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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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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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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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최근 연구된 Barten(1993), Brown et al.(1995), Holt and Bishop (2002)의 가격형성체계(price formation system)를 확장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기존 연구들과 달리 소비행위측면에서 완전합리성을 고려하여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동태적 모형을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동태적 모형의 기본 아이디어는 소비자가 완전히 합리적이어서 미래를 예측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어떤 시장에서 중개상이 부르는 가격을 소비자가 수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때 과거와 미래소비가 현재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이러한 모형을 미국 어류남획으로 고갈되어가고 있는 grouper-snapper complex에 적용하고 있다. 자원관리정책측면에서 볼 때 쿼터제를 실시할 경우 소비자의 한계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후생판단의 수단으로서 정책분석의 핵심이 될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는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동태적 가격형성체계(dynamic price formation system)가 통계적으로 적합함을 잘 보여준다. 특히 그 체계 내에서 추정된 가격의 유동성이 적절한 부호와 범위를 보여주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미래에는 토지나 공공재, 환경재의 가격형성모형의 연구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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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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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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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동태성과 시간을 고려한 시스템다이내믹스 관점에서 낚시어선의 낚시활동에 있어서 단속 및 처벌의 강화(정책개입)에 따라 시스템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전략수립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낚시어선의 단속과 처벌은 사고예방이라는 사전적 차원에서 일시적 단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처벌을 부과했다. 그러나 변칙적이고 다양한 부작용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또 다시 후속조치가 뒤따라가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낚시어선의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 안전기준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장비 산업 등 관련 사항 개선 및 기술개발(시간지연 발생)보다는 즉각적이고 큰 저항이 없는 음성적(불법적) 활동을 지속함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이 동태적 매커니즘과 시간이라는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선적 사고에 입각한 정책개입으로는 정책이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를 오히려 왜곡시킬 수 있다. 낚시어선의 단속과 처벌에 있어서 강화된 안전기준의 마련에 앞서 관련 기술의 개선 및 개발, 낚시인·낚시산업체·관련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교육시간 의무화, 낚시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구체적인 방안 제시와 같은 매커니즘을 보완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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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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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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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육상부존자원의 한계봉착과 신물질개발 및 국제 물류 이동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해양개발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해양에서의 개발행위는 해양생물과 그 서식지에 외부불경제를 유발한다. 이러한 보호와 개발간의 대립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이용을 추구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가 해양공간계획이다. 본 논문은 해양공간 계획제도가 가지는 효과를 경제적, 생태적, 정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해양공간계획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해양공간계획 제도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하였다.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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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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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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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동해안 국가어항 및 지정항만의 효율적 수질관리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환경성 진단을 지원하기 위해 수질현황과 변동특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COD는 대부분 설정된 수질환경기준을 만족하였지만, TN과 TP는 기준을 초과하는 구역이 많았다. 하계에 최대 농도를 보인 COD, SS와는 달리 총인은 상대적으로 동계에 농도가 높은 양상이었다. 거진항, 축산항과 구룡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이 제한인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강구항과 포항구항의 부영양화지수가 가장 높았다. 국가어항인 강구항과 지정항만인 포항항, 주문진항과 구룡포항은 오염지수(COD, TN과 TP를 고려한 함수)가 상대적으로 크고 최근 들어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삼척항, 임원항과 축산항은 오염지수가 다소 감소하는 등 연구지역마다 복잡한 변동양상을 나타내어 복수의 수질항목(유기 및 무기물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오염지수의 지속적 평가가 필요하였다. 수질기준적용에서 죽변항과 축산항은 뚜렷한 환경적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역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되어 있는 등 기준설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였다. 최근 설정된 수질등급기준과 평가지수는 개선된 측면은 있으나, 오염원 관리대상 항목과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환산계수 등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좀 더 보완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항내 퇴적물 오염실태에 관한 기초자료가 매우 부족하므로 준설토의 친환경적 처분과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진단과 모니터링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정항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에 국한될 뿐만 아니라, 국가어항 모니터링은 전체의 7%에 지나지 않아서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항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방안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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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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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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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별 특성, 연구성과 및 사업화 실적 현황을 파악하여 해양수산 분야 기술사업화 관련 정책 결정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해양R&D 144개 과제와 수산R&D 68개 과제, 총 212개 과제를 대상으로 정부지원 연구비규모별 현황, 연구수행주체별 구분, 과제 진행 기간에 따른 현황을 파악하였다. 사업화 현황과 성과는 논문, 특허, 기술료 및 기술이전, 공공서비스 개선으로 나눠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연구주체 다변화 도모,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며, 연구수행 주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연구관리 시스템의 도입, 시장 수요를 반영한 자유공모 과제 비중 확대 그리고 실용화 목적의 성과창출 위한 투자 추진의 필요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안하였다.