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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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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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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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fraud investigation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Thai listed companies through mediating effects of internal audit quality, accounting information transparency and financial effectiveness, and moderating effect of corporate governance. In this study, 333 Thai listed companies are the samples of the study. Both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re used to examine the research relationship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fraud investigation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internal audit quality, accounting information transparency, and financial effectiveness. Internal audit quality significantly influences accounting information transparency, financial effectivenes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while financial effectiveness significantly influences organizational performance. Next, both internal audit quality and financial effectiveness potentially mediate the fraud investigation-organizational performance relationships. In addition, corporate governance critically moderates the fraud investigation-internal audit quality relationships and the fraud investigation-financial effectiveness relationships. In summary, fraud investigation functions as an important valuable technique of internal audit practices. As a result, businesses must build and implement a systematic fraud investigation procedure to generate and improve beneficial outcomes in the short, medium, and long term.
Kim, Seung Ju;Jang, Sung-In;Han, Kyu-Tae;Park, Eun-Cheol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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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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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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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Background: The aim of our study was to review the findings of health insurance fraud investigations and to evaluate their impacts on medical costs for target and non-target organizations. An interrupted time series study design using generalized estimation equations was used to evaluate changes in cost following fraud investigations. Methods: We used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from 2009 to 2015, which included 20,625 medical institutions (1,614 target organizations and 19,011 non-target organizations). Outcome variable included cost change after fraud investigation. Results: Following the initiation of fraud investigations, we foun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ductions in cost level for target organizations (-1.40%, p<0.001). In addition, a reduction in cost trend change per month was found for both target organizations and non-target organizations after fraud investigation (target organizations, -0.33%; non-target organizations of same region, -0.19%; non-target organizations of other regions, -0.17%).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ed that fraud investigations are associated with cost reduction in target organization. We also found similar effects of fraud investigations on health expenditure for non-target organizations located in the same region and in different regions. Our finding suggests that fraud investigations are important in controlling the growth of health expenditure. To maximize the effects of fraud investigation on the growth of health expenditure, more organizations needed to be considered as target organizations.
기업에서는 대용량 회계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각기 다른 회계 프로그램들을 사용한다. 회계 프로그램의 특성으로 인해 회계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회계 데이터 이외에도 회계 부정을 탐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이 존재한다. 기존 포렌식 어카운팅 기법은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회계 원장과 같은 회계 데이터만을 분석했기 때문에 분석할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이 있다. 회계 부정 탐지 시, 회계 프로그램의 특성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활용한다면 회계 데이터 분석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윈도우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회계 프로그램의 특성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기타 데이터를 활용하여 회계 부정을 효과적으로 탐지하는 기법을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인 회계 부정 수사에 기여하고자 한다.
최근 보험사기는 의료인, 정비업체, 보험설계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보험가입자가 공모하여 조직화, 지능화되는 형태로 계획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자동차사고의 경우 고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며 특히 수사권이 없는 보험사가 혐의를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모형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Social Network Analysis(SNA), 혐의그룹 개체간 관계 시각화 기법 등 공모형 보험사기 혐의자 적발 기법을 통해 기존에는 알아내기 어려웠던 조직형, 공모형 보험사기 파악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고 조직적 공모형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데이터 분석기법의 발전적 연구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현재 보험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차원에서 보험범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전문조직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보험범죄로 인한 피해는 인명과 국민경제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보험범죄는 보험회사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보험금의 부정유출로 인해 보험사의 손해율을 악화시킴으로써 보험사 부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는 결국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1996년부터 보험회사들은 보상조직 내에 보험사기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보험범죄특별조사팀(Special Investigation Unit, SIU)을 구성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SIU는 보험범죄의 예방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아직 그 인력과 재원이 부족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보험범죄를 실제 현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SIU 구성원을 대상으로 현재의 근무환경과 보험범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그들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장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SIU 구성원들의 보험범죄 인식 및 근무 환경을 분석하고, 직무만족 향상을 통하여 구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보험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4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gital Policy &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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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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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Government security is crucial to the development of e-government. Due to the complexity and characteristics of e-government security, the viable current approaches for security focus on preventing the network intrusion or misusing in advanced and seldom concern of the forensics data attaining for the investigation after the network attack or fraud. We discuss the method for resolving the problem of the e-government security from the different side of view - network forensics approaches? from the thinking of the active protection or defense for the e-government security, which can also improve the ability of emergence response and incident investigation for e-government security.
