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ARDL 모형을 이용하여 한국의 원유수요의 장기와 단기 자체가격, 교차가격 및 소득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첫째, ARDL-UECM의 한계검정결과에서 장기공적분관계가 종속변수인 원유수요와 독립변수인 자체가격과 교차가격 및 소득변수간에 존재하였다. 둘째, ARDL 모형(장기정태모형)을 통해 장기 모수들이 추정되었다. 셋째, 일부의 잔차의 자기상관이 존재하였으나, 반면에 설정오류가 발견되지 않았고 잔차항이 정규분포를 나타내었으며 이분산이 존재하지 않았고 CUSUM & CUSUMSQ 결과에서는 계수가 안정적이었다. 넷째, 추정된 원유수요에 대한 절대값으로 측정된 장기자체가격과 교차가격탄력성 및 소득탄력성은 모두 유의하며 1보다 크고 탄력적으로 민감하였으나, 반면에 단기자체가격과 교차가격탄력성 및 소득탄력성은 모두 유의하며 1보다 적고 비탄력적으로 민감하지 않았을지라도, 장기와 단기의 모든 탄력성들이 실제부호와 기대부호가 일치하였다. 다섯째, 국내의 일부 연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외의 이전연구에서 단기자체가격과 교차가격 및 소득탄력성은 본 연구의 장기자체가격과 교차가격 및 소득탄력성보다 모두 더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외국원유에 너무 의존하는 한국은 원유가격의 충격에 취약하게 되므로 유가 상승은 확실히 한국의 무역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장기적 원유가격의 탄력성을 이용하여 한국의 원유수요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시사점으로 원유와 관련한 국가별 정책변화 및 시장동향 모니터링의 강화, 국가별 정책 및 시장현황 맞춤형 진출전략의 수립, 신시장 개척 및 진출분야 다양화를 통한 적극적인 시장선점 노력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최근까지 이루어진 북극해 항로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강원권 항만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극해 항로시대에 유라시아에서 한반도 전체의 물류효율화를 위한 강원권 항만의 복합운송 물류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원권 지역의 철도 중심의 교통인프라 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강원도 항만들의 기능을 1항 1특화 기능으로 분담하고 철도중심의 배후 교통망을 이용하여 항만들 간의 연계성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셋째, 강원도 동해안에 지정된 EFEZ의 산업개발과 북한 극동러시아, 북극해의 자원을 연결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내 극지 탐사선인'아라온 호'의 출항 기지를 유치하여 강원도 항만들이 북극해 항로에 대한 선제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 건설 중인 삼척 LNG 기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탄소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 수송기술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되어 진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도권(광역 경제권) ${\leftrightarrow}$ 강원권 도로, 철도 ${\leftrightarrow}$ 강원권 항만 ${\leftrightarrow}$ TSR, 북극해 항로 ${\leftrightarrow}$ 유럽을 연결하는 최적의 북방 물류 루트를 개척하는 것이 가까운 장래 국가 무역경쟁력을 강화 시키는 지름길이라 생각되어진다.
물발자국은 EU가 추진하고 있는 자원효율적인 유럽을 위한 로드맵(Roadmap to a Resource Efficient Europe)을 바탕으로 제시된 친환경제품 시장통합정책(Single Market for Green Product initiative)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2014년 7월 EU 회원국의 주도로 물발자국 산정 국제표준(ISO 14046)이 제정되었으며 우리나라도 한국산업표준(KS I ISO 14046)으로 2015년 4월 부합화를 완료하였다. 국제표준(ISO 14046)에 기반을 둔 인증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기반을 갖추지 못한 인도, 베트남 등의 개도국에게는 수출시 무역장벽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이를 역이용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물발자국은 전과정평가(LCA)를 적용한 유사 발자국(예, 탄소발자국)인증과 비교할 때 국지적(Local) 환경영향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 생산 및 제조되는 제품들은 우리나라 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물발자국 산정방법은 국내외 호환을 위해 표준에 적합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물 환경을 고려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적합한 물발자국 산정계수들의 도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국제표준을 바탕으로, 현재 국내 외에서 진행된 물발자국 산정연구를 검토하고 국내 기존 물 자원 관련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물발자국 방법론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현대사회에서 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생물다양성협약 내에서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의 필요성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 결과 비구속적 성격의 본 가이드라인(Bonn Guideline)을 대체할 수 있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레짐(ABS 국제레짐)에 대한 논의가 2010년 타결을 목표로 계속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물다양성협약상 ABS 국제레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 그리고 이에 바탕을 둔 대응방안의 모색을 위해서는 생물다양성협약상의 논의는 물론이고 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법 상의 논의를 면밀히 살피고 이들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경우는 유전자원 이용국으로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ABS 국제레짐 형성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과 함께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즉, 이익공유와 접근 문제가 공히 보장될 수 있는 ABS 국제레짐 형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생물다양성협약 및 관련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전자원 이용과 접근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부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항공시장은 최근 세계화의 흐름속에서 자유화. 규제완화, 민영화 추세에 있으며. 항공자유화를 지역적 단위에서 실현하는 지역블록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세계항공시장의 지역블록화 현상과 그 배후에 작용하고 있는 정치경제학적인 메카니즘을 유럽 단일항공시장 형성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연구결과 유럽 단일항공시장 형성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항공시장의 역내 자유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미국중심의 범세계적 항공자유화 네트워크 구축에 대응하여 유럽 항공산업의 대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고려의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보다 구체적으로 유럽 단일항공시장은 미국의 유럽 항공산업에 대한 분리지배 및 포위전략에 맞서 유럽항공사들이 세계최대의 항공노선인 북대서양 노선에서 미국항공사들과 보다 효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라는 현상을 보여준다. 