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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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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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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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arget Chinese consumers of Korean agri-food through the analysis of agri-food brand identity images to set future directions for proposed agri-food exports to China. Since negotiations began for a free trade agreement (FTA) between Korea and China, some Koreans have worried about the Korean agriculture sector. The world trading system has undergone many changes in recent years. Since the start of FTA negotiations on agriculture, China and Korea have faced a heightened sense of crisis. China is trying to export agricultural products so actively that its agricultural exports could increase by more than 7% annually. China exported about one-tenth of its agricultural products to Korea in the period 2002-2010. Recently, the importance of brand identity has tended to increase, as the world becomes one unified market. In this situation, we should try to promote agri-food exports to China.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consumers' recognition of Korean food and the image of the Korean agri-food industry, to establish an export strateg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targeted 2,800 adult men and women aged 25-59 years living in four major cities in China (Beijing, Shanghai, Guangzhou, and Qingdao) with a household income within the top 10% level in the China, using the one-to-one interview survey method. In addition, four groups by region (eight people per group) for a total of 32 groups were surveyed by using the focus group interview (FGI) research method, and impressions of imported agri-food were surveyed using 17 questions about fresh agri-food and 22 questions on processed agri-food. Factor analysis, brand positioning, biplot analysis, and so on, were carried out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surveys. This research presents the brand identity of Korean food; according to the analyses, the brand identity is based on trust, safety, and attractiveness. Result - Factor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Chinese consumers expect four major qualities in imported fresh agri-food: freshness/safety, attractive appearance, premium branding, and excellent taste/quality. In the case of processed agri-food, it turned out that Chinese consumers are focused on safety/hygiene/freshness, health, and taste. In addition, in the fresh agri-food analysis by country, American foods had the upper hand; the image of American foods was also recognized as the most positive for processed agri-food. Meanwhile, according to the biplot analysis, Korean agri-food is strongly preferred for its appearance, but no country is strongly preferred as regards the level of freshness/safety that is expected by Chinese consumers. Conclusions -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image of imported agri-food expected by Chinese consumers by reconstructing agri-food characteristics from the brand perspective. The research result shows that a Korean brand identity must be the ultimate goal for activities undertaken to enhance the image of Korean agri-food in the future. Additional research is needed because brand image can be formed through various channels.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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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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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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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한 칠 FTA 이후 시설포도 재배농가들이 가온시기를 늦추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작형 변화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패널로지스틱모형에 대한 분석결과 시설포도 재배면적에 대한 추정계수는 0.0002로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포도 수입량에 대한 추정계수는 1.4258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더미에 대한 추정계수는 0.808로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일수록, 포도 수입량이 증가할수록, 상대적으로 추운 중북부지역일수록 가온시기를 뒤로 미루게 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포도의 수입량 증가로 인한 시설포도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 폐업지원을 하고 있어 시설포도농가의 피해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지만, 이것은 궁극적인 대책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포도 소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품종 갱신, 가온비용 절감을 위한 농자재 지원, 비닐하우스 시설현대화를 통한 에너지 효율 증대 및 비용 절감 등의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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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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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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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고는 한 중 FTA가 체결되어 이행될 경우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수출 증대를 통해 우리나라에 얼마나 더 많이 배출될 것인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 중 FTA 체결에 따른 관세율의 변화가 미래의 산업별 수출에 어떠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동태적으로 예측한 후 산업부문별 이산화탄소($CO_2$) 배출변화를 분석하였다. 한국의 대 중국 수출물량 추정을 위해 Bayesian Kalman Filter Vector Auto-Regression(BVAR) 모형을 이용하였다. 