It is very difficult to evaluate the impact speed, who caused the accident and what the injury risk of the vehicle occupants was from the outcome of the accident. That's the main reason why there are so many insurance fraud related to vehicle accident. In this study, a vehicle crash accident suspected to an insurance fraud had been reconstructed to evaluate crash spee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rash accident and passenger injury risk. To do this, the scene was reconstructed based on accident investigation report and three vehicle crash tests were done at 27kph, 37kph and 70kph. The crash speed of 27kph and 37kph were chosen based on the damaged vehicle and 70kph was chosen based on the driver's statement. Based on the damage of vehicle and dummy injury measure, impact speed is estimated around 20 to 30kph and the dummy measures show that the passengers are not seems to be severely injured in this speed range.
최근 허위입원을 이용한 보험범죄가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허위 과다입원을 통한 보험범죄에 민간보험회사가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실제 적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보험범죄의 증가는 보험회사의 경영악화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야기하고, 결국 국가 전체적인 피해로 귀결된다. 보험범죄의 위법성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현행법에서 보험범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차별화된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고, 보험범죄의 행위태양이나 조직적 가담의 정도 등에 따른 차별화가 요구된다. 또한 민사제재의 도입과 조직적 보험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의 신설이 요구된다. 중복보험사실을 생명보험 가입시에 고지하도록 법규의 개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제한할 수 있는 입원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험회사 조사요원에게도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민간조사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보험회사와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 사이의 정보공유관련법을 마련하고 보험범죄 적발이 가능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보험범죄인지시스템에 SNA기법을 도입하여 조직적 공모사기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NFT 거래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들 중 사기범죄 유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범죄유형 분석과 단속 방법 및 법적 한계로 인한 제도적 문제에 대해 접근해보고자 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NFT 거래시 나타나는 사기범죄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선행연구 조사결과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건사례 등을 통하여 범죄유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NFT를 통해 내 일어나고 있는 범죄는 대부분 러그풀, 도난사건, 개인정보 탈취사기, 돼지도살 등 여러 가지 사기범죄 유형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유형들을 분류하였고 다양한 피해사례도 분석하였다. 저작권의 문제이다. 결론: 현재 전세계적으로 NFT의 사기범죄 발생으로 생기는 금적적 문제가 가장 우려되고 있으며 향후 시장이 커지면서 그 규모는 더욱 방대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범죄예방 및 수사와 검거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유형 분석을 통해 다양한 제도적 보완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examine whether cases of punishing false claimants threat general physicians to check their medical cost claims with care to avoid being suspected, and identify empirically general deterrence effects of the on-site investigation system in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Methods: 800 clinics were selected among a total of 15,443 clinics that had no experience of on-site investigation until June 2007 using a stratified proportional systematic sampling method. We conducted logistic multiple regression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factors related to provider's perception of on-site investigation and high level of perceived deterrence referring to fear of punishment after adjusting provider's service experiences and general characteristics. Results: The probability of high perceived deterrence was higher 1.7 times (CI: 1.13-2.56), 2.73 times (CI: 1.68-4.45) each among clinics exchanging the information once or more per year or once or more for 2-3 months than among clinics no exchanging the information about on-site investigation. Also, the probability of high perceived deterrence was higher 2.27 times (CI: 1.28-4.45) among clinics that knows more than 3 health care institutions having experienced an on-site investigation than among clinics knowing no case. Conclusion: A clinic knowing more punishment cases by onsite investigation and exchanging more frequently information about on-site investigation is likely to present high perceived deterrence. This result will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 to enlarge preventive effects of on-site investigation on fraud and abuse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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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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