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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공간 이용특성 분석을 위한 국내 스마트폰 산행앱(APP)의 적용성 및 활용방안 연구: 대관령 선자령 일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Smartphone Hiking Apps for Analyzing the User Characteristics in Forest Recreation Area: Focusing on Daegwallyoung Area)

  • 장윤선;유리화;이정희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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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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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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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GPS 등의 위치정보가 태그된 위치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개발 및 활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흐름 속에 본 연구는 스마트폰 산행앱(APP)이 산림휴양공간의 이용특성을 분석함에 있어, 공간정보 빅데이터의 툴로서 효용성이 있는지, 효과적이고 유용한 도구인지를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산행앱의 기능과 서비스 특성을 파악하였고 산행앱을 기반으로 대관령 선자령 일대의 이용행태를 분석하여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고 활용가능성을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국내산행앱은 '정보제공형', '산행기록형', '정보공유형' 3가지로 분석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산행기록형'에 해당하며 국내 이용자수가 많은 산행앱을 채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대관령 선자령 일대를 대상으로 산행앱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첫째, 방문장소와 동선의 경우, 산행앱과 설문조사기법 모두 조사가 가능하지만, GPS기반의 산행앱을 통해서는 이용동선 뿐 아니라 이용자 촬영사진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림휴양공간의 이용패턴을 파악하는데 좀 더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수단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체류공간의 경우, 산행앱의 구간 보행속도 데이터를 통해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각 공간에서의 활동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와 관찰조사가 보완 실시되어야할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등산객들이 직접 자신의 산행정보를 기록하는 '산행앱'의 위치기반 소셜네트워크 데이터가 기존의 설문조사 한계를 보완하여 양적과 질적인 측면에서 산림휴양공간의 이용패턴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사용자 니즈 기반의 챗봇 개발 프로세스: 디자인 사고방법론을 중심으로 (Development Process for User Needs-based Chatbot: Focusing on Design Thinking Methodology)

  • 김무성;서봉군;박도형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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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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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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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는 고객 상담과 응대 분야에 챗봇(Chatbot)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챗봇 서비스의 도입은 기업이나 기관에게 있어서 인건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빠른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는 이런 챗봇 서비스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중심으로 개발된 챗봇은 사용자가 내재적으로 원하는 바와 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챗봇이 단순히 기술의 영역이 아닌 사용자 경험의 영역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용자 경험 분야의 대표적 방법론인 디자인 사고 접근법을 챗봇 개발에 적용하여, 사용자 니즈 기반의 챗봇 개발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사용자 관찰을 통해 팩트(Fact) 수집을 시작으로, 인사이트(Insight)를 도출하고 기회영역(Opportunity)을 발굴하는 추상화의 과정을 수행한다. 이어서 사용자의 멘탈모델에 맞는 기능을 제공하고 원하는 정보를 구조화하는 구체화의 과정을 통해, 사용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챗봇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프로세스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내 화장품 시장을 대상으로 실제 구축 사례를 함께 제시한다. 본 연구는 챗봇 개발 프로세스에 사용자 경험을 접목한 점에서 이론적 시사점을 가지며, 기업이나 기관이 바로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방법을 제안한다는 면에서 실무적 시사점을 가진다.

조선 궁궐 입지 선정의 기준과 지형에 대한 연구 - 경복궁과 창덕궁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opography and the Criteria of Choosing the Location-Allocation of Palaces - Focusing on Gyeongbokgung Palace and Changdeokgung Palace -)

  • 김규순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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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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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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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조선의 궁궐은 크게 법궁(法宮)과 이궁(離宮)으로 분류된다. 이와는 별개로 정궁(正宮)의 개념이 있다. 법궁은 정궁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궁이 정궁으로 활용되는 것은 정치적인 상황에 따른다. 한양 최초의 궁궐은 경복궁이며 법궁으로 지어졌다. 경복궁의 자연 지형은 왕권을 상징하는 백악산을 배경으로 하였으며 사신사가 뚜렷하다. 궁궐의 입지도 왕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도록 궁궐 밖에서 잘 보이는 장소를 선정하였으며, 백악산의 능선을 따라 하나의 축선을 기준으로 일직선상에 삼문삼조를 배치하여 왕권의 정통성과 위계질서와 통일성을 추구하였다. 이궁(離宮)은 왕의 요구나 왕실의 수요 또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건축되었으며, 왕실의 일상생활 공간으로서 복수의 축선에 의해서 독립적이고 다양한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법궁은 양(陽)의 지형을, 이궁은 음(陰)의 지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전각을 배치하는 준거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조선 궁궐의 조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왕기(王氣)였다. 궁궐 건설의 중요 요소는 풍수기맥과 금천이다. 풍수기맥은 왕기를 수용하는 통로였고, 금천은 왕기가 궁궐 밖으로 퍼져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론이었다. 전형적인 풍수 지형을 선택한 법궁(法宮)인 경복궁의 경우 풍수 요소를 적재적소에 적용하고 있어서 풍수 원리를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반면에 이궁(離宮)은 비정형적이고 온전하지 않은 풍수 지형에 지어졌다. 풍수는 조선시대 지배계층의 자연관이며 지리관이었다. 이들의 지리관을 살펴봄으로써 전통문화 계승과 복원에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등재를 위한 교류협력방안 연구 (A Study on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rough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 Focusing on joint nomination to the Representative List)