이 추정결과를 활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를 현행체제(Non FTA) 시나리오와 FTA 추진 시나리오를 대비한 결과, 산업 전체를 총합해 보면 2010년 4분기에 이르면 한 중 간 FTA 추진 시나리오(현행 대비 관세율 50% 감소)의 경우가 현행 시나리오보다 수출 증가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6% 증가시킬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부터 완전 무관세가 실시되는 것을 가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2014년 4분기에 이르면 FTA 추진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현행 시나리오 경우보다 2.06% 증가 배출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 중 간 FTA 추진에 따른 대 중국 수출액 순증가가 우리 국내에 추가적으로 배출시키는 이산화탄소량은 비교적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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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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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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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 인하 문제는 국내 중 소 건설업체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바, 국내 관련 제도 및 건설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부적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중 소 건설업체를 위한 '지역제한입찰제도'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등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이들 업체의 수주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허하한선을 낮출 경우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 조정으로 인한 실제 수주시장의 변화를 전망해 보고 그 실질적인 효과를 분석하여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 인하'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 정립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WTO GPA의 적용을 받는 우리나라의 양허하한선은 정부발주공사의 경우는 500만 SDR(74억원)이며, 지자체와 기타공사의 경우에는 1,500만 SDR(222억원)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 기타기관의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에 대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등을 고려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건설서비스의 양허하한선은 일본과 함께 현재 1,500만 SDR로서, 여타국의 500만 SDR에 비해 월등히 높게 설정된 상황이며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EC 등 주요 회원국은 지방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하한선을 외국의 경우와 같이 500만 SDR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분석결과 이러한 500만 SDR로의 개방 확대는 '07년 기준으로 총 2조 105억원 규모의 시장이 축소되어, 이는 지역업체들에게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들의 수주 비중은 규모가 작은 공사일수록 높아지므로, 총 2조 105억원 규모의 시장감소(공동도급 1조 6,802억원, 단독도급 3,407억원)는 지역업체 수주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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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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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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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Purpose - Since Korean distribution market was opened, the domestic environment in department stores has been changed by the pattern of consumption and consumer need based on income classes. As mult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FTA) accelerates opening markets, the scale of circulating capital has become bigger. Large-scale commercial facilities have developed quickly as a form of a large shopping center, thus, the matter of choice and securing market area became an important valuable in this trend. Moreover, multi-complex space has been proposed as the goal of successful business with promoting the public benefi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research studied consumer behavior using data about the life style and sales of consumers, not statistical data or survey as previous studies. This research tried to find the differentiation in complex cultural space with consumption behavior of department store. Results - As the structure of society and culture was getting diverse and complex,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with such diversity and complexity improved consumers' quality of life. The changes of consumer life style are quite natural like human instinct. Department stores have activated retail business with the products of accumulated technology. Moreover, they have created the space of consumption and culture. Because of these social and environmental changes, department stores are being developed as Multi-functional spaces as well as sale places considering the strategies of department and the changes of consumers' purchasing behaviors. Conclusions - Urban culture complex is a landmark standing for the culture era of 21st century. It has provided an opportunity for consumers to enjoy culture, and has been an important factor to improve company images. Based on these roles and needs, expectancy effects are related with consumer preference and space preference, and the attitude toward companies. Moreover, the expectancy effects from those relationships are getting bigger and bigger. We should respect nature, a characteristic of Korean architecture, maintain visual continuity that harmonies with nature in the development of the complex space of the domestic department stores, and should take significance in the development of the complex cultural space in the direction of feeling the hierarchy of the space to obtain the visual pleasure with the artificial structure.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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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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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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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3년에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 금지되었던 미국산 쇠고기는 2008년 한 미 FTA 체결로 인하여 전면 수입 개방되었고, 이는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하여 정부와의 갈등을 야기시켰으며, 2008년 국내 최대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논란은 소비자들의 수입 쇠고기 및 한 육우의 소비를 감소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는 쇠고기의 사용자 측면(일반 소비자)과 제공자의 측면(외식 예비 창업자)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용 태도를 조사하고, 그에 따라서 쇠고기 소비량 변화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고자 하였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용 태도는 소비자들의 불신과 두려움,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으로 인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율배반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이율배반적 수용 태도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소비자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자신은 먹지 않지만, 타인이 먹는 것은 괜찮다는 이율배반적인 수용 태도 B형에 동의할수록 쇠고기 소비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식 예비 창업자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자신은 먹지만, 타인이 먹는 것은 걱정된다는 이율배반적 수용 태도 A형에 동의할수록 쇠고기 소비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식 예비 창업자는 미국을 신뢰할수록 이율배반적 수용 태도 A형에 대한 동의가 낮아지고, 일반 소비자는 미국을 신뢰할수록 이율배반적 수용 태도 B형에 대한 동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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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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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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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심화 확산, 글로벌 아웃소싱의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변화는 산학 협력 또는 산학관 협력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산학관 협력은 기존 연구개발 및 이론 연구중심의 협력에서 벗어나 지역기업 제품의 실용화 및 상품화를 목표로 실무 능력과 전문성이 강화된 현장 및 실습 중심의 협력 모델로 추진되고 있다. 