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ormer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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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문화적 순환과 한국 지역발전 정책의 진화: 새로운 관리주의 거버넌스 형태의 등장? (The Cultural Circuit of Capital and the Evolution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n Korea: A New Form of Managerialist Governance in Action?)

  • 이재열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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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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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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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 지역발전 정책의 진화에서 자본의 문화적 순환에 관계된 행위자-네트워크의 영향력을 검토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벌어진 사건을 중심으로 글로벌 컨설팅 기업과 국내 경제언론 간에 맺어진 초국적 행위자-네트워크의 역할에 주목한다. 이 시기 동안 우리나라의 지역발전 정책은 지역 간 균형을 추구하는 공간적 케인스주의가 쇠퇴하며 지역 경쟁력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는데, 이는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했다. 이때 등장했던 혁신성 및 창의성 주도형 지역발전 정책의 형성 과정에서 자본의 문화적 순환에 관여하는 행위자-네트워크, 구체적으로 매일경제와 글로벌 컨설팅 기업이 공동 생산하여 확산시키는 처방적 경영지식과 마이클 포터나 리처드 플로리다와 같은 지역정책 구루의 역할이 중요했다. 이러한 경험적 발견은 구조주의에 기반한 지배적인 설명 양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지역발전 정책 연구에서 행위자 중심적 접근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적시한다. 아울러, 관리주의 거버넌스와 기업가주의 거버넌스 간 이분법적 개념화의 현실적 문제도 발견했다. 문화적 순환의 행위자들은 관리주의적 담론과 실천의 지식을 생산해 유포하는 경향이 현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가주의 거버넌스가 관리주의의 새로운 형태는 아닌지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국제통화제도의 개혁과 G20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Reform and the G20)

  • 조윤제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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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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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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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세계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과 제도의 괴리에서 나오는 '제도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의 국제통화제도는 무제도(non-system)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국제통화제도의 문제점들을 볼 때 개편 방향의 핵심은 (1) 수요 측면에서는 과대한 외환보유고를 축적하려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며, (2) 공급 측면에서는 현재 미국 달러화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제도를 탈피, 보다 다양한 국제통화 혹은 대체적 외화준비자산(SDR을 포함하여)으로 전환해 나가거나 혹은 보다 근본적인 개혁방안으로서 새로운 세계통화(global reserve currency)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3)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 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적 개편, 특히 IMF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편은 현실적 국제역학관계로 볼 때 오직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편을 점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주요국 간의 거시경제정책공조를 이뤄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원활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세계경제 지배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출범한 G20 정상회의가 효율적인 협의체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과 장치를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 사무국(secretariat) 혹은 그와 유사한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의 설립과 위원회제도 같은 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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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환경 조성방안 (A Study on the Regional Policy for Promoting the Creation of Technology Based Innovation Firms)

  • 이주헌;배병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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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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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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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20세기 후반 이후로 세계화와 정보기술 때문에 전 세계가 무한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중국, 러시아, 동유럽 등과 같은 개방된 공산권 국가들과 인도, 브라질 등과 같은 저개발 국가들이 그들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세계의 생산기업들을 유치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기반 혁신위주의 경제체재로 변환할 수밖에 없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식기반 혁신위주 사회에서 경제발전과 고용증가는 전적으로 국가에 존재하는 기업들의 수와 경쟁력에 달려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의 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과 제안을 도출하는데 이용된 이론적 사고체계는 공급요건, 수요요건, 지원체계로 구성된 Schumpeter의 가치체계모형을 근거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자는 더 많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장한다. 첫째, 전망 있는 신기술과 관련된 더 많은 기술개발이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풍부한 R&D 자금이 정부로부터 지원되어야 한다. 셋째, M&A 거래 및 기술거래가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거래되어야 한다. 넷째, 창업과 사업화지원을 제공하는 창업보육기관과 창업투자 및 벤처캐피탈이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섯째, 기업가정신과 혁신문화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고 관례화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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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 에포크와 다다이즘 - 근대문화의 총체와 해체 (Belle Epoque and Dadaism in the Modern Culture)

