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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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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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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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meaning of the amendment to the Media Arbitration Act in our society is not limited to media companies. And it's not just a problem for a specific group. It expresses public value because it is an issue that can affect members of society as a whole and furthermore, it becomes a bill that can infringe or strengthen individual freedom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but makes different arguments. Freedom of speech is not achieved in a day and should not be easily lost by someone. Although it is not a frequent problem, fatal threats arising from wrong media reports take away an individual's present and future. It is because of this problem that the responsibility is important. Freedom of speech and control are heading in different directions, but they are the same as the front and back of the coin. The freedom pursued is different, but it consists of one body. If freedom and responsibility of speech made up of one body criticize or ignore each other, the results are scattered into a distorted On the other hand, the flexion of responsibility without freedom serves as a speaker that conveys the ideology of some classes or represents the interests of a particular group. The fact that the media should act as the air of society means that it should represent the interests of the majority, make them aware of the rights of unfair or marginalized members, and be their strength.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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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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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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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최근 국내 도서관계에서 행해지는 지적자유 침해의 다양한 행태를 분석하고 현장 사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그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전문가 단체의 관련 선언문에 나타난 도서관 지적자유의 정의와 선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나다움어린이책의 선정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등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사서를 대상으로 소속 도서관에 행해지는 지적자유 침해와 현장의 애로사항 및 개별 도서관 차원의 대응 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협회·전문가 단체 차원의 지적자유 침해에 대한 대처방안, 향후 지적자유 보장 방안 등에 대한 현장의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 상황이 복잡·다양한 가운데 협회·전문가 차원의 성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과 도서관 현장에서 상황별로 적용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의 작성도 시급하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협회·전문가 단체, 개별 도서관 차원에서 지적자유 침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안하였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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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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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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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of information processes, the prevalence of information wars and terrorism, there are new threats to national interests in the information sphere, which actualizes providing the information sovereignty of modern stat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article is an in-depth analysis of the features and content of information sovereignty as a component of state sovereignty, its relationship with freedom of information and information security, as well as a characterization of the bases and directions of providing information sovereignty. The information sovereignty of the modern state includes its activities to determine national interests in the information sphere, the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of information policy, providing information security, regulation and control of information processes. The realization of information sovereignty should be based on real freedom of information, information privacy and the state obligation to provide them. Ensuring information sovereignty also requires solving the problems of formation of modern information legislation, which would comprehensively establish the bases and directions of providing information sovereignty, exceptional cases of restriction of freedom of information.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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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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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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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SRM(Switched Reluctance Motor)은 향후 전기자동차의 구동모터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 SRM 드라이버를 AUTOSAR CDD(Complex Device Driver)로 재사용될 때, ISO 26262 간섭 배제(Freedom of Interference) 원칙을 충족해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AUTOSAR CDD SRM 드라이버의 간섭 배제기법을 제시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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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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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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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In 2021, Tokyo held the delayed 2020 Olympics in the ongoing COVID-19 pandemic. As with any Olympics, the final medal count was of particular interest. Since 2004, South Korea has consistently ranked in the top ten most successful countries for four straight Summer Olympics. However, in 2021, it fell short of a top ten finish for the first time since 2004. There may be many factors that affect the final medal count in any Olympics, and this study compares and looks for correlations between some of these factors including final medal count, GDP, population, size of Olympic contingent, and Freedom Index. The study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which have seen a dramatic change in Freedom Index score since 1972, when the index was first published.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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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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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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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정보공개법」의 개정 연혁 분석과 정보공개 전문가 면담을 통해, 「정보공개법」을 중심으로 한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을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정보공개법」 제정부터 오늘까지의 개정 연혁과 내용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알권리 확대의 측면에서 긍정적 개정을 만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운영적 측면에 그치고 있었으며, 비공개대상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면담연구는 「정보공개법」의 성과, 문제점, 개선점의 세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분석은 각 영역별 내용을 세분류하고, 이를 다시 주제어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본 연구는 정보공개범주의 확대, 비공개대상정보 세분화, 정보부존재 불복절차의 확보, 위원회 실효성 증대, 처벌 및 징계 규정의 도입, 정보공개심판원의 신설,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시스템적 통제, 「공공데이터법」과 「정보공개법」의 통합 등 여덟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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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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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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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정보공개 관련 자치법규의 전수조사를 통해, 정보공개 조례에 명시된 행정정보공표 규정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논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행정정보공표제도의 연혁과 의의를 살피며, 기초자치단체의 정보공개 관련 자치법규의 현황과 행정정보공표 규정의 내용을 분석한다. 내용 분석 결과, 첫째, 관련 자치법규 자체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는 있지만 행정정보공표 조항이 없는 경우, 공표 조항은 있지만 세부 공표 항목이 없는 경우 등 행정정보공표 규정이 미비한 사례가 상당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행정정보공표 규정은 2가지 행정정보공표 내용을 분리하여 담은 A유형부터 행정정보공표 운영관련 사항만 기술한 D유형, 그리고 행정정보공표 관련 조항이 없는 E유형까지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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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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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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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모든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를 위한 광장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모든 이용자에게 모든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도적인 장치는 일반적으로 도서관 권리선언의 형태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가 도서관 권리선언을 채택할 경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도서관 권리선언의 의의를 살펴보고, 미국과 일본의 도서관 권리선언의 변천과 내용을 분석하여 공통된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미국과 일본은 공히 공식기구인 도서관협회에서 도서관 권리선언을 채택하고, 권리선언을 유지\ulcorner발전시키고 도서관의 자유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도서관 권리선언의 공통된 구성요소는 자료수집의 자유, 자료제공의 자유, 검열 거부, 관련단체와의 협력, 개인의 도서관이용 권리, 도서관의 시설 이용, 이용자의 비밀유지 등이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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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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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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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도서관 지적자유는 도서관 내외의 간섭과 규제를 반대하고 시민의 자유로운 정보이용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공공도서관 활동의 철학적 기본원리를 표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 운영여건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 산하 20개 공공도서관을 방문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는 지적자유의 기본적 원리와 배치되는 것으로 국내 공공도서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외부적 간섭과 규제의 실체는 물론, 내부적 무지와 타성에서 비롯하는 제약요인의 실체를 확인해 주었다. 결국 이것은 지적자유 원칙을 국내 공공도서관 활동의 기반이념으로 개발하려는 당초의 연구목적에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여 주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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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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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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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글의 목적은 현대 진보사서직 사상의 추세와 다양성을 밝혀서 국내 사서직의 사상적 그리고 정치적 지평을 넓히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국의 대표적 진보사서인 '조이아 혼(Zoia M. Horn, 1918-2014)'이 자서전에서 기술하고 있는 도서관 자유사상을 귀납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Horn의 핵심적인 도서관 자유사상은 평등, 지적자유, 그리고 인류평화라는 것과 이러한 핵심 사상의 구성요인들을 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