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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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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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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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용후기 중에는 과격한 표현이 포함되거나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것들이 많아서, 후기 작성자와 사업자 간에 마찰이 빚어지거나 심지어 법률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부정적이고 과격한 표현이 담긴 사용후기관련 사례를 분석한 후, 사례에 나타난 사용후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윤리적, 법률적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례연구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는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후기 작성이 상대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사례 요지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사용후기일지라도, 응답자들은 대체로 작성자의 법률적 책임수준보다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지지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용후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제공에 더 큰 의미가 있으며, 특히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서, 연구대상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용후기에 대한 윤리의식과 함께 법률적 책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으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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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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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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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미국과 일본이 민간자율의 등급분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달리 프랑스와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이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상영관이 없는 제한상영가 등급의 문제점, 방송을 비롯한 매체들은 영화와 달리 사전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점, 비용부담의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우리의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고, 대안 중 하나가 등급분류기관을 민간자율로 전환하는 것이다. 민간자율의 등급분류제도 도입방법은 메이저 영화사들이 중심이 되어 등급분류협회를 설립하고 그 산하에 등급분류위원회를 두되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저예산 예술영화의 심의료를 지원하고 청소년보호단체 등이 공정한 심의과정과 결과 준수를 감시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영화산업이 등급분류제도의 민간자율화에 적극 나서지 않는 다는 사실이 가장 큰 걸림돌이지만,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해 합리적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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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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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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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심리학에서 바라본 고독과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로 현대사회 문제 중 하나로 문헌 연구를 제시하였다. 고독은 심리학적으로 다양한 개념으로 공감돼 왔다. 즉, 고독은 병적인 것으로, 어린 시절의 갈등의 요인으로, 부적응의 표현으로 현재의 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강조되었다. 한편으로는 고독은 상호작용이 없는 객관적 상태의 혼자를 의미한다. 반면에 외로움과 사생활은 주관적 상태의 개념이며 외로움은 타인의 존재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한편으로 종교적인 단독자는 하나님 앞에서 고독한 존재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고립과 감각적 제한은 외로움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고독은 긍정적 안녕과 건강한 적응력과 관련이 있다. 인간은 외로움을 고독으로 변경하여 내적인 자유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즉, 외로움은 고독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 또한 긍정적 사고는 부정적 사고와 외로움, 우울 등을 극복할 수 있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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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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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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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논문에서는 최근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의 결과 탄생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소관 법률의 가장 최상위의 ICT관련 법제의 정비와 아울러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ICT특별법에 담겨야할 헌법적 차원이 기본 문제와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이론적 실제적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생활방식을 혁명적으로 변화 시켰으며, 전지구적 차원의 네트워크 사회의 출현은 경제적 사회적 기회와 혜택을 제공 하였지만 동시에 도전과 위협의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기술발전에 따른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혁명으로 인하여 인류가 누리게 된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사이버공간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 전송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의 통로 확대와 경제적 기획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보화로 인한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첫째, ICT특별법은 역사적으로 방송통신융합을 넘어선 미디어의 융합시대에 적헙하도록 규범화되어야 한다. 