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현재 충청남도는 지구 4바퀴의 거리인 16만km를 돌며 민선4기 출범이후 3년 만에 2502개 기업을 유치. 지금까지 3000여개 기업을 방문 상담해 왔는데 이는 하루 3개 기업 이상을 찾아다닌 셈이며 이 같은 노력으로 모두 40조 4659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특히 충남지사의 공약사항인 국내 기업유치목표 1000개의 250%인 2502개 기업을 3년 만에 초과달성한 것이다. 외자유치 액은 5건에 12억2000만 달러로 올해 목표치(12억 달러)보다 2000만 달러를 초과 달성하였는데 현재 진행 중인 3건의 외자유치 협상까지 성사되면 연말까지 외자유치 액이 14억 달러를 초과하게 된다. 이런 성과는 도지사와 함께 호흡을 맞춘 기업유치부서 공무원들의 공격적인 기업유치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인데 충남도는 수도권 위주의 유치기업 목표를 다른 시도와 신도시 개발지역 등 전국으로 확대한 것은 물론 전략산업인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철강, 석유화학 등을 부각시켜 연관 산업 및 협력업체 등을 집중 공략한 덕분이며 또한, 도 본청과 시 군 태스크포스(TF) (35명)를 편성, 치밀하고 정확한 이전정보를 기반으로 정보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유기적 조직관리가 잘 된 것이다.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뿐 만 아니라 구성원 대다수가 현재 실적이나 미국 발 금융위기, 수도권 규제완화 등에 연연하지 않고 충남의 투자여건 및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집중 홍보 하면서 공격적인 기업유치로 전국 1위 경제도로 도약하겠다는 구체적 달성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외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여건은 나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충남지역의 투자기반 인프라 마련을 위해 외국인 투자지역을 확대하고 행정 재정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가 발굴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성공적 투자유치 핵심역량은 지방정부 수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전문성을 확보한 부서조직 및 조직원들의 일치단결, 이를 구현해 낼 수 있는 우월하고 차별화된 투자유치 세부전략 등이 시스템적 사고 하에 융합되는데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1990년대에 소득 변동성이 증가한 양상을 실증적으로 추정하고, 이러한 소득 변동성의 증가가 자본시장의 개방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소득 변동성 추정에 있어서는 패널 자료가 아닌 반복 횡단면 자료에 간단한 계량모형을 적용하여 임금소득의 일시적 변화와 항구적 변화에 대한 분산을 추정하였다. 1990년대 소득 변동성의 증가 추세는 1992년 주식시장 개방을 필두로 한 우리나라 자본시장 개방과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나, 산업 차원에서의 횡단면 분석에 의하면 양자간의 인과관계는 강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 고학력 근로자의 일시적 소득 변동성은 줄이는 효과를, 저학력 근로자의 일시적 소득 변동성은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이 근로자 유형별로 비중립적인 효과를 갖는 것은, 자본과 기능의 보완성에 따른 효과로 판단된다. 한편 일시적 소득 변동성이 자본시장에서 충분히 분산될 수 없다면, 이러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비중립적 효과는 "임금소득의 변동성"이라는 측면에서 근로자 유형별 복지의 격차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논문은 경제 하부구조 관련 공기업이라는 행위주체의 특수성이 해외투자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개되는가를 분석한다. 우리나라 경제 하부구조 관련 공기업 해외투자사업의 일반 특징을 진출지역, 사업유형, 진출 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 해외투자 유형을 자본투자를 동반하지 않는 전문컨설팅 유형, 자본투자와 위험을 동반하는 해외직접투자 유형과 에너지자원개발 직접투자 유형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토대로 분석한다. 그리고 하부구조 공기업이라는 행위주체가 갖는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국적성의 문제, 즉 진출대상국 입장에서 자본부족 해소와 종속의 문제, 자본수출국의 입장에서 민간자본과 관계설정의 이중성 문제를 검토한다.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
제20권4호
/
pp.67-81
/
2013
Domestic telecommunication companies have increased in marketing expenditures and capital investments in their plants and equipments. Their expectation for their investment sometimes results in the shrinking of their ARPUs(average revenues per user) as well as decreasing of net profits. Those financial efforts have not always been positive relation with their ARPUs. Since western and european telecommunication industry recently have similar situation with our market where their mobile and network users have been saturated so that no more increased users are estimated. Therefore, this paper aims for first to explore methods maximizing the investments efficiency for the telecommunication company so that we choose bechmarked telecommmunication companies to explore their investment managing situation with resepct to their marketing and capital expenditure. Secondly this paper tried to suggest several public policy guidelines for domestic telecommunication industry. Total seventeen foreign telecommunication companies were selected and data set through official IR as well as AR were chosen. Curvilinear logarithmic regression analysis were tested to obtain elasticities as well as marginal effects. As a result, overspending on the marketing investment showed more negative indicators to their revenues, on the other hand, more investment in the Capex such as network infrastructures and other service facilities were more likely related to positive revenues.
