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casting the Effects of Korea-China FTA on Korean Industrial Exports and CO₂ Emissions

한·중 FTA에 따른 산업부문별 수출 변화와 CO₂ 배출량 변화 예측

This paper measures the impacts of the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FTA) on the emissions of carbon dioxide ($CO_2$) in Korean export industries. The Korean industrial exports were forecasted by employing Bayesian Kalman Filter Vector Auto-Regression (BVAR) model. The emissions of $CO_2$ were then estimated by applying the $CO_2$ emission coeffcients on the conditionally forecasted values of export by industries. Under the conditional scenario of the 50% reduction in current tariff rate through FTA between Korea and China, the total $CO_2$ emissions in Korea were expected to increase by 1.96% compared to the BAU (Non FT A) trend at the end of 2010. Another conditional scenario with no tariff after 2012 was also adopted. In this case, the total $CO_2$ emlssions were estimated to increase by 2.06% compared to the BAU up until the end of 2014. These facts imply that the FTA between Korea and China would not result in the significant increase of $CO_2$ emissions in Korea.

본고는 한 중 FTA가 체결되어 이행될 경우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수출 증대를 통해 우리나라에 얼마나 더 많이 배출될 것인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 중 FTA 체결에 따른 관세율의 변화가 미래의 산업별 수출에 어떠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동태적으로 예측한 후 산업부문별 이산화탄소($CO_2$) 배출변화를 분석하였다. 한국의 대 중국 수출물량 추정을 위해 Bayesian Kalman Filter Vector Auto-Regression(BVAR) 모형을 이용하였다. 이 추정결과를 활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를 현행체제(Non FTA) 시나리오와 FTA 추진 시나리오를 대비한 결과, 산업 전체를 총합해 보면 2010년 4분기에 이르면 한 중 간 FTA 추진 시나리오(현행 대비 관세율 50% 감소)의 경우가 현행 시나리오보다 수출 증가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6% 증가시킬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부터 완전 무관세가 실시되는 것을 가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2014년 4분기에 이르면 FTA 추진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현행 시나리오 경우보다 2.06% 증가 배출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 중 간 FTA 추진에 따른 대 중국 수출액 순증가가 우리 국내에 추가적으로 배출시키는 이산화탄소량은 비교적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