  • 이병수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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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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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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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e article is a research about the Belle Epoque era and Dadaism in the modern culture as a whole and separate. The years from 1890s to 1914, is known as the Belle Epoque era, in which the European continent including France had developed the climax of the modern culture after the Renaissance. At the same time, it was the period where the postmodern developments were being spread, leading to the present days. Moreover, the main ideologies in art that led to the cultural advancement of the time were impressionism, cubism, art nouveau, evolutionized painting category, symbolism and futurism. It was a literature category that was maintained to present Dadaism and surrealism. Dadaism began since the magazine, Bulletin Dada was published, originating in 1916 by Tristan Tzara of Zurich, Switzerland during the WWI. The extreme motto that the Dadaists supported was a contradiction, as they had to dissolve from their own art movements and expression techniques. However, until Andre Breton introduced 'Manifeste du Surrealisme' in 1924, the "Dada group" had a tremendous influence in France as an epicenter and rejected the modern cause and art that continued during the time, thus attempting its dissolution. First, they rejected the ideology, ethics and customs of rationalism from the previous system and demonstrate an anarchical and anti-bourgeoisie characteristic. They also reject the French lucid thoughts and the artistic techniques. They strongly emphasized on their motto "The idea is created from the mouth", while reframing from the philosophical ideology and at the same time, attempting to express the psychical unconsciousness. Second, the most important catchphrase that the Dadaists supported was the theory of negation. The question "Why do you write?" connotes the negative consciousness about the artistic value and the stereotyped method of the preexisting writing and drawing. Third, the Dadaists bring forward a radical query about all of the former esthetic and morals, and reveal an admirable resistance spirit. They emphasized on the slogan "Dada, means nothing" and insist on 'the anti-literal Dada, anti-artistic Dada, anti-musical Dada'. The Dadaist movement manifested their resistant spirit and the new artistic spirit through the publication of , , and most importantly through the magazine . Fourth, the Dadaists embodied the volume, density, and quality into an image through the auto-technical, cubistic writings and drawings. They ignored the fixed form of arrangements, verses, and rhymes of a poetic diction. The Dadaists utilized an unfamiliar and inversed expression method of applying the combination of the size of print, or capital letters and lowercase letters, even combining printed and handwritten writings. As presented, the auto-technical and cubistic characteristic of expressing the auto-psychical ideology into writing is called as the radical aesthetic and moral and can be considered as the most essential cause of the Dadaists' avant-garde features. As a conclusion, Dadaism demonstrated dual characteristics of consuming the nutritive elements of the modern culture through the most powerful resistance and liberation of the artistic movement of the Belle Epoque era, where at the same time, it deconstructed the modern art. By revolting against the former grounds and expression techniques, and dominating the era with the new artistic spirit, their resistant actions were artistic movements that symbolized the dissolution of the modern times. Moreover, the Dada's expressionism and resistance of saying "There's nothing" can be evaluated as postmodernity's initiative of outweighing the modern history and opening the door for new period of nowadays.

당 태종 '정관(貞觀)의 치'와 가정(苛政) - 645년 고당 전쟁 이전 조세·요역 수탈의 실상 - (The Burden of the Population and People during the Reign of Tang Taizong before His Invasion of Goguryeo in 645)

  • 최진열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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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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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5-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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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정관정요』에서 태종이 백성의 군역과 요역 동원을 세심히 신경쓰고 백성들을 부유하게 해야 한다는 애민사상을 지닌 임금으로 분식되었지만 실상은 달랐다. 본문에서 이세민의 고구려 침공 이전의 약 19년을 즉위부터 정관 11년(637)까지와 정관 13~18년(639~644)까지로 두 시기로 나누어 백성들의 요역과 조세 부담을 살펴보았다. 전자의 시기에 낙양궁과 구성궁을 건설하여 백성들의 부담이 컸고 후자의 시기에 고창국 정복 후 중앙아시아에 주둔할 병력과 물자 수송을 위한 징발이 있었다. 이밖에 태종이 사냥 등 순행을 할 때도 태종이 지나가는 지역의 백성들만 순행 비용을 부담하였다. 따라서 후자 시기의 부담은 전자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정관 13년(639)의 호구수는 대업 5년(609)의 각각 34.1%와 26.8%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태종의 고구려 친정은 당나라의 경제 상황이 좋은 상태에서 벌인 것이 아니었다.