본 연구는 목적은 내생적 환경정책모형(endogenous environmental policy)에 기초하여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경제성장, 환경규제의 상호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외국인자본비율의 1% 증가는 0.044%(고정효과), 0.047%(확률효과)의 경제성장효과를 유발하였으며,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의 1% 증가는 2.038%(고정효과), 1.890%(확률효과)의 환경규제강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그러나 생산 과정에 있어 강력한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의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포터의 가설(Porter's theory)을 지지할 만한 실증결과는 보여주지 못하였다. 또한 2개의 대기오염물질 (NOx, $CO_2$)을 기준으로 규모효과(0.0119, 0.0172)가 기술효과(-0.0048, -0.0007)보다 크게 추정되었다. 이는 국제사회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욱 적극적인 환경보호를 위해 각국의 공공지출액을 증액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In the past, trades with the Latin American markets were not active since the South Korean companies simply considered them substitute markets whenever exports were slow. However, the importance of these markets is highlighted anew thanks to the signing of the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FTA). Presently, Latin American nations are pursuing FTA with various nations in the world, regardless of the geographic boundaries, in order to vitalize their economy and attract foreign capital. Despite these efforts to liberalize the market, Latin American regions continue to restrict importation by leveraging diverse set of trade regulation policies. This research examines trade regulation policies in the Latin American regions and proposes Korea's countermeasures.
In the past, trades with the Latin American markets were not active since the South Korean companies simply considered them substitute markets whenever exports were slow. However, the importance of these markets is highlighted anew thanks to the signing of the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FTA). Presently, Latin American nations are pursuing FTA with various nations in the world, regardless of the geographic boundaries, in order to vitalize their economy and attract foreign capital. Despite these efforts to liberalize the market, Latin American regions continue to restrict importation by leveraging diverse set of trade regulation policies. This research examines trade regulation policies in the Latin American regions and proposes Korea's countermeasures.
As is the case in Korea,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dissemination is an essential matter in Ukraine when considering its energy consumption and dependence on energy import. While Korea has set about promoting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industry on the back of the national policy on green growth, Ukraine expects a virtuous circle of renewable energy industry with green tariffs and the attraction of foreign capital in association with carbon emission trade. Utilizing its well-developed heavy industrial sector including the shipbuilding and automobile industries, Korea expects wind turbine manufacturing to become one of its next-generation growth engines. Ukraine is also trying to enter the wind turbine system or parts manufacturing industry based on its automobile industry and advanced aerospace technology. Although the Crimean region in Ukraine seems to have excellent wind resources, and thus shows great potential as a location for wind farm development, political instability has been a major obstacle to the attraction of foreign capital, leading to delayed investment.
This study examines how the independence of monetary policy changes in situations where the interest rate differential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rates inverts, utilizing the trilemma indices. For analysis, this paper uses the trilemma indices developed by Kim et al. (2017)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netary policy independence index and the other two trilemma indices, namely the capital account openness index and the exchange rate stability index, across 45 countries from 2002 to 2018.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trilemma's validity is contingent. In particular,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he monetary policy independence index and exchange rate stability index during periods of interest rate differential inversion. A positive correlation emerges between exchange rate stability and the independence of monetary policy, particularly when the inverted interest rate differential exceeds a certain threshold. This situation, where the exchange rate remains stable despite low domestic interest rates, implies that the central bank is effectively managing monetary policy to appropriately respond to economic conditions, which is reflected in the monetary policy independence index.
This paper aims to estimate the social discount rate (SDR) rather than dig into its theoretical foundation. As SDRs can be derived by investigating both the rate of return on investment and the social time preference rate, we estimate the marginal productivity of both private and public capital and the time preference rate based on the Euler equation. In order to provide a single representative SDR, the weighted averages of the marginal productivity and time preference rate, whose weights are determined by the flow of funds data reflecting the social demand of funds, are presented.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we argue that the marginal productivity of private capital stands in the middle of the 3% range while that of public capital varies from 4.5% to 8.6%, with the time preference rate showing a decreasing trend from 3.2% in the early 2000s to 1.2% by around 2030. The single representative SDR or the weighted SDR is estimated to be approximately 3.0~4.5% and expected to continue its downward trend for the foreseeable future.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