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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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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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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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기후-스마트 농업의 관점에서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그 양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농업 부문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논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의 전수자료와 수정된 물관리보정인자 산정법 및 그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ArcGI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지도화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값을 현장의 실측 자료와 비교하였을 때 큰차이가 없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를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충분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제작된 행정구역별 메탄 배출량 지도를 통해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차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으며, 주요 조절 인자에 대한 분석은 실질적인 메탄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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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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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9-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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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explore factors consumers prioritize when purchasing seafood online. The originality of the study lies on adopting AHP-based approach in analyzing prioritized purchasing factors of seafood online. Design/methodology/approach -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Korean consumers who have purchased seafood online. AHP method was applied to rank factors consumers prioritize before making decision. Findings - First, product's factor ranked first among other high level factors including delivery service, seller, online platform. Second, sanitation, taste, country of origin ranked first, second, third respectively, within product's factors. Third, safe delivery, timeliness, information accuracy ranked first, second, third respectively, within delivery factors. Fourth, consumer reviews, consumer response ability, promotion ranked first, second, third within seller factors. Fifth,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credibility, user-friendliness ranked first, second, third, within online platform factor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o activate seafood online market, it is crucial to assure consumers that the seafood is well managed in a sanitary way from the production site to table. Existing government programs such as seafood traceability system, HACCP, and cold-chain infrastructure needs improvement. Due to highly perishable characteristic of seafood, delivery factors matter when purchasing online. Online platforms needs to continue to improve delivery service. Seafood products are mostly not branded and without objective information about their properties. Creating quality classification and seafood brands are likely to help consumers chose seafood online.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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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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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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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항로표지는 선박에게 위치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환경 보호 등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항로표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무역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에 톤당 24원의 항로표지이용료가 징수되고 있다. 그러나 24원의 항로표지이용료는 1999년에 책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는 반면, 해운 및 항만 4.0 시대변화에 따라 자율운항 선박 및 스마트 항만운영 등을 위한 항로표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해운 및 항만산업의 변화에 따른 적정한 항로표지이용료의 추정에 있으며, 이를 위해 평택청을 대상으로 총괄원가를 회수하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항로표지이용료 추정은 연도별 및 누적환산 연도별 2가지와 항로표지이용료 징수대상이 무역항 이용 선박임으로 평택청의 항로표지를 전체와 대상 항로표지로 구분한 총 4가지 경우로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평택청의 항로표지이용료는 53.78-71.62원(2019년 기준)으로 현재 24원보다 29.78-47.62원이 높게 추정되어 인상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항로표지의 역할을 고려한 관련 예산 운영과 정책 운용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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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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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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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국제적으로 수산부문에 대한 현안문제 중의 하나는 어업에 있어 어획능력 (fishing capacity)을 감축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어획능력이 크게 증강되어 어업자원에 대한 어획압력이 증가하여 자원남획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비용이 소모되므로 지속 가능하고 경영안정적인 어업발전을 위해서는 과잉된 어획능력의 감축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1999년에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어획능력 관리를 위한 국제적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각국으로 하여금 어업별 어획능력 측정과 과잉 어획 능력 감축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978년~2003년간의 어획량과 어획노력량(어선척수, 톤수, 마력수, 그리고 조업일수) 자료를 이용한 자료포락분석(DEA) 기법으로 우리나라 대형선망어업의 연도별 어획능력 변화를 측정해 보았다. 분석 결과, 2003년도의 경우 대형선망어업의 어획능력 활용도가 약 50% 수준으로 나타나 유휴 어획능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과잉 어획능력 감축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민감도 분석 결과 2003년도 어획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선척수(마력수와 톤수 포함)를 50% 정도 삭감하든가 아님 조업일수를 약 63% 정도 줄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형선망어업의 최대 지속적 어획량(MSY)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선척수(톤수와 마력수 포함)에 대한 30% 삭감이나 조업일수의 약 60% 감소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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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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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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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우리나라에서는 연안지역을 이용할 때 다양한 이해주체들간에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같이 이해상충 해결을 위한 중재자의 활발한 활동, 이해갈등해소 프로그램의 운영,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및 연안관련법의 연관성 등이 잘 정비되어 있지 못하여, 연안지역에서 이해상충이 발생될 시 큰 사회적 파장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연안지역을 이용할 때 상충되는 이해주체간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정형화된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시스템의 평가구조를 유효하게 추출하는 주성인 분석법을 사용하며, 설문은 보존과 환경에 관련된 연구소, 환경단체,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전문가 집단, 개발 및 이용에 관련된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연구소에 소속되는 전문가 집단 및 관련 분야에 연관되는 대학교수, 연구원 등외 연구분야의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이해상충 조정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구조는 총 5개의 대표속성 및 35개의 복합적인 세부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 도출된 평가구조는 중재자의 활동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현실에서 상충해소를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분야 및 후속연구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