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is intended to discuss the controversial issue of the principles of change circumstances under the legal system of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The principles of change circumstances, so called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is the legal doctrine allowing for treaties to become inapplicable because of a fundamental change of circumstances. It is essentially an "escape clause" that makes an exception to the general rule of pacta sunt servanda (promises must be kept). The practical needs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differ from the established concepts of national contracts law.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legal system and theories under the regim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such as the CISG, the PICC, and the PECL.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does not apply if the parties to a treaty had contemplated for the occurrence of the changed circumstance. It only relates to the changed circumstances that were never contemplated by the parties. This paper has shown that the hardship provisions in the CISG, PICC, PECL has similarities to each a validity defense and an excuse defense. it was provisions that CISG governs this issue in Article 79, PICC Article 6.2.1, 6.2.2, 6.2.3(in addition to Article 7.1.7), PECL Article 6.111(in addition to 8.108). It is time when we should reconsider its legal system with great interest in order to harmonize with the international standpoint. It will be the turning point of our viepoint under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In International trade the buyer and seller are normally separated from on another not only by distance but also by differences in language and culture. It is rarely possible for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s to be simultaneous and the performance of contracts therefore calls for trust in a situation in which the parties are unlikely to feel able to trust each other unless they have a longstanding and successful relationship. Thus the seller under an international contract of sale will not wish to surrender documents of title to goods to the buyer until he has at least an assurance of payment, and no buyer will wish to pay for goods until he has received them. A gap of distrust thus exists which is often bridged by the undertaking of an intermediary known and trusted by both parties who will undertake on his own liability to pay the seller the contract price in return for the documents of title and then pass the documents to the buyer in return for the reimbursement. This is a common explanation of the theory behind the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in which the undertaking of a bank of international repute serves as a "guarantee" to each party that the other will perform his obligations. The independence principle, also referred to as the "autonomy principle", is at the core of letter of credit or bank guarantee law. This principle provides that the letter of credit or bank guarantee is independent of the underlying contractual commitment - that is, the transaction that the credit is intented to secure - between the applicant and the beneficiary ; the credit is also independ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ank and its customer, the applicant. The most important exception to the independence principle is the doctrine of fraud in the transaction. A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rule that the guarantee is independent of the underlying transaction would lead to the conclusion that neither fraud nor manifest abuse of rights by the beneficiary would constitute an objection to payment. There is one major problem related to "Independent guarantees", namely abusive or unfair callings. The beneficiary may make an unfair calling under the guarantee. The countermeasure of beneficiary's unfair calling divided three cases. First, advance countermeasure namely by contract. In other words, when the formation of the contract, the parties must insert the Force Majeure Clause, Arbitration Clause to Contract, and clear statement to the condition for demand calling. Second, post countermeasure namely by court.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uthorize the courts to grant an order enjoining the issuer from paying or enjoining the beneficiary from receiving payment under the guaranty letter. Third, Export Insurance. For example, the Export Credit Guarantees Department is prepared, subject to certain conditions, to cover the risk of unfair calling. Of course, KEIC in Korea is cover the risk of the all things for guarantees. On international projects, contractor performance is usually guaranteed by either a standby letters of credit or Independent guarantee. These instruments will be care the parties.
1990년에 제정되어 우리나라 환경법의 체계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그 제31조에 사업자등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적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비교법적으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지닌 규정이다. 여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우리나라 법체계와 동일한 대륙법계에 속하면서 1990년에 환경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비교법적으로 좋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독일환경책임법에 비추어 모색해 본다. 첫째,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가 일반조항의 형태로서 구성요건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므로 '사업자등'에서의 '사업자등'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고의 과실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에서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책임보다는 시설 및 행위책임으로 보인다. 우리 환경정책기본법과 같이 무과실의 위험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독일환경책임법이 위험책임에 기초하면서도 행위책임이 아니라 시설책임에 따름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과, 시설책임에 의하면서도 가능한 한 추상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시설의 종류를 별표 I에서 나열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의 적용 주체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셋째, 책임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 제5조와 같은 물적 손해배상 책임의 배제규정을 참조하여 물적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무과실의 위험책임에 따르더라도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전문지식이 결여된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입증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입증책임의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상의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벤치마킹하여 피해자를 가해자(시설보유자)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환경손해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피해자의 시설보유자(가해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시설보유자의 다른 시설보유자 및 피해자 또는 주무관청에 대한 정보청구권 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환경정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섯째, 명문으로 천재지변, 전쟁, 제3자의 행위 등에 의한 면책조항을 규정하여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터잡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환경오염에 대한 잠재적 가해자인 시설보유자의 급부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에 의한 손해의 배상의무(전보준비, Deckungsvorsorge)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여덟째, 이상의 논의들을 고려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구체적 효력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하기 위해 환경책임체계를 총괄하는 별도의 법인 가칭 '환경책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법률의 양산을 지양한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환경정책기본법에 책임 조항과 관련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차선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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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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