최근 유럽 단일항공시장은 주변의 지중해연안국가 및 발칸국가들까지 편입시킴으로써 범유럽항공협력의 지속적인 추진과 유럽공동항공지역의 확대 및 심화를 통해 향후 역외국가와의 교섭에 있어 협상 레버리지를 더욱 높여 나가려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도 항공부문의 지역주의를 창설하는 것이 역내 항공산업의 발전 및 역외교섭력 제고면에서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심화 확산, 글로벌 아웃소싱의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변화는 산학 협력 또는 산학관 협력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산학관 협력은 기존 연구개발 및 이론 연구중심의 협력에서 벗어나 지역기업 제품의 실용화 및 상품화를 목표로 실무 능력과 전문성이 강화된 현장 및 실습 중심의 협력 모델로 추진되고 있다. 기존의 산학관 모델과 비교하여 첫째,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은 중앙정부 및 중소기업관련 유관기관 중심의 하향식 중소기업 지원 체제이나 새로운 모델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도 기업군에 대한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을 통한 성과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기존의 산업기술 개발, 인력 교육, 교류 위주의 산학관 협력 모델에서 벗어나 글로벌비즈니스 역량 강화와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이라는 다소 새롭고 실질적인 역할 분담 및 성과 측정이 가능한 모델 구축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산학관 협력 모델인 '경북PRIDE상품 육성사업' 추진 내용을 고찰하고 '경북 PRIDE상품 육성사업' 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경북PRIDE상품 육성사업' 효과성을 연구방법론을 통해 측정하고자 한다. 경북PRIDE상품은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 전담 지원, 전문화된 지식공유와 연계기능, 차별화된 산학관 협력 사업 추진으로 나타낼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건전서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바젤 III 등 새로운 금융규제가 제시되었다. 이들 제도는 중장기 금융산업의 경영과 구조변화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규제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모델의 재검토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제금융규제의 방향은 규제의 범위 확대, 글로벌 규제자본체계 도입, 글로벌 유동성 도입 등이다. 계량적 지표로는 바젤감독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계량영향평가(QIS)가 있으며, 법리적 관점에서는 이행시기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 및 상품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협약에 따른 준수여부가 중요한데, 은행을 중심으로 부정적 시간을 나타나고 있다. 뿐만아니라 금융선진국들의 규제강화에 대한 소극적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점을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선후진국간 차등적 규제, 금융산업에 대한 이원적 규제, 선진국의 동참 등이 금융산업 구조변화에 선결될 요건일 것이다.
WTO 출범과 미국 및 EU와의 FTA로 의해 국제적으로 농산물 교역은 자유화되었으며 외국의 저렴한 농산물이 국내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우리나라 농업은 영세한 구조로 인해 농가소득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무역자유화 및 FTA로 인한 시장개방에 따른 급속한 농산물 교역시장의 경쟁구도 하에서 우리나라 수출농업 활성화를 위해 토마토를 대상으로 최적의 토마토 수출 생산자를 결정하기 위한 새로운 다기준 의사결정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단계 의사결정 모델을 개발하는데, 먼저 전국의 토마토 생산자가 너무 광범위하므로 예비 토마토 수출 생산자 선정을 위한 1차 계층 모델을 수립하고, 최적의 토마토 수출 생산자 선정을 위한 2차 상세 계층화 모델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기준 의사결정의 대표적인 기법인 AHP 기법을 적용하여 평가요인간의 중요도를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최적의 토마토 수출 생산자를 선정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방법 및 결과는 토마토뿐만 아니라 국내 농산물의 해외수출시 수출업자가 적합한 농산물 생산자를 선정하는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수출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목표로 다국적 경영 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외식기업도 해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외식기업들이 시장 조사 및 진입 전략, 마케팅, 현지화 등 경영 전략을 장악하지 못하므로 인해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외 진출할 때 고려되는 여려 가지 요인을 종합하여 국내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검증되어 왔던 해외 시장 진입 방식 선택에 관한 이론적 모형이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을 설명할 수 있는 일반적 모형이 될 수 있는가를 검증하고, 외식기업의 해외 시장 진입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직접 투자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2008년 7월 현재 한국에 본사가 있고 해외 시장에 진출한지 2년 이상된 외식기업으로 한정하였다. 실증 분석을 위한 설문지는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를 이용하였다. 실증 분석은 SPSS win 15.0을 활용하여 기술 통계분석, 타당성분석, 신뢰성분석, 카이 제곱분석, 분산분석, 상관분석,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외식기업의 해외 시장에서의 진입방식 결정 모형의 설명력은 85.0%로 나타났다. 외식기업 특성 요인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제품 차별화 정도가 높을수록,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높을수록 해외 시장에 단독 진입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현지 시장 환경 요인의 경우 수요 불확실 정도가 낮을수록, 무역 장벽이 낮을수록, 사회 문화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해외 시장에 단독 진입 방식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외로부터 수입되는 농식품에 대하여 국내에 미등록 된 allidochlor, cycloate, diallate, pebulate, propachlor 및 propham 농약의 다성분 동시분석법을 확립하였다. 분석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고시한 다종농약다성분 동시분석법 -제2법을 적용하였으며 추출과정에 acetonitrile 추출법과 정제과정에 Florisil SPE cartridge를 사용하였다. 수입 농산물의 대표 시료로 선정된 현미와 오렌지로부터 전체 농약의 회수율은 정량한계 수준에서 83.0~105.6%, 정량한계 수준의 10배에서 82.8~110.3%로 나타났으며 변이계수는 전체시료에서 9.2% 이하로 나타나 잔류농약분석 기준인 70~120%의 회수율과 10% 이내의 변이계수를 만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립된 분석법은 수입 농산물 중 allidochlor 외 5종 농약의 잔류 분석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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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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