향후 정보화와 정보통신 기술 및 콘텐츠의 개발과 아울러 미디어 분야에서도 경제적 발전과 아울러 언론의 자유를 수호라는 두 가지의 정책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규범구조적 측면에서는 정부의 행위들은 모두 경제발전과 정보의 자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 차원에서 말끔하게 해결되지 못한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규범적 관점 해소함으로써 소모적 갈등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ICT특별법은 미래부가 소관하는 정보통신분야, 유료 방송분야,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분야를 모두 포괄하는 내용의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 규범이어야 한다. 넷째,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ICT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망중립성의 문제, 디지털 콘텐츠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ICT특별법은 정보화를 통해 일방적으로 효율성이나 산업의 발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의 설계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향후 이번 ICT특별법의 입안과정에서 논의하고 있는 다양한 관점들을 참고하여 정보통신기술의 강국임과 동시에 정보인권분야에서도 한 발 앞서가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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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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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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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비 언어극인 무용에서 무대의상은 시각적 표현에서 중요성을 갖고 있다. 특히 창작무용에서 무대의상은 기존의 기본적인 역할인 장식성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시대성 그리고 동작을 위한 기능성 이외에 좀 더 작품에 밀접하게 관련된 확장적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하여 창작 발레 <'그' 소녀>의 작품에 나타난 무대의상의 확장성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통해 무대의상 디자인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안하는 여 연구의 의의를 부여하고자 한다. 창작 발레극 <'그' 소녀>는 피해자들이 겪었을 공포와 공감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위로를 주제로 2개의 막으로 구성되었으며, 2막의 해방과 '한(恨)'의 춤에서 의상의 확장된 역할이 요구되었다. 의상 디자인은 위안부를 형상화한 '소녀상'에서 영감을 받았으나, 발레 동작의 기능성과 의상에 장치된 끈과 천의 운용의 용이성 등의 전제조건을 바탕으로 3개의 초안 디자인과 재질의 실험을 거쳐 완성되었다. 결론적으로 해방의 춤에서 사용된 끈과 '한(恨)'을 표현한 천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무대의상의 시·공간의 확장성, 조형의 확장성, 상징적 표현의 확장성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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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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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3-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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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분석 중 소실되기 쉬운 야채음료의 비타민 C 함량을 HPLC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불확도인자로서 표준품의 무게, 순도, 분자량, 희석 등과 시료의 무게, 검정곡선, 회수율 및 정밀성 등이 작용하였다. 이러한 미심쩍음 정도와 더불어 계통오차와 우연오차 등 일련의 과정을 GUM(Guide to the expression of Uncertainty in Measurement)과 EURACHEM에 근거하여 수학적 처리 및 통계방법을 이용하여 측정불확도를 추정하였다. 추정방법은 각각의 인자들에 대하여 A-type또는 B-type으로 산출된 표준불확도 값을 합성하여 합성표준불확도를 산출하고, 확장불확도는 유효자유도로 산출된 포함인자를 곱하여 계산하였다. 야채와 과일이 혼합된 음료 중 비타민 C 함량은 27.53mg/100g이었으며, 포함인자(2.06)를 곱한 확장불확도는 0.63mg/100g로서 95% 신뢰도구간에서의 비타민C의 결과는 $27.53{\pm}0.63mg/100g$(95% 신뢰도 구간)과 같이 수치화하여 표현하였다. 비타민 C 분석의 경우 HPLC를 이용한 시료 분석의 회수율 및 정밀성(33%), 표준품 순도(23%), 표준용액 희석시(18%), 표준품 무게(10%), 시료 측정시(10%), 검정곡선(6%) 순으로 불확도를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시험원의 분석과정 중 불확도가 높게 산출된 실험과정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시료의 반복실험 시 재현성 있는 결과가 산출될 수 있도록 숙련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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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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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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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인류는 본능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발전을 지속해왔다. 인간의 욕구중 성욕은 식욕과 함께 가장 본능적인 것의 하나로 분류되며, 선사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성적인 이미지 표현은 사회적, 윤리적 제약 하에서도 시대의 변화와 매체의 발전을 수용하며 더욱 앞서 진화하고 있다. 20세기 초반 사진기술의 발명으로 인해 포르노그래피 이미지는 매우 극적인 변화를 보였다. 영상은 사진보다 직접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 매체로써 이러한 변화를 더욱 촉진하였고, 영상매체 중 하나로서 애니메이션은 장치에 의한 이미지인 실사영상이 가진 재현성의 한계를 넘어 실험을 거듭해왔다. 이 논문에서는 애니메이션에서 성적욕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와 이를 있게 한 사회적 배경으로서의 성문화를 연결하여 논의하고자 하며, 그 분명한 사례로써 일본 포르노그래피 애니메이션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일본 포르노그래피 애니메이션은 문화와 사회제도적 역사로부터 비롯된 결과물로써 해석되어야 한다. 헤이안시대와 에도시대를 거쳐 메이지시대 초기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성문화는 매우 개방적이고 때로 파격적인 상태를 유지하였다. 일본 애니메이션에 자주 등장하는 변신, 변태, 미소년 소녀 성애, 촉수성교, 신체 특정부위의 빈번한 노출 등은 와카슈, 처방혼, 혼숙, 남색 등과 같은 고대 일본의 개방적인 성 풍습을 통해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본 특유의 성문화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쉽지 않은 일본 애니메이션 특유의 성적 표현으로 자리한다. 