  • 송민선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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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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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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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북한은 '조선민요 아리랑(2014년)'과 '김치담그기 풍습(2015년)'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하였다. 아마도 남한이 먼저 등재한 '아리랑(2012년)'과 '김장문화(2013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이로 인해 남 북한 공유의 무형문화유산이 별개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 '아리랑'과 '김장문화'의 사례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을 통한 남북 문화유산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 글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정책 검토를 기반으로 남 북한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교류협력 방안과 공동등재 방안을 고찰하여 남 북한 문화통합의 단초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협약체제 적용을 위한 남 북한의 법규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남 북한 간 문화유산 교류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실질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았다. 남 북한 무형문화유산 교류협력은 비록 비정치적인 분야이긴 하나 정세변화와 무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황에 따른 단계적 전개방법을 설계해 보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기반조성단계${\rightarrow}$교류협력 추진단계${\rightarrow}$사업다각화 모색단계${\rightarrow}$정책 및 대안 모색단계의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세부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남 북한이 상호협력할 경우 일차적으로 실행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전략적 제안을 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는 적합한 협력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미 공유 무형문화유산이 남 북한 별개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된 만큼 공동등재를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남 북한 모두 국가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공동등재 대상으로는 선정하였다. 막걸리 장 가양주 구들 전통자수가 그것이다. 남 북한 공동등재를 위한 노력은 공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보 교류부터 시작한다. 공유된 정보를 중심으로 공동등재를 위한 시범사업(Pilot Projet)을 추진해 본 다음,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공동등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한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동등재된 후에는 대상 무형문화유산의 상호 방문전시와 공연, 공동 모니터링 등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남 북한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공동등재 상호협력은 분단된 국가 중 유일무이한 사례로, 그 가치를 전세계적으로 인정받음은 물론 한민족문화의 힘을 발현할 상징으로 부각될 수 있다. 또한, 우리 고유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공동등재의 모범사례가 되어 남 북한 문화통합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문화재 보존에 나타난 과거인식에 대한 고찰 - 19세기 영국의 교회 건축복원의 사상적 배경과 보존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nge of Perspectives on the Past in Heritage Conservation - Focusing on the 19th Century Restoration of Religious Buildings in England -)

  • 이수정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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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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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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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홈스봄의 '만들어진 전통'은 최근에 등장한 역사인식의 한 방법론이다. 그에 따르면 만들어진 전통의 특수성은 과거와의 연속성을 인위적으로 내세우려 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전통들을 구성하는 데 낡은 재료들을 이용한다. 또한 그는 만들어진 전통은 사회화나 신념, 가치체계, 행위규범을 주입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다고 보았다. 본 논문은 그러한 인식틀을 가지고 19세기의 문화재 보존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단순히 이를 적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 그러한 현상들의 사상적 배경은 무엇이며, 그러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과거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19세기 중반에 카톨릭의 교리와 의례를 새로운 신념과 가치체계로 주입하여 영국 국교의 종교적인 부활을 이루고자 했던 옥스퍼드 운동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행위규범으로 고딕양식을 종교적 공간에 재현하고자 한 캠브리지캄덴협회의 활동은 홈스봄이 제시한 전통을 만드는 행위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리고 그것이 종교건축의 보존에 있어서 그대로 적용되고 실천되었다는 점에서 전통과 보존은 같은 축 선상에 존재한다. 당시에 과거는 종교적 목적을 실천하기에 적합한 특정시대와 특정한 건축양식으로만 이해하는 단층적인 재료였으며, 과거를 인식하는 틀 역시 종교적인 목적이나 사회적, 정치적인 이념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19세기 후반의 반복원 운동은 전대의 무분별한 양식적 복원을 막고자 했던 행위이다. 그리고 그 사상적 배경에는 변화된 과거 인식의 틀이 존재한다. 복원이라는 행위에 대한 개념정의가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행위의 속성을 인식하는 관점에서 전대의 과거에 대한 인식이 수정되었다. 전통은, 혹은 과거는 현재에 되살려야 하는 대상이 아니고 현재에도 살아있는 생명체이며, 복원은 그러한 생명력을 오히려 빼앗는 행위라는 관점으로 과거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 것이다. 즉, 있는 그대로의 과거, 다양한 가치가 존재하는 과거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태도가 문화재 보수에 적용되기 시작하는 시대이다.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향후, 국내에서도 보다 다면적인 관점과 충분한 자료를 축적하여 우리의 문화재 보존사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인사관리 효과성의 조절역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 of High Performance Work System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 Focusing on the regulating role of HR management effectiveness -)

