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 /
• 제53호
• /
• pp.553-591
• /
• 2017

본 글에서는 소위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 만일 그와 같이 본다면 구체적 요건은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그 결론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은 우리의 절차적 공서에 반하기 때문에승인이 거부되어야 한다. 이때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이 우리의 절차적 공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을 고려했을 때 허용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위와 같은 심사의 과정에서도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므로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에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위와 같은 심사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심사가가능한 경우는, 피고가 외국의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기의 증거를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와 피고가 외국재판에서 증거 없이 사기의 주장을 하였지만 외국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재판이 종결된 후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이 우리의 절차적 공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 요건은 공서양속의 엄격해석의 원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볼 수있다. (1) 사해의사가 존재할 것 (2) 기망에 의하여 피고의 소송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증거제출을 동반한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을 것 (3) 외재적 사기로 인하여 피고가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내재적 사기로 인하여 외국법원이 실제의 권리관계와 다른내용의 판결을 하였을 것 (4) 피고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됨으로써 외국재판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반하여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것. 위와 같은 결론은 대법원 2004. 10. 28. 선고2002다74213 판결과 많은 차이가 있는데, 무엇보다 내재적 사기와 외재적사기를 구분할 필요가 없고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심사와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은 상호 충돌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존관계에 있다는 점에서큰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대법원 판례의 변화를 기대하며본 글이 학계와 실무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25권3호
• /
• pp.117-127
• /
• 2020

최근 보험사기는 의료인, 정비업체, 보험설계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보험가입자가 공모하여 조직화, 지능화되는 형태로 계획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자동차사고의 경우 고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며 특히 수사권이 없는 보험사가 혐의를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모형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Social Network Analysis(SNA), 혐의그룹 개체간 관계 시각화 기법 등 공모형 보험사기 혐의자 적발 기법을 통해 기존에는 알아내기 어려웠던 조직형, 공모형 보험사기 파악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고 조직적 공모형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데이터 분석기법의 발전적 연구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
• 제25권6호
• /
• pp.1525-1540
• /
• 2015

금융 산업과 IT 기술의 결합으로 지불 방법이 간편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지불 수단이 현금 결제에서 신용카드, 모바일 소액결제, 앱카드 등을 이용한 전자결제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전자금융결제를 악용하여 이상거래를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로, 금융사는 이상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FDS(Fraud Detection System)를 구축하고 있다.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이용자 정보와 결제 정보를 분석하여 높은 정확도로 이상거래를 식별하는 것이 목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결제로그 분석 및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한 이상거래 탐지 연구 동향을 조사하였으며, 이상거래 탐지에 사용된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을 정리하고 이상거래 탐지 연구를 사용된 데이터 셋, 알고리즘, 연구 관점으로 분류하였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 /
• 제39A권11호
• /
• pp.660-674
• /
• 2014

RFID 시스템은 무선 식별이라는 장점으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에 무임승차하거나 자산, 개인정보 탈취를 위한 공격들이 알려지고 있어 그 해결책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 그 중 중계 공격의 일종인 마피아 공격은 먼 거리에 있는 태그와 리더의 메시지를 중간에서 전달만 하여 인증에 성공할 수 있는 공격으로 일반적인 보안 프로토콜로는 방어할 수 없다. 이에 Hancke와 Kuhn은 거리 제한 프로토콜을 RFID 태그와 리더의 인증에 적용하였다. 그 이후 Munilla와 Peinado는 Hancke와 Kuhn의 프로토콜에 무요청를 추가하여 공격자의 마피아 공격 성공 확률을 낮춘 거리 제한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Ahn et al.은 Munilla와 Peinado의 프로토콜보다 통신량과 해시 연산량을 줄인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본고에서는 Munilla와 Peinado의 프로토콜이 테러리스트 공격에 취약하고, 카운터를 사용하여 잡음을 고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잡음이 생길 경우 비동기로 인해 더이상의 인증이 불가함을 밝힌다. 또, Ahn et al.의 프로토콜이 마피아 공격과 키 노출에 취약함을 밝히고, 이 취약점들을 개선하여 테러리스트 공격과 마피아 공격에 안전하고 잡음을 고려한 프로토콜을 제안하며, 기존 프로토콜과 제안 프로토콜의 안전성, 효율성을 비교분석한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56호
• /
• pp.165-185
• /
• 2018

금융산업은 일상 국민 생활경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금융기관 임직원들에 의한 횡령, 배임 등 부정행위(fraud)가 발생할 경우, 신용경색과 연쇄파산 등 민생경제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외국에서는 금융산업 보안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고, 물적, 인적, 사이버를 통합하는 융합보안(converged security)으로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은행권에서 내부 임직원들에 의해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은행권 임직원, 금융 정책수립 및 규제기관 담당자, 보안전문가 등 총 16 명에 대하여 반구조화된 심층 인터뷰(in-depth semi-structured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개인, 조직, 사회 문화적 레벨 등, 세 가지 계층화 수준에서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산업보안(financial industry security)의 발전과 금융권 내부부정 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적 권고사항들을 도출하였다.

