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9권12호
• /
• pp.133-143
• /
• 2021

차터스쿨을 통한 혁신 사회 지속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차터스쿨은 여전히 복잡한 정치 상황 아래에서 성장과 쇠퇴를 반복하고 있다. 2011경에 일어난 차터스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연구한 연구는 찾아 보기 힘들다. 따라서 정치제도와 정치시장 분석틀을 사용하여, 본 연구는 미국의 주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치적 제도와 차터스쿨 성장과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지사의 소속정당은 차터스쿨의 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민영화지지 단체, 주지사의 소속정당과 1인당 소득은 차터스쿨의 집행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주정부 내 교원 노동조합의 등록비율, 주지사의 소속정당과 1인당 소득은 차터스쿨의 보장된 재정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정치적 제도가 교육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14권4호
• /
• pp.510-518
• /
• 2018

연구목적: 우리나라 산업단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첫째, 산업단지 고용 요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둘째, 2015년 기준의 산업단지관련 자료와 통계청 자료 등을 이용하여 산업단지 고용 결정 요인들을 2단계 최소자승법(2SL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산업단지 입주 대기업의 수, 생산액, 제조업의 다양성과 같은 변수들이 산업단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났다. 또한 지역의 전체 제조업 고용자수, 외국인 비율, 대학 수, 재정자립도가 산업단지 고용에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산업단지의 고용 창출 정책은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보건행정학회지
• /
• 제33권1호
• /
• pp.55-64
• /
• 2023

Background: Despite the various activities of the regional public hospitals, discussions are being made as to whether or not to continue due to the issue of financial deficit. Therefore, the main factors affecting the fiscal deficit were analyzed with 10-year data. Methods: This study is a panel analysis that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34 regional public hospitals and influencing factors on medical benefits for 10 years from 2010 to 2019. First, we analyze the determinants of medically vulnerable areas set by the government, analyze the trend of medical profit per 100 beds and medical profit rate from 2010 to 2019, and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them. Results: Differences in medical profit per 100 beds and medical profit-to-medical profit rate were caused by market share represen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both indicators improved as the number of outpatients increased. The important influencing variables are the number of doctors and nurses, and both indicators improve when there are specialists, but medical benefits decrease as the number of doctors increases when judged by the number of people per 100 beds. In addition, the number of nurses per 100 beds does not contribute to medical profit and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medical profit ratio. Conclusion: As only regional characteristics were taken into account for medically vulnerable areas, operational characteristics need to be considered. The greatest impact on the finances of local medical centers is the proper staffing of doctors and nurses, and their efficient arrangemen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financial stability.

• 국제지역연구
• /
• 제15권1호
• /
• pp.31-58
• /
• 2011

본 논문의 목적은 양 대국에서 발생하는 실물교란과 화폐교란이 양 대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양 대국 중 일국에서 실시하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자국과 해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또한 양 대국에서 결정되는 임금연동지수에 의해서 양 대국에서 발생하는 실물교란과 화폐교란이 자국과 해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양 대국 경제모형을 구성하고 우선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론적 분석을 토대로 일본과 미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여, 일본과 미국에서 발생하는 실물교란과 화폐교란이 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일본과 미국에서 결정되는 임금연동지수에 의해서 양국에서 발생하는 실물교란과 화폐교란이 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미국이 일본에서 발생하는 경제교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일본이 미국에서 발생하는 경제교란에 의해서 더 커다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해외의 경제정책이 일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미국보다는 일본의 경우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일본이 해외경제충격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과학기술학연구
• /
• 제15권1호
• /
• pp.181-214
• /
• 2015

이 논문은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연구의 정책변화에 대한 기술을 통해 한국의 과학기술정치와 거버넌스 특성을 분석하였다. 황우석 사태 이후 한국의 줄기세포연구가 위축되었다는 일반적인 통념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현재 한국은 세계 최초 최대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줄기세포연구 역량과 기술경쟁력이 개발성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첫째, 정부의 R&D 투자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황우석 사태 전후의 정책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의 축소에 따른 '줄기세포연구의 위기'가 실제 하였는가를 확인하였다. 둘째, 정부의 정책보고서 및 뉴스보도 등의 문헌분석을 통해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책적 담론의 변화과정을 기술함으로써 줄기세포연구를 둘러싼 과학기술정치와 거버넌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줄기세포연구의 개발성과 는 기술 경쟁력 보다는 한국 정부의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투자 및 규제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주장한다. 더 나아가 기술관료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은 '황우석 사태'를 통한 정책학습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기존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는 정책과정을 답습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여전히 과학기술에 대한 민주적 거버넌스가 작동하기 어려운 정책환경에 있음을 주장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8권6호
• /
• pp.312-318
• /
• 2017

