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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논쟁 제대로 하기 (Debating Universal Basic Income in South Korea)

  • 백승호;이승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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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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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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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6년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넘어, 대중적, 정치적 관심이 증폭되었다. 이와함께 기본소득논쟁은 추상적 차원의 논쟁을 넘어 구체적 실행과 관련된 이슈들로 확장되었다. 본 연구는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정책 분야의 주요 비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기존의 기본소득에 대한 주요 비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문제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는 기본소득을 필요로 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 둘째, 기본소득의 과도한 재정소요로 기존 사회보장 제도들이 구축될 것이다. 셋째, 기본소득보다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역량을 배양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반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변화의 장기적 추세,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 기업의 고용 경향 및 플랫폼 노동과 사회보험의 부정합 등을 볼 때 기본소득 중심 복지국가 재구성은 필연적이다. 둘째, 사회보장제도 구축론은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에 적용될 수 있는 비판일 뿐이며, 서구 복지국가 발달의 역사나 기존 연구들을 볼 때 기본소득이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할 것이라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공유자산에 대한 과세를 통한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국가 제도들과 공존할 수 있다. 셋째, 기본소득과 사회보장 제도의 양자택일 논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고 노동시장 정합적인 패키지로 어떻게 재구성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탈노동은 노동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사회보장의 기본원칙은 욕구가 아니라 권리이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기본소득 논쟁이 더 생산적이기 위해서 기능적 관점을 넘어 분배정의 관점에서의 논쟁, 사회보험 중심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쟁,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보다 정교한 논쟁과 비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한국 공공기록관리의 쟁점과 전망 2013년 기록관리체제를 위하여 (2013 Records Regime Issues and Prospects for Public Records Management in Korea)

  • 안병우;이상민;심성보;남경호;김진성;오동석;정태영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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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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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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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13년은 한국에서 새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첫해이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바뀐 새 정권이 들어서면 정치 경제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새 대통령의 지향점과 스타일에 따라 정부의 조직과 운영 방식도 많이 달라진다. 오늘날 공공기록관리체제는 정부가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업무 수단이며 민주주의의 핵심적 도구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굿 거버넌스 기록관리에 기반한다. 공공기록의 충분하고 완전한 생산과 보다 자유로운 공공정보의 이용을 보장하고 확대함으로써 정부와 국민 간의 의사소통과 국민의 국정 참여와 감시가 가능해지며 나아질 수 있다. 현 정부에서는 국민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국민의 국정참여가 크게 제한되었다. 또한 공공부문의 기록관리는 전 정부와는 달리 크게 중요시되지도 않았고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2013년은 새로운 행정부가 다시금 기록관리의 의미와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여 그간 후퇴했거나 간과되었던 공공기록관리체제를 본 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시점이다. 2013년의 공공기록관리체제에서 해결되고 성취해야 할 주요 기록관리 쟁점으로 다음 여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전자기록물 관리의 기술적 제도적 확실성 보장과 2015년 전자기록 대량이관의 안정적 실현, 둘째, 굿 거버넌스에 기반한 독립적인 국가기록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 셋째, 공공기관 기록관체제의 혁신 넷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다섯째, 민간기록관리에 대한 공공 차원의 지원과 진흥, 여섯째, 기록전문직의 배치 확대 및 기록전문가 역량 등의 표준화 등이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쟁점을 정리하고 그간 한국의 기록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와 도출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슬로푸드박람회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An Economic Feasibility Study for the Slow Food Expo in Korea)

  • 최종두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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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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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7-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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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의 목적은 [2013 슬로푸드국제대회(아시오 구스토)] 개최의 경제적 타당성과 파급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연구자료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국민여행실태조사와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요추정을 하였다. 엑스포 개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편익 비용 비율(Benefit Cost Ratio: BCR)과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를 통해 재무적 및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엑스포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지역산업연관모형을 활용하여 전국 및 경기지역에 미치는 영향(효과)을 분석하였다.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 BC ratio는 1.02~2.27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성 분석에서도 무료입장 10%적용시 시나리오 3과 4에서 BC ratio가 1.04~2.15로 나타나 수익성이 도출되었다. 한편, 엑스포 개최에 따른 남양주시를 포함한 경기도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가 373.6~738.7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가 166.2~327.4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1,971~2,009명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2013 슬로푸드국제대회"의 경제적 타당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엑스포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크며 남양주시 지역경제에 대한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재의 영역확대 방안에 관한연구 (A Study on the Expansion of Arbitration's Area of Coverage in Korea)