기존의 산학관 모델과 비교하여 첫째,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은 중앙정부 및 중소기업관련 유관기관 중심의 하향식 중소기업 지원 체제이나 새로운 모델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도 기업군에 대한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을 통한 성과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기존의 산업기술 개발, 인력 교육, 교류 위주의 산학관 협력 모델에서 벗어나 글로벌비즈니스 역량 강화와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이라는 다소 새롭고 실질적인 역할 분담 및 성과 측정이 가능한 모델 구축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산학관 협력 모델인 '경북PRIDE상품 육성사업' 추진 내용을 고찰하고 '경북 PRIDE상품 육성사업' 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경북PRIDE상품 육성사업' 효과성을 연구방법론을 통해 측정하고자 한다. 경북PRIDE상품은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 전담 지원, 전문화된 지식공유와 연계기능, 차별화된 산학관 협력 사업 추진으로 나타낼 수 있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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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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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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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자유무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최근 미국, EU 등 금융선진국들과 FTA 협정을 체결하는 등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 이 협정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국계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정보가 국외로 이전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금융정보의 국외이전에 대비하여 정보이전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고, 국내 외 관련 법 제도 현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정보이전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도적, 기술적 부문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정보규제의 차별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법규의 제 개정, 금융회사의 안전성 확보 및 정보이전 표준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이전시 금융정보와 차별화하는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안은 향후 FTA 시행 후 금융정보의 국외이전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와 감독당국 등 관련기관이 준비해야 할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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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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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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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에는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라이센스 계약 관련 분쟁에 있어 다국적 요소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도 준거법의 결정이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2011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유럽 각국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그로 인한 법적 분쟁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적 지식재산권 이용 계약과 관련하여 유럽연합(EU)의 준거법 결정 원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제분쟁에 있어서의 준거법 결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제사법 원칙에 의한 유형화가 필요하며 이때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은 그 성질상 계약의 문제로 유형화된다. 유럽연합(EU)의 경우에는 라이센스 계약상의 쟁점 판단을 위한 준거법 결정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로마 I 규정(the Rome I Regulation)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분쟁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따라 국제사법 일반원칙, 로마협약(1980), 로마 I 규정 등 각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범이 달라지므로 계약 체결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이들 중 로마 I 규정은 2009년 12월 17일부터 체결된 계약에 적용된다. 계약상의 분쟁에 관한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준거법의 지정이 널리 허용되지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이론상 '객관적 연결 방식'에 의하여 준거법이 결정된다.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여 로마 I 규정 제4조 제1항은 계약의 유형에 따른 준거법 결정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이 해당되는 규정은 없다. 결국 로마 I 규정 제4조 제2항이 검토되어야 하고 로마 I 규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이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된다. 이들 규정에 의하여서도 라이센스 계약의 준거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로마 I 규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로마 I 규정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의 준거법 결정 원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국가들이 준거법 결정의 연결점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관련 국제계약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나라 국제사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보다 풍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Journal of Dairy Science and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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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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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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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4년 4월 미국낙농수출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 치즈 가격이 사상 최고로 올랐다(Fig. 1). 이는 부분적으로 한국 등 신흥시장에서 피자와 정크푸드 소비가 늘어난 덕분으로 사료된다. 한국에서 치즈, 특히 피자에 쓰이는 치즈의 인기가 늘면서 한국이 멕시코 다음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치즈를 수입하는 국가가 되었다. 미국낙농수출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2013년 치즈 수입량은 전년보다 25% 이상 증가한 49,000 M톤을 기록하였고, 미화 달러로 환산하면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 치즈는 지난해 3억 4,800만 달러로 2012년 수치인 2억 7,600만 달러를 휠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EU Monitor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피자 배달 시장은 2013년 약 15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일본의 16억 달러 규모 시장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일본의 인구는 한국의 2배 정도 된다(US Dairy Export Council, 2014). 또한 중국의 피자 시장은 약 24억 달러로 아직 빠르게 성장할 여지가 있다. 미국이 전 세계로 수출하는 치즈의 양은 지난해 하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럽연합(EU)이 세계 최대 치즈 수출국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관세가 철폐돼, 한국의 미국 치즈 수입이 더 수월해졌다. 물론 현재 한국에서는 살균 또는 이와 동등한 처리가 된 치즈가 수입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해서 앞으로 더 품질이 좋은 많은 외국산 치즈가 수입되고, 또한 다양한 비살균 치즈도 다양한 방법으로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비살균 치즈의 안전성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관련 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에 근거한 기술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등의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