이러한 상황은 20세기에 이르러 2차 세계 대전의 종결과 함께 외부로부터 강제된 서구 근대화에 의해 제도적으로 단절되었다.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현재까지도 일정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고대 일본의 자유로운 성문화가 제도에 의해 변화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포르노그래피 애니메이션 또한 문화현상이라는 틀 안에서 해석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일본 애니메이션 전반에서 발견되는 선정성은 그들의 역사로부터 비롯되며, 여성에 대한 이분법적 표현은 제도적으로 규정된 성 의식에 의해 굴절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역사와 문화는 포르노그래피 애니메이션에 성적표현의 자유로움을 부여함과 동시에 타자화 된 여성 신체에 대한 두려움이자 뿌리칠 수 없는 매혹이라는 이분법으로 변형되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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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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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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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7년에 들어와 타이 대중들은 쁘라윳이 이끄는 군사정부에 등을 돌렸다. 군사정부가 약속했던 민주주의의 회복, 국민화해, 부패척결, 경제성장과 같은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2017년에 들어와 쁘라윳 군사정부는 국제적으로 위신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4년 쿠테타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민정 이양 압박 차원에서 외교적 제재를 가했던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졌다. 쁘라윳 총리의 미국 방문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호적 회담이야말로 큰 성과였다. 유럽연합(EU) 역시 타이와의 관계회복을 공식화했다. 물론 이러한 긍정적 신호는 서방국가들이 2017년 와치라롱껀 국왕의 신헌법 승인과 반포에 따른 헌정체제 회복에 의미를 두었기 때문이다. 10월 말에 있었던 푸미폰 국왕 장례식에 미국 등 전세계에서 조문사절단을 보냄에 따라 장례절차를 관장한 쁘라윳 총리로서는 엄청난 외교적 소득을 얻었다. 그러나 쁘라윳 총리는 2017년에도 임시헌법 44조에 의거해 절대권력을 행사했다. 개혁을 위해 이 절대권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군사평의회 국가평화질서위원회(NCPO)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무소불위의 이 법이 국민들의 인권을 제약하고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다가 오랜 역사를 갖는 국왕모독죄가 현 군사정부 하에서 정치적 행동을 제약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쁘라윳 총리는 극히 보수적 개념인 '타이다움'에 근거한 '타이식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옹호하였다. 이때의 '타이식 민주주의'란 대중의 의사에 기반하는 민정(民政)보다는 '좋은 사람'(콘디)으로 얘기되는 영웅이 이끄는 훈정(憲政)이다. 이 점에서 쁘라윳 군사정부를 '싸릿모델'의 부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쁘라윳 군사정부가 2017년에 내건 4차산업혁명으로의 진입을 준비하는 '타이 4.0' 프로젝트가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부활한 '싸릿모델' 하에서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미술이론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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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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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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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lve into the problems of originality of the artwork by examining issues of reproduction within the contemporary art market. In contemporary arts, especially in terms of art production and consumption, we can't overlook society and its economic structure and its connection with of capitalism. As the purity of art creation has turned into an exchange value, art, especially an object as artwork, has fallen into the status of production in an economic marketing system. Walter Benjamin mainly referred to that point in his thesis Das Kunstwerk im Zeitalter seiner technischen Reproduzierbarkeit, which originated the sociology of plastic arts. This thesis, published in 1936, traced how the artistic functions of photograph and movie had been changed through the social development. His main concerns were movie and photograph but what I am concentrating from his point of view, is that even in the field of plastic arts, the manufacture of reproduction has been practiced as a primary method within the social and political contexts and development. Though I am referring to this in the main body of this article, reproduction in contemporary art strongly needs a new definition since it has been spread all over like a newest virus, not only by collector's personal taste or hut also by commercial circulations of these reproductions to the public. This relates to Benjamin's argument about the value of an exhibition at a museum(Ausstellungswert). Since the function of an artwork has been one of cultural industry, the manufacturing of reproduction raises unexpected problems, such as, the originality of the artwork, the value of an exhibition at a museum, its achievement as documentary and as a territory of art criticism. In this point of view, I want to inquire into the value and criteria of an exhibition in contemporary art through the review of the definitions and the intrinsic attributes of reproduction. Somehow