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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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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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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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5년 1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은 시민언론단체의 신문법안과 비교하면 상당히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 편집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두 가지 장치 중 신문사 소유지분 분산 규정은 사라졌고 편집위원회(편집규약)는 임의기구가 되었다. 결국, 신문법은 '절반의 성공'만을 거둔 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렇지만 신문법은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해 신문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요건을 일반 상품 시장보다 강화하고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신문발전위원회, 신문발전기금 신문유통원의 설치를 제도화하는 등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신문법이 시행되자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이 신문법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신문법의 위헌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조선일보가 제기한 '신문법 위헌소원 청구이유 보충서'(이하 청구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신문법 위헌 논쟁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

• Structural Engineering and Mecha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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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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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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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Analysis of a framed structure for vertical vibration requires a lot of computational efforts because large number of degrees of freedom are generally involved in the dynamic responses. This paper presents an efficient modeling technique for vertical vibration utilizing substructuring technique and super elements. To simplify the modeling procedure each floor in a structure is modeled as a substructure. Only the vertical translational degrees of freedom are selected as master degrees of freedom in the inside of each substructure. At the substructure-column interface, horizontal and rotational degrees of freedom are also included considering the compatibility condition of slabs and columns. For further simplification, the repeated parts in a substructure are modeled as super elements, which reduces computation time required for the construction of system matrices in a substructure. Finally, the Guyan reduction technique is applied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dynamic analysis. In numerical examples, the efficiency and accuracy of the proposed method are demonstrated by comparing the response time histories and the analysis time.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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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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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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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세월호 사건 보도를 둘러싸고 청와대 및 KBS 사장의 방송 보도 및 편성 개입 사실이 폭로된 상황에서 방송 자유를 구현하기 위한 지상파 공영방송인 KBS의 보도 및 편성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방송관련서적, 각종 언론 관련 저널(노보 포함) 및 보도 기사, 방송관련 법령(헌법, 방송법 등), 판례, KBS 편성규약 등의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방송보도 및 편성 책임의 주체를 KBS법인, KBS사장, 편성책임자로 임명된 자, 제작실무자 등 네 분류로 분석하였다. 편성권 독립 및 언론의 자유에 관한 선행 연구 및 방송법 규정을 분석해 본 결과, 공공재의 성격을 띠는 지상파 방송은 국가와 국민의 진정한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방송 편성 및 보도 제작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방송 자유를 수호할 수 있는 방송보도 및 편성의 주체는 구조적으로 정권의 외압에 취약한 방송사 사장이 아니라 방송을 취재, 제작하는 실무자 및 편성책임자라 할 수 있다. 공영방송사 사장의 역할은 방송편성의 적임자를 방송편성책임자로 선임, 그의 자율 편성을 보장해야 하며, 편성책임자는 편성규약에 의거 취재제작실무진들의 자율적인 방송제작을 보장해 줘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Structural Engineering and Mecha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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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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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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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In this paper we deal with the numerical solution of the Reissner-Mindlin plate problem with the use of high order finite elements. In previous papers we have solved the problem using approximation spaces of Serendipity type, in order to minimize the number of internal degrees of freedom. Since further numerical experiences have evidenced that the addition of bubble functions improved the quality of the results we have modified the previous family of hierarchic finite elements, adding internal degrees of freedom, to make a systematic analysis of their performance. Of course, more degrees of freedom are introduced. Nonetheless the nume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reduction of the error outnumbers the increase of degrees of freedom and therefore bubble plus elements are preferable.