A Study of Solar Eclipse Records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in Korea

  • Lee, Ki-Won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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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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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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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In this study, solar eclipse records were investigated during the Three Kingdoms era of ancient Korea using astronomical calculations and numerical simulations.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solar eclipses were actually observed at the well known capitals of the Three Kingdoms, I investigated the probabilities that the optimal observation areas of the Early Silla, Goguryeo, and Baekje records would appear around Chinese continent. I found higher probabilities than those suggested by Park and La (1994), although the numerical values are still low, especially in the case of the Early Silla records. On the other hand, the probability that the optimal observation area of the Later Silla records will be present around South Korea is only 13.6%, although the area shows a good match with the known capital. I also analyzed the number distribution of the eclipse records for the Three Kingdoms (except for the latter Silla's) according to the observers' locations: at the optimal observation areas and at the known capitals. And then I compared with the number distribution of all eclipses observable from those locations. From the $\chi^2$-test, I found that the Goguryeo and Baekje records had better representation of their population distributions at the latter regions ($\chi^2$=27.93 and 205.5) than at the former ones ($\chi^2$=34.19 and 211.5).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observers' locations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were either near China, as suggested by Park and La, or in the Korean peninsula, solely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thus recommended that more studies are required to confirm the real observers' locations during the Three Kingdoms era.

해난사고의 분석 및 그 손해액추정에 관한 연구 (Marine Casualties and Its Economical Losses)

  • 이철영;금종수
    • 한국항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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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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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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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 The transport of cargoes carried by coastal and ocean-going vessels has increased with the rapid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these days. This increase of the sea-borne cargoes has made the Korean coastal traffic so congested that this can be a cause of large pollution as well as great marine casualties such as loss of human lives and properties. Marine casualties generally result from the complicated interaction of natural and human factors; the former being the topographic, marine traffic volume and meteorological conditions, and the latter being the quality of seafares. In this paper, the authors analyse the trend of marine casualties in the Korean coastal and clear up the cause of accidents and examine closely the mutual relations among sea accidents, weather conditions, and marine traffic volume. These accidents are classified into several patterns on hte point of view of ship's size, ship's type and ship's age and its characteristics of each pattern are described in detail. Also, the authors estimate the amount of economical losses resulting from marine casualties which are classified into the accident patterns, and clarify the effects of those losses on B/B(Balance Sheet) and P/L(Profit & Loss) of Korean shipping companies and Korean national economy. The analyzed results of marine casualtie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average number of sea accidents is 248 cases per year with the loss of 107 persons during last 13 years. 2) Collision is the top of causes of sea accidents (approx. 36.4%), shipwreck the second (approx. 20.3%), agroung the third rank (approx. 18.2%). 3) The ship's number under 1, 000G/T is approx. 74% of total ship's number of accidents. 4) 80% of total number of marine accidents is taken plact at the coastal waters. (involved ports & narrow channels) 5) Marine casualties are occur likely to in the night, the winter and the summer. 6) The average amount of economical losses is approx. 18.5 billion won. (approx. 0.14% of GNP) 7) Shipwreck is the top of the amount of economical losses (approx. 60.4%), collision the second (aprox. 24.5%), aground the third (approx. 9.9%). 8) The amount of economical losses is approx. 5.24% of gross capital of shipping co., 1.24% of shipping revenue, 1.38% of shipping total income in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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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단위 인트라넷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 윤석민;김유신;강성호;최성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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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경영경제학회 1997년도 제11회 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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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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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Nowadays the whole World is overwhelmed by the wave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particular, in this Information & Communication Era such advanced countries as United States, Germany, and France are now launching and preparing Government levels Information Technology Policy and Strategies in order to keep their information initiative and superiority. Ever since 1993 when the US government have been advocating m as well as NPR, the US is concentrating their all energies and efforts on the redeem of their former national competitiveness which was snatched up to Japan, meanwhile also Japanese government, who has announced NEW SOCIETY CAPITAL CONSTRUCTION PROGRAM in 1994 to be completed by 2010, is trying to do their whole national endeavors to enter into the highly enhanced information society. Recently also our Government enacted the LAW of INFORMATION TECHNOLOGY PROMOTE & EXPEDITE in 1995 then sequently in the next year announced its detailed enforcement regulations, targeting at one of the leading countries with highly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y. The concept of Internet which takes the concept of Internet into the inner side of the industries has been, since implemented in 1995, showing really the rapid growth and at the same time it is highlighted onto the next generations Information-network. The merits of Internet, representing as the affordable cost, continuous standardization, various functionalities of multimedia excellent expansibilities, easy interface is the most adequate choice as a newest method for our country that announce to be one of leading countries in the realiz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expects immediate effect on the construction of Internet in the level of whole country. In an effort to construct the nations level of Internet by firstly the build-up and connection of each central and each local government level of internet, a few methods for nation levels internet build-up are here studied and described, while in the beginnings stage through both e-mails and internet home pages the nation level of internet can be established in stages. The construction of Internet in the level of the nation is not an issue of simple option but an essential and inevitable choice for the survival in 2000s and as well the jump-up and penetration onto the real advanced country in the New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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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책의 성격 변화와 뉴미디어 산업의 조직: 김대중정부 초기의 케이블TV 산업을 중심으로 (The State, Market, Media: Cable Television Industry Organization during the Early Stage of Kim Dae-Jung Administration)