  • 김문준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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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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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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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NCS 기업활용 컨설팅에 참여한 조직구성원이 인식하고 있는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간 인사관리 효율성의 조절역할과 조직유효성과 조직성과 간에 대한 영향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용한 설문결과는 통계적으로 최종 활용 가능한 145부에 대하여 SPSS 24.0의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가설을 검증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첫째, 가설 1인 고성과 적업시스템의 특성요인(선발시스템, 평가 보상, 교육훈련 경력기회, 구성원참여제도, 직무안정성)은 조직유효성에 정(+)의 영향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는 정(+)의 유의한 영향관계를 나타내어 채택이 되었다. 둘째, 가설 2인 조직유효성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정(+)의 영향을 나타내어 가설 2는 채택이 되었다. 셋째, 가설 3인 인사관리 효과성이 고성과 작업시스템(선발시스템, 평가 보상, 교육훈련 경력기회, 구성원 참여제도, 직무안정성)과 조직유효성 간의 조절역할을 확인하고자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가설 3을 검증한 결과 선발시스템(H3-1), 평가 보상(H3-2), 교육훈련 경력기회(H3-3), 구성원 참여제도(H3-4), 직무안정성(H3-5)은 조직유효성 간에 인사관리 효과성은 조절역할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낸 주요 시사점은 조직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고성과 작업시스템은 조직유효성과 조직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관계와 조직유효성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냄에 따라 조직성과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경영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고성과 작업시스템과 조직유효성 향상 위한 인사 교육훈련 체계구축은 조직구성원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실행방안이 요구되었다. 둘째, 인사관리 효과성에 대한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고성과 작업시스템과 조직유효성 간 긍정적인 요인으로 조절역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성과 작업시스템을 통한 조직유효성과 이들 간 인사관리 효과성의 조절역할 및 조직유효성과 조직성과 간의 영향관계를 함께 검증한 부분이 선행연구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국립공원 탐방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및 재참여의향에 관한 연구 - 2019년 국립공원 봄 주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Re-participation of Participants in National Park Exploration Programs - Focusing on '2019 National Park Spring Week Program -)

  • 심규원;장진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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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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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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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범국민적 여행분위기 조성과 여름철 집중된 국내 관광수요 분산 등을 위해 2014년부터 '여행주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공원공단에서도 2018년부터 '여행주간' 동안 전국 국립공원에서 자연을 주제로 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국민 참여형 저지대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여행주간' 동안 국립공원에서 진행되었던 '국립공원 봄 여행주간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와 재참여의향에 대한 인식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연구방법은 전국의 총 18개 국립공원에서 진행된 '2019년 국립공원 봄 주간 프로그램'에 참여한 탐방객 1,281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참가자의 '국립공원 봄 주간 프로그램' 사전 인지 여부에 따른 만족도 및 재참여의향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국립공원 방문 전 프로그램을 인지한 참가자의 만족도와 재참여의향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참가자 보다 만족도와 재참여의향 모두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국립공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해상 해안형 국립공원'과 '사적형 국립공원'이 '도시형 국립공원' 보다 만족도와 재참여의향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프로그램 유형별로 살펴보면, 참가자의 만족도는 '전시회', '홍보부스', '캠페인' 보다 '문화공연'과 '탐방체험' 형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평균값이 높았고, 재참여의향은 '전시회', '홍보부스' 형태 보다 '문화공연'과 '탐방체험'에서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는 향후 국립공원 여름 성수기 외에도 봄과 가을 탐방객 수 증가에 대응한 탐방서비스 개선을 위한 탐방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창업자의 창업동기, 창업가정신 그리고 창업가 역량특성이 창업기업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창업기업 경영성과를 매개로 하여 (Impact of Entrepreneurial Business Start-up Motivation, Entrepreneurial Spirit, and Entrepreneurial Competence Characteristics on Start-up Companies' Sustainability: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Start-up Companies' Business Performance)