• Smart Structures an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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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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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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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wo degrees of freedom resonant systems are employed to improve the resonant property of resonant sensor, as compared to a single degree of freedom resonant system. This paper presents design, development and testing of two degrees of freedom resonant sensor. To measure absolute mass, cantilever shaped two different masses (smaller/absorber mass and bigger/drive mass) with identical resonant frequency are mechanically linked to form 2 - Degree-of-Freedom (DOF) resonator which exhibits higher amplitude of displacement at the smaller mass. The same concept is extended for measuring differential quantity, by having two bigger mass and one smaller mass. The main features of this work are the 3 - DOF resonator for differential detection and the microcontroller based closed loop electronics for resonant sensor with piezoelectric sensing and excitation. The advantage of using microcontroller is that the method can be easily extended for any range of measurand.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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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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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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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 불가 가결한 것이며, 대표민주주의에 있어서 언론은 국민과 대표자 및 정부사이의 연결고리이고 또 그들에 대한 통제 기관임을 볼 수 있다. 또한 언론매체는 여론의 형성을 담당하는 제도화된 수단으로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다. 언론은 우리 일상생활에 자리 잡고 있는 생활매체로서, 매체로서 갖는 기본속성상 광파성과 속보성으로 인해 그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영향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보사회에서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는 보고, 듣고, 말하고 비판하는 자유이기 때문에 민주정치의 생명선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우리헌법도 언론 출판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알권리), 보도의 자유, 취재의 자유, 편집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언론의 접근과 불필요한 사항까지 보도하여 개인의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언론 보도의 공정성과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헌법적 원칙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에 대해서 찾아보고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의 범죄와 언론 출판 등에 의하여 특정인의 사생활이 공표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경우 침해의 구제방법의 헌법적 근거와 형법적 근거 및 민사법적 근거를 제시해보고 있다. 종래 헌재결정전에는 '명예회복 적당한 처분'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었던 것이 사죄광고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명예회복의 적당한 처분' 즉 민법 제 764조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바 있다. 따라서 실무상 대세를 이루고 있는 구제수단은 무엇인지, 민법상 특별구제는 어디에 근거해야 할 것인지, 언론중재법에 의한 방법은 또한 무엇인지를 타국의 예와 함께 예시하고 있다. 한편, 언론이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의 개연성을 이유로 악의적인 보도로 치부하고 언론, 출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과 제재로 대응한다면, 매스컴이 가지는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 할 것으로 우려하는 바도 없지 않다. 결론적으로 언론의 생활매체로서의 진정성과 그로인한 침해의 최소화와 구제문제의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 Smart Structures an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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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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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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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paper introduces an appropriate technique to estimate the weighting matrices used in the linear quadratic regulator (LQR) method for active structural control. For this purpose, a parameter is defined to regul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ructural energy and control force. The optimum value of the regulating parameter, is determined for single degree of freedom (SDOF) systems under seismic excitations. In addition, the suggested technique is generalized for multiple degrees of freedom (MDOF) active control systems. Numerical examples demonstrate the robustness of the proposed method for controlled buildings under a wide range of seismic excitations.

• Structural Engineering and Mecha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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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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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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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An 8 node assumed stress hexahedral element with rotational degrees of freedom is proposed for static and free vibration analyses. The element formulation is based directly on an 8-node element. This direct formulation requires fewer computations than a similar element that is derived from an internal 20-node element in which the midside degrees of freedom are eliminated by expressing them in terms of displacements and rotations at corner nodes. The formulation is based on Hellinger-Reissner variational principle. Numerical examples are presented to show the validity and efficiency of the present element for static and free vibration analysi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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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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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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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디지털정보의 저장기술력이 크게 향상되고 무기한 저장이 가능해지면서 인터넷상을 떠돌아다니는 정보들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고통을 주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개인의 잊혀질 권리가 언론의 자유와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법적 토대, 잊혀질 권리의 보장과 법적 적용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법적으로 잊혀질 권리는 헌법 10조에 의해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을 주로하고 헌법 17조의 프라이버시권을 부로 하여 근거를 들 수 있다. 법 절차상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언론중재법을 활용하되 신청기간의 제한을 둔 조항을 수정하고, 사실인 과거 기사에 대한 삭제 요구권, 정보제공 동의기간에 제한을 두는 규정 등이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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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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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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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자원의존이론에 근거해 방송사의 소유구조(공영/민영)와 재원구조(고광고 의존/저광고 의존)가 기자들이 느끼는 취재보도의 자유도와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주된 요인, 직무의 자율성 만족도, 편집 편성 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방송사 기자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방송사의 소유구조와 재원구조는 모두 기자들이 느끼는 취재 및 보도의 자유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자율성에 대한 만족도는 재원구조만 영향을 미쳤고, 회사의 편집 편성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요인에 대한 인식은 소유구조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결과는 광고수익 의존도가 기자들의 취재보도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공영방송은 정부나 정치권력과 광고수익 의존도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