  • 우지운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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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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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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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후기 자본주의 재생산 국가 이론(state theories of reproduction of late capitalism)을 전개한 오페에 따르면(Offe, 1972), 뉴미디어 산업의 도입과 확대는 자본주의 국가가 체제를 재생산하기 위해 차용한 기제이다. 후기 자본주의 국가의 목표는 '자본 축적(accumulation)'과 '민주주의적 정당화(democratic legitimation)'이다. 본 논문은 90년대 후기 자본주의 국가의 현대적 역할과 케이블TV 산업의 상호관련성을 연구한 것이며, '국가주의(국가주도적 자본주의; state-led capitalism)'의 양상 변화로 집약된다. IMF 상황을 넘겨받은 김대중정부는 자본주의 재생산 기제 회복을 위해 시장 개입적 국가주의를 표면적으로 포기하였다. 또한 국가 기능과 정책 재조직, 신자유주의 방법론, 조합주의적 의사 결정, 통합방송법 제정 등을 통해 탈규제적 시장 경쟁주의를 확립시키고, 미디어 시장의 힘의 분산을 통해 시장과 시민 사회의 신뢰를 얻었다. 시장 구조 개혁은 다층적 국가주의를 확립시켰으며, 국가는 시장의 조직자, 육성자, 감독자, 규제자 역할을 통해 공통적 이해의 관리 주체로 자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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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렌트와 이익의 개념 및 측정에 관한 연구 (The Concept and Mesurement of Resource Rent and Profit)

  • 남수현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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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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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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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In fisheries, as well as in other natural resource-based industries, there is difference between profit and rent. The former is a basic indicator for gauging the business performance of firms, while the latter is for the evaluation of the contribution of resources and industry to economic welfare. Put simply, resource economists are mainly concerned about rent, including pure resource rent and producer surplus (intra-marginal rent [IMR]). In other hand, business economists are mainly concerned about the profitability of the firms comprising the industry. In the academic literature, there are not always clear definitions of the profit and rent concepts and their use in actual analyses. This article will mainly discuss and clarify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profit and rent concepts. In the classical fisheries economic model with one-dimensional homogenous effort and a constant cost per unit of effort, no rent exists in open-access equilibrium. A simple change in this model, for example by introducing heterogeneous effort, opens it to the existence of rent, specifically IMR, at open-access equilibrium. We estimated resource rent and profit from the data using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 and accounting data methods. RR(resource rent) is composed of value-added, compensation of employees, consumption of fixed capital and normal profit in SNA. RR(resource rent) is composed of EBT, Depreciation of fishing rights, financial costs of fishing rights and calculated interests on equity in accounting data methods. We found that the result of two methods is equal. RR is composed of excess profit, rent and interest expenses. In Korea, the magnitude of RR and profit is not different significant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