  • 강한혁;박우진;배병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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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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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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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규모가 축소되고 소수인력만을 활용하는 고비용 창출이라는 국제적 추세의 영향으로 현재 국내의 실업률이 심각하게 증가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가는 창업진흥정책을 전개 중이지만 과다한 창업자 생성과 특정분야에의 집중으로 인하여 이들은 생존조차 불분명한 상황인 바, 본 연구는 창업자들의 내적 특성에 해당되는 창업동기와 창업가정신 그리고 외적특성인 역량특성이 경영성과를 매개로 하여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성공적 창업을 위한 유용한 방향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창업동기, 창업가정신 그리고 역량특성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 경영성과는 지속가능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창업동기, 창업가정신 그리고 역량특성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경영성과는 모두 매개되었다. 현재까지의 경영성과와 기업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본 연구의 독립변인들을 개별적으로 혹은 2가지 변인으로 연구를 진행해 온 바, 창업자의 내적특성과 외적특성을 다각도로 검증하여 실무적 방향성을 총체적으로 검증한 본 연구는 차후 창업 준비 특성과 같은 창업자 배경적 특성이 추가되어 더욱 포괄적으로 진행된다면 더욱 심도 깊은 결과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법적책임과 보험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unmanned aircraft operators and insurance)

  • 김종복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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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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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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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항공에 있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무인항공기 운영에 있어서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법적책임에 있어서도 안전운영책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안전운영 책임을 중심으로 무인항공기 운영자가 지게 되는 법적책임 문제를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문제와 함께 심도있게 고찰하였다. 우선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법적책임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정의, 범위, 자격요건을 살펴보고 규제동향으로 국제민간항공협약, ICAO 부속서와 RPAS Manual, 로마협약 등 주요 국제협약,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 법률상의 운영자의 책임규정을 고찰하였다. ICAO에서는 무인항공기도 궁극적으로는 유인항공기와 동등한 수준의 기술상 및 운항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무인항공기 운영의 대원칙으로 사람, 재산 및 다른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운영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무인항공기 사고의 경우는 대부분이 지상에 추락하여 제3자의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 관련 국제협약인 로마 협약상의 운영자의 책임과 국내 상법 항공운송편의 제3자 책임 관련 규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책임 문제도 살펴보았다. 로마협약과 관련하여서는 1952년 로마협약이 운영자의 책임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배상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발효는 되지 않았지만 EU 일부국가에서는 2009년 로마협약상의 책임한도액을 따르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어떠한 로마협약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으나 상법 항공운송편은 배상책임에 있어 1978년 로마협약을 모델로 하고 있다. 이들 이외에 무인항공기 운영에 따르는 관련 법적책임으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보안관련 책임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책임도 살펴보았다. 보험과 관련하여서는 전 세계적으로 항공보험의 가입 의무화 경향과 이에 따른 주요 각국의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무인항공기에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행 국내 항공사업법상의 보험가입 의무화 조항과 초경량 비행장치 보험 규정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요컨대 무인항공기 운영자는 무인항공기를 인명이나 재산 또는 다른 항공기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영할 법적책임이 있으며 사고 발생 시는 적절한 보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보험제도 등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국의 식민지·점령지 지배와 '전후보상' 기록의 재인식 조선의 식민지지배·보상처리 결재구조와 원본출처를 중심으로 (Rethinking the Records of the Japan's Korean Colonial Rule and the Post-War Compensation : Focusing on the Dual Decision Making System and the Sources of the Documents)

  • 김경남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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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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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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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고는 일본 제국의 식민지 지배와 '전후보상'처리와 관련하여, 일본 제국주의와 조선 식민지, GHQ와 점령지 일본에서 이루어진 결재 과정과 이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 원본의 출처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10년부터 1952년까지를 대상으로 역사학과 기록학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식민지 지배와 그 처리문제를 시공간적으로 연속선상에서 파악함으로써 제국과 식민지 점령지 기록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강점지배에 대한 기록과 1945년부터 1952년까지 GHQ 점령기의 '전후보상'처리에 대한 결재원본은 한국, 일본, 미국 등에 분산 보존되어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일본제국정부와 조선총독부, GHQ와 일본종속정부의 결재구조에 있다. 즉, 중요정책, 인사, 예산에 대한 결재는 제국 본국에서 처리되고, 그 시행에 관한 결재는 식민지 및 종속국에서 처리되는, 상명하달식 이중결재구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결재 원본도 일국에 완결적으로 보존되는 게 아니라 제국과 식민지 종속국가에 각각 분산 보존되어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갖고 있다. 특히 최근 한일간 외교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강제 동원된 조선인 미불금 문제는 GHQ의 정책결정과 일본정부의 정령 시행으로 공탁처리되어, '채무'에서 '경제협력'으로 둔갑해 버렸다. GHQ-일본의 상명하달식 결재시스템에 의해, '전후보상'을 위한 기본적인 원본기록 역시 미국과 일본에 각각 분산 보존 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1910년부터 1952년까지, 일제에 의한 식민지지배와 '전후보상'을 둘러싼 문제는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기록의 출처 분석 등을 통해 시간적 공간적 측면에서 구조적 종합적으로 재인식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