in a broad sense, the reproduction is a product coming out of representation or copy (replica) of an original art work or an model. Therefore, the problems it presents differ from the Simulacre, which is an image without an original one. In terms of the Meanings of reproduction, we can distinguish it as reproductions, copies, and productions. These types of reproductions are not the original artworks reflected by the creative intention of the artists. For example, a publishing company reproduced some of lithographs of Salvador Dali in the 1960s. They are commercial copies in the form of representation or reproduction with no artistic and creative intention of the artist. However, In despite of this theoretical basis, reproductions of the famous artists are still displayed without any verification for of the public's quest for the artworks. Moreover, many commercial companies that are planning to exhibit art works of the world-famous artists only for their profits keep trying to speak ill of and judging by the law the honest art critics' articles which discuss the true values of exhibition. If freedom of expression is one of the ideals of democracy, even the judgment of the originality of the artworks should be freely expressed.

• 미술이론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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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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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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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artworks of Socialist Realism of the former Soviet Union, with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are gaining a new attention from art collectors. One reason for this might consist in the fact that relevant art pieces exemplify the ways in which they visualize ideas on the basis of their high-profile art tradition and also in which they integrate their utopian ideals with mysticism. These aspects of the Soviet art goes far beyond the wide-spread assumption that their art, as a means of propaganda, principally represents a political allegiance to the system. With Stalin coming into power in the 1930s, the artistic trend of Socialist Realism obtained a nationwide sympathy and support from people, giving birth to a new art which essentially corresponded to the demands of the political power. An official art current of the USSR over the period from the 1930s to 1950s, Socialist Realism was in tandem with the Communist commitment to the party and popularity, symbolizing a loyalty to the cause. It was thus characterized by plainness and lucidity so that ordinary people could gain easy access to art. Its salient feature, over an entire range of art, was an optimistic pursuit of a utopian dream. Therefore, it tallied with the popular sentiment for a Communist paradise, giving form to their beliefs in human agency working at the materialist world and also to such abstract concepts as force, fitness, and beauty by adding even mythical ideals. Its main subject matter includes harvest feasts of collective farms, imaginary socialist cities, grand marches of heroic laborers and in this way it served as a propaganda for a sacred utopia of socialist totalitarianism. On the other end of the spectrum, however, rose the second camp of art, which put an emphasis on bona-fide artistic activities of plastic art and on an artist's personal expression and freedom, as opposed to the surface optimism of Socialist Realism. Central to the Russian Avant Garde art, which prized the above-mentioned values, were Malevich's Geometric Abstraction and A. Rodchenko's Constructivism. Furthermore, in the transitional era of the late 20th century and the 21st century it was recognized that film art or electronic media art, rather than traditional genre of paintings, would function as a more efficient way of propaganda. These new genres were made possible by ridiculing the stereotypes of the Russian lifestyle and also by ignoring ethical or professional dimensions of artworks. That is, they reinvented themselves into a sort of field art, seemingly degrading the quality of artworks and transforming them into artifacts or simulacres in the very sense of post-modernism. The advent of the new era brought about the formation and occupation of pop culture of the younger generations, calling into question the idea of art as the class-determined. It also increased the attention to field art, which extensively found way to modern art centers, galleries, and exhibition projects. It can be stated that this was a natural outcome of human na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