• Journal of Korea Trade
• /
• 제24권1호
• /
• pp.59-81
• /
• 2020

Purpose - This study analyzes the scope of due diligence and risks of banks and K-Sure in trade finance covered by EFF focusing on Moneual case, one of the latest and biggest trade finance fraud cases in Korea. Also, we suggest anti-fraud measures in trade finance on the part of banks and K-Sure in order to give them a desirable way of due diligence and reasonable risk management of export insurance. Design/methodology - Based on Moneual case of trade finance fraud, this study employs the methodology of an extended literature review and analysis of court decisions. Findings - Seoul High Court of Korea failed to decide whether K-Sure was wholly obliged to pay the insurance against the banks' EFF claims, but issued a compulsory mediation order, judging that both the banks and K-Sure were responsible by 50:50. The court may have judged that both the parties had lacked their due diligence in the trade finance. It is quite difficult for trade finance providers to manually investigate whether the transaction is suspected of trade finance fraud, so digitalization of trade finance which can facilitate the prevention and detection of trade fraud needs to be realized quickly. Since there has been no international rule available for open account trade finance up till now, clearly stipulated EFF terms on the exporter's genuine export obligation might have protected K-Sure from the disaster. Originality/value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ue diligence of the banks and K-Sure in Moneual case which few researchers have considered,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This study also suggests several practical methods (including block chain) to prevent complicating trade finance fraud amid increasing use of an open account, and further offers reasonable risk management of EFF employing international factoring rule which is also related to problematic open account trade finance.

• 무역상무연구
• /
• 제21권
• /
• pp.99-127
• /
• 2003

Legal sources of fraud rule in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which have their origin in Sztejn Case can be traced to various rules or laws of international or domestic level ; URCG, URDG and ISP98 as ICC Rules, and UNCITRAL Convention as an international uniform law, and UCC as a domestic law and U.K. cases. Among them the combination of "material fraud" in UCC ${\S}5-109$ and the detailed list of the types of misconduct in UNCITRAL Convention may provide the best solution or standard in real application of the fraud rule in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 무역상무연구
• /
• 제13권
• /
• pp.537-561
• /
• 2000

In these days, there are various types of fraud in L/C transaction. But we has no article on fraud in the UCP. So the matter of fraud has been depended on the judgement of court of each country. But the judgements are different in each case. These cause the difficulties in practice. To solve this problem, it is desirable to insert the relative article in the UCP. I considered the article 5-109 of UCC for pre-study on this matter. But the article 5-109 of UCC has some problems. To arrange the relative article on fraud in the UCP, we have to consider more severely on article 5-109 of UCC. Especially, it should be studied on cases in practice. This is left for next study.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 /
• 제24권4호
• /
• pp.1-10
• /
• 2024

In the era of big data, the growth of e-commerce transactions brings forth both opportunities and risks, including the threat of data theft and fraud. To address these challenges, an automated real-time fraud detection system leveraging machine learning was developed. Four algorithms (Decision Tree, Naïve Bayes, XGBoost, and Neural Network) underwent comparison using a dataset from a clothing website that encompassed both legitimate and fraudulent transactions. The dataset exhibited an imbalance, with 9.3% representing fraud and 90.07% legitimate transactions. Performance evaluation metrics, including Recall, Precision, F1 Score, and AUC ROC, were employed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each algorithm. XGBoost emerged as the top-performing model, achieving an impressive accuracy score of 95.85%. The proposed system proves to be a robust defense mechanism against fraudulent activities in e-commerce, thereby enhancing security and instilling trust in online transactions.

• 동아시아경상학회지
• /
• 제4권4호
• /
• pp.8-20
• /
• 2016

Banks are the engines that drive the operations in financial sector, money markets and growth of economy. With growing banking industry in India, frauds in Banks are increasing and fraudsters are becoming more sophisticated and ingenious. Shockingly, banking industry in India dubs rising fraud as "an inevitable cost of doing business." As part of study, a questionnaire-based survey was conducted in 2012-13 among 345 Bank employees "to know their perception towards bank frauds and evaluate factors that influence the degree of their compliance level." The study reveals, "there are poor employment practices and lack of effective employee training; usually over-burdened staff, weak internal control systems, and low compliance levels on the part of Bank Managers, Offices and Clerks. Although banks cannot be 100% secure against unknown threats, a certain level of preparedness can go a long way in countering fraud risk. Internal audit professionals should play an integral role in organization's fraud-fighting efforts. Some other promising steps are: educate customers about fraud prevention, make application of laws more stringent, leverage the power of data analysis technologies, follow fraud mitigation best practices, and employ multipoint scrut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