  • 김석철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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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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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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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From the review of Korean arbitration systems with the comparison of those of other countries, we can summarize some issues to be tackled as follows: First, Korean arbitration system started with the purpose of export promotion. This may be the main reason that various domestic disputes have not been resolved by arbitration. Second, the Korean Arbitration Law applies to private disputes. The Law's arbitration scope is wider than that of China and France, but narrower than that of the U.S.A. that encompasses a variety of disputes in the filed of consumer, labor, medical services, patents, etc. Third, active judges or public officials in Korea can not be arbitrator and there is no arbitration court. However, if chief judge allows the necessity, court's judges in the UK can be arbitrator with the mutual agreement of the parties and also arbitration system is operated in the court. Fourth,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KCAB), the only representative institution for arbitration in Korea, is under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MKE). This makes it difficult for the KCAB to handle other disputes related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tc. Fifth, as mentioned, the KCAB is the unique institution for arbitration by the Law in Korea, while other countries allow have a diversity of arbitration agencies such as maritime arbitration organization, consumer arbitration institution, arbitration court, etc. Therefore, we suggest some ideas to expand the arbitration's area of coverage in Korea as follows: First, there should be more active policies that promote various domestic disputes to be settled by the arbitration system. Second, it is quite needed to expand the scope of arbitration to cover many disputes in the fields of consumer, labor, medical service, advertising, fair trade, etc. Third, there should be discussions to allow court judges as arbitrator and to introduce the arbitration court. Fourth, the KCAB should strengthen its status and roles as general arbitration organization to overcome the limited scope of commercial disputes. For this, there should be the strong support and coordination among the MKE and other government agencies. Fifth, to reduce the burden of the court's complicated and expensive procedures, more efficient disputes resolution systems should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parties' free will. Each central government agency should streamline the legal barriers to allow industrial organizations under its control to establish their own or joint arbitration system with the K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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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생산적인 프로슈머 이코노미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제언: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The Government's Supporting Strategies to the Productive Prosumer Economy for the Successful Transition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Human Resource Development Perspectives for Solving Job problems)

  • 임지선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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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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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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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기반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지식노동을 대체함으로써 대량실업문제 및 일자리 양극화를 통한 소득격차문제를 확산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그 변화의 속도와 범위가 빠르고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조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존연구에서는 전통적 형태의 일자리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제한적인 해결방안만을 내어놓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은 기존직무의 유연화 과정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기존직무의 유연화 과정은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는 프로슈머 이코노미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는 프로슈머 이코노미가 도래하게 될 경우 기존의 일자리문제는 더 이상 일자리문제가 아닌 일거리 문제로 대체될 수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일자리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시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프로슈머 이코노미로의 안정적 전환을 제안하고 있으며, 보다 생산적인 프로슈머 이코노미로 전환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첫째,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교육시간의 확보, 둘째, 온라인 대중교육 무료지원을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 셋째, 전자정부 사용 의무화를 통한 정보격차해소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Metal Oxide Thin Film Transistor with Porous Silver Nanowire Top Gate Electrode for Label-Free Bio-Relevant Molecules Detection

  • 유태희;김정혁;상병인;최원국;황도경
    • 한국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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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진공학회 2016년도 제50회 동계 정기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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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8-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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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Chemical sensors have attracted much attention due to their various applications such as agriculture product, cosmetic and pharmaceutical components and clinical control. A conventional chemical and biological sensor is consists of fluorescent dye, optical light sources, and photodetector to quantify the extent of concentration. Such complicated system leads to rising cost and slow response time. Until now, the most contemporary thin film transistors (TFTs) are used in the field of flat panel display technology for switching device. Some papers have reported that an interesting alternative to flat panel display technology is chemical sensor technology. Recent advances in chemical detection study for using TFTs, benefits from overwhelming progress made in organic thin film transistors (OTFTs) electronic, have been studied alternative to current optical detection system. However numerous problems still remain especially the long-term stability and lack of reliability. On the other hand, the utilization of metal oxide transistor technology in chemical sensors is substantially promising owing to many advantages such as outstanding electrical performance, flexible device, and transparency. The top-gate structure transistor indicated long-term atmosphere stability and reliability because insulator layer is deposited on the top of semiconductor layer, as an effective mechanical and chemical protection. We report on the fabrication of InGaZnO TFTs with silver nanowire as the top gate electrode for the aim of chemical materials detection by monitoring change of electrical properties. We demonstrated that the improved sensitivity characteristics are related to the employment of a unique combination of nano materials. The silver nanowire top-gate InGaZnO TFTs used in this study features the following advantages: i) high sensitivity, ii) long-term stability in atmosphere and buffer solution iii) no necessary additional electrode and iv) simple fabrication process by sp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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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임상영양사의 업무별 소요시간 분석: 서울 및 경기 일부의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Time Measurement Study of Certified Clinical Dietitians from Tertiary Hospital in Seoul and Gyeonggi-do)