본 연구는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이 영업활동에서 자금부족으로 인한 경영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무적 측면에서의 현금흐름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비영리법인인 25개 종합병원과 23개 병원을 대상으로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현금흐름을 산출한 후, 재무적 측면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인 순운전자본과 경영활동에 의한 자금의 동태적 개념인 현금흐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결산연도별 산출지표 중 종합병원은 73.3%에서, 병원은 83.3%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인 순운전자본이 확보되지 않았었다. 순운전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현금흐름 종류는 종합병원에서는 현금유출 없는 비용과 차입금 변동, 병원에서는 현금유출 없는 비용과 현금유입 없는 수익 그리고 차입금 변동이었다. 그러나 재무적 측면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이 확보되지 않았던 경우에, 종합병원은 현금유출 없는 비용인 감가상각비 등이 높고, 현금유입 없는 수익인 준비금 및 충당금 등이 낮아, 금융자금의 차입을 증가하게 되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인 순운전자본이 낮아지게 되어 재무적 측면의 경영위험 환경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병원은 현금유출 없는 비용이 높고, 금융자금의 차입을 증가시킴으로 인하여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인 순운전자본이 낮아지게 되어 재무적 측면의 경영위험 환경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경영활동에 있어서 실질적인 현금흐름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의 산정과 이들의 운용 등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며,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자금관리를 하기 위한 적절한 내부정책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32권2호
• /
• pp.107-126
• /
• 2023

본 연구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의 재정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한 행정자료를 사용하여 재정투입비용과 대기질 개선편익을 추정하여 B/C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이전에는 지원제도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보다 크지만, 2020년 이후로 그 비율이 1보다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편되었으나, 대기질 개선 편익의 증가율은 제도 운영 비용의 증가율만큼 빠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기질 개선편익은 조기폐차로 인해 운행기간이 어느 정도 단축하는지에 의존한다. 이 시기를 더 앞당길수록 조기폐차의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클 가능성이 커진다.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폐차 시기를 5년 앞당길 때 표본의 98%에 대한 B/C가 1이 되어 재정 효율성이 크게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조기폐차 지원제도가 폐차시점에 대한 노후 경유차 차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자원환경지질
• /
• 제47권3호
• /
• pp.303-316
• /
• 2014

이 연구는 1976년부터 2013년까지 총 38년간 광물자원조사 및 광상분야의 연구추이분석과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해 수행되었다. 광물자원조사 및 광상분야는 지난 38년간 281과제, 674.1억원('13 현재가 환산, 1,070.7억원)이 집행되었다. 연구비는 1976년 1.08억원에서 2013년 64.2억원으로 59.4배 증가하였고, 2013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1976년 6.57억원에서 64.2억원으로 9.8배가 증가하였다. 세부분야별로는 조사 90과제(32%), 성인 기초연구 54과제(19%), 탐사 48과제(17%), DB정보화 37과제(13%), 광물광상 25과제(9%), 기타 27과제(10%)이었다. 38년간의 광물자원조사 및 광상분야 연구추이분석을 기반할 때,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조사기술의 반복적 활용과 더불어 조사관련 기술개발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 /
• 제19권3호
• /
• pp.1-16
• /
• 2016

한국 정부는 효과적인 경기대응 수단으로 공적보증을 이용해 왔다. 그러나 공적보증과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 비판적인 견지에서 보면 정책금융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정부에 대한 의존도만 증가시켜 기업 스스로의 경쟁과 혁신을 방해하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킨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공적보증시스템의 운영은 어떻게 자리 잡아야 하며, 동시에 시장기반 중소기업 금융시스템과 어떻게 공존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적보증은 민간금융시장의 경기 순응적 행태가 초래하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경기대응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정부, 국회, 납세자를 포함하는 이해관계자들과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공적보증기관의 목적은 이윤추구가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공공성의 확보에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적보증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줌으로써 단기간에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대증적 처방이라는 점에서 한국은행의 이자율정책의 효과가 낮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대안이다. 특히 공적보증은 자본금에 근거한 운용배수 범위 내에서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정부재정 정책 시 우려되는 재정적자의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을 지닌다. 셋째, 공적보증의 존재는 창업기업, 성장기업, 생산성 향상, 수출향상, 장기시설투자, 고용창출 사업, 그리고 혁신기업 지원과 같이 민간은행으로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서비스의 제공에서 찾아야 한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16권6호
• /
• pp.1-16
• /
•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벤처캐피탈 시장에 어떻게 개입해 왔는지 살펴보고, 정부의 벤처캐피탈 정책이 벤처캐피탈의 초기 투자를 촉진했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을 연구하고 국내 사례를 적용 분석하여 벤처캐피탈 시장에 대한 정부의 시장개입을 단계적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정부개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벤처캐피탈의 초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한국펀드에서 제공한 2004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도별 자료를 시계열 통계분석과 거시역학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사례연구 결과 한국 정부는 25년 동안 직접투자를 통해 벤처캐피탈 시장에 개입했고, 이후 18년 동안 간접투자를 통해 개입해왔다. 시계열 통계분석 결과, 벤처캐피탈펀드 조성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재정투자와 일정비율의 초기투자를 의무화하는 특수목적펀드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벤처캐피털의 초기투자가 증가했다. 그러나 거시역학은 2016년부터 이 시계열 통계분석과 반대 방향의 경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시계열 통계분석 결과와 반대 방향의 경향을 정부의 벤처캐피탈 투자방법에 대한 잘못된 규제로 해석하고, 최근 정부의 간접투자 방식을 통한 직접개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와 실증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간접개입에 필요한 여섯 가지 정책제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