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컴퓨터 이용에 익숙하지 못한 대부분의 개인 운송업자에게는 큰 불편을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용 모바일 장치를 통해 간편한 방법으로 정부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운행기록파일을 정부기관의 요구형태로 변환하는 모바일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한다. 실제 운행기록 장치로부터 획득한 데이터를 제안한 시스템에 입력하여 간편한 방법으로 파일을 변환하고, 변환된 파일을 데이터 뷰어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제안된 기능이 적절하게 작동함을 확인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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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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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80-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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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내에서 생산되는 신선농산물은 현재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으며 비싼 항공운송을 이용하여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중단됨에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화물 운송이 가능한 해상운송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신선농산물의 해상운송에는 냉동컨테이너가 사용되는데 현재 냉동컨테이너는 화물 적재부 내부 온도편차가 크게 발생하여 운송 중 신선화물의 부패 등에 따른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냉동컨테이너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편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냉동컨테이너 온도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알고리즘을 참외 싱가포르 해상운송 경로에 적용하여 그 기능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설정온도 $4.0^{\circ}C$를 기준으로 최대 $0.5^{\circ}C$이내에서 화물 적재함 내부 온도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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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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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0-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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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철도산업의 효율성을 측정하는데 있어 내부요인인 운영기관의 생산활동 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으로 인한 조직유형,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통제 불가능한 환경요인 등이 철도산업 효율성을 결정짓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990년 이후 구조개혁이 활발히 진행된 유럽국가와 일본을 대상으로, 철도산업 효율성 측정에 적합한 DEA방법을 이용하여 1990년~2006년까지의 효율성 값을 구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모든 연도에 걸쳐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정되었고, 전반적으로 평가대상국들의 효율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향상되었음을 나타내었다. 또한 효율성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DEA방법으로 추정된 효율성 값을 종속변수로 하고, 구조개혁으로 인한 조직유형, 사회경제적 환경요인을 독립변수로 한 Tobit 분석에서는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수직적 분리와 화물과 여객을 분리하는 수평적 분리가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혁은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