  • 엄미향;박유경;이송미;차진아;이은;류은순
    • 대한영양사협회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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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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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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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ocument how clinical dietitians working at tertiary hospitals spend their time based on several categories of activities using a time measurement study. Th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14 tertiary hospitals, and dietitians answered by classifying their work activities into several categories such as general care, indirect care, direct care, outpatient care, and food service management. A total of 129 clinical dietitians replied and their answer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categories of activities. The times spent on the categories are as follows: general care (76.7 mins/day, 14%), indirect care (228.4 mins/day, 35%), direct care (120.1 mins/day, 22%), outpatient care (61.5 mins/day, 11%), and food service management (99.0 mins/day, 18%). The total working hours for dietitians was 590.0 mins, which exceeds the standard working hours of 540.0 mins (9 hrs) a day. From this study, we found that clinical dietitians spent very limited time on direct care. Times spent on activitie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ype of employment and food service. Internship dietitians spent their more time on general care (P<0.001) while irregular dietitians spent more time on outpatient care (P<0.05). In contracted managed food service hospitals, clinical dietitians spent significantly less time on food service management (P<0.001). Regardless of doctors' order and consultation fees, clinical dietitians performed more than 95 percent of free consultation to patients. Entry-level knowledge and skills of dietitians working at hospitals are very important for quality service, but it is equally important to create an administrative and social environment that encourages clinical dietitian to spend more time on direct patient care.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유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Mother's Parental Attitude and the Ability of Children's Self-regulation on Young Children's Leadership)

  • 노인순;문혁준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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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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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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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인천과 경기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5세 435명과 그들의 어머니 435명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유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자료는 t검증과 F검증 및 상관분석 그리고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첫째, 유아의 성별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 유아리더십에서 여아가 높게 나타났다. 출생순위에서는 둘째이상의 유아를 둔 부모가 통제적 양육태도가 높게 나타났고, 어머니의 취업여부에서는 취업모가 더 자율적이고 통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과 월 소득이 높을수록 애정적 양육태도와 자율적 양육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유아리더십에서는 취업모의 유아가 주도성, 사교성, 민감성에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태도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유아리더십과 부적상관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유아리더십 간에는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셋째, 유아리더십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가정의 월 소득이 높고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이며,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높을수록 유아리더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보증의 효과성과 시장기반 금융제도와의 공존 (Effectiveness of Public Credit Guarantee System and Its Coexistence with Market-based Finance Schemes)

  • 노용환;홍재근
    •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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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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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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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한국 정부는 효과적인 경기대응 수단으로 공적보증을 이용해 왔다. 그러나 공적보증과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 비판적인 견지에서 보면 정책금융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정부에 대한 의존도만 증가시켜 기업 스스로의 경쟁과 혁신을 방해하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킨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공적보증시스템의 운영은 어떻게 자리 잡아야 하며, 동시에 시장기반 중소기업 금융시스템과 어떻게 공존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적보증은 민간금융시장의 경기 순응적 행태가 초래하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경기대응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정부, 국회, 납세자를 포함하는 이해관계자들과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공적보증기관의 목적은 이윤추구가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공공성의 확보에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적보증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줌으로써 단기간에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대증적 처방이라는 점에서 한국은행의 이자율정책의 효과가 낮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대안이다. 특히 공적보증은 자본금에 근거한 운용배수 범위 내에서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정부재정 정책 시 우려되는 재정적자의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을 지닌다. 셋째, 공적보증의 존재는 창업기업, 성장기업, 생산성 향상, 수출향상, 장기시설투자, 고용창출 사업, 그리고 혁신기업 지원과 같이 민간은행으로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서비스의 제공에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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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산학협력프로그램 비교를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Activation Factors of Industry Cooperation through Comparison Study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dustry Cooperation Programs)

  • 김혜선;김종부;김형로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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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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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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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세계적으로 산학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발전의 필연적인 구성요소이다. 산학협력의 부흥 결과는 국가의 필수적 경제발전의 요소로서 세계 주요국의 국가 정책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미국, 캐나다, 핀란드, 스웨덴, 이스라엘 등 여러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경제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역사적으로 산학협력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유지시켜 왔다. 본 연구에서는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외 산학협력프로그램 비교를 통해서 보다 현실성 있는 방법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R&D 연구보상제도 프로그램으로 기술개발 특허의 성과급 지급에 대한 기준 마련을 필두로하여 공동개발의 경우 무상 기술이전 방침을 도출하였다. 또한 학생과 기업 그리고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역량강화프로그램으로 각종 지원사업시 가산점 및 평가지표 마련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취업과 창업을 동시에 강화하는 토탈관리 프로그램으로 관련 교육을 단계별 교육 체계로 전환하고 지역사회 주민에게도 교육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 전문가 매칭프로그램을 기술거래사 등을 바탕으로 최소단위 행정구역별로 전문가맵을 전국망으로 인터넷 정보검색서비스를 실시하고 동사무소 등에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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