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Fiscal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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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규모와 지역경제성장 간 비선형관계 분석: AMG 추정법을 이용한 Armey Curve 검증 (An Analysis of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Size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Armey Curve Verification Using AMG Estimation Method)

  • 김소연;류수열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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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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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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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2002-2020년 기간의 지역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방정부규모와 지역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지방정부지출을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로 나누어 GRDP 성장률과 역U자 형태의 Armey 곡선의 관계가 존재하는지 검증하고, 최적의 지방정부지출의 수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추정방법에 있어서 패널자료에 존재하는 횡단면 의존성과 지역별 이질성을 고려한 AMG 추정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총지방재정지출 및 사회개발비의 규모와 지역경제성장 간에 역U자형 관계가 나타났고, 경제개발비와 지역경제성장 간에는 역U자형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방재정지출 비중이 GRDP 대비 7.63%일 때, 사회개발비 비중은 3.45%일 때 지역경제성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지출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공지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경기도 재정력 변동의 특성에 따른 경제성장 전략 연구 -다양한 지역구분에 따른 실증분석-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Strategy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Public Finance of Gyeonggi-do)

  • 박완규;지은초;송일환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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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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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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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고에서는 경기도를 동부, 서부, 남부, 북부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경제성장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정변수들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각 지역에 대한 맞춤형 경제성장 전략을 도출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으로 지역별 지역내총생산(GRDP)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찾아낸 후, 이를 토대로 인과관계 검정을 통해 재정변수에서 GRDP로의 일방 및 쌍방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변수를 도출하였다. 동부지역의 경우 지방세수입, 남부지역의 경우 세출결산 총액, 경상적 지출, 북부지역의 경우 사회복지 지출, 산업 중소기업 지출, 경상적 지출 등으로부터 GRDP로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변수들이 지역의 경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 변수들이 지역의 경제력에 미치는 절대적 효과의 지역 간 상대 비교를 위해 GRDP에 대한 승수효과를 산출하였다.

Does Population Aging Contribute to Increased Fiscal Spending?

  • LEE, Mihye
    • Asian Journal of Business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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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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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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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Purpose - With rapid population aging in Korea, changes in the population structure will result in a rise in the fiscal burden.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population aging on fiscal spending based on Korea's province data and country panel data from the OECD.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We use province-level fiscal data from Local Finance Integrated Open System and th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and also collect country panel data from the OEC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aging and fiscal expenditures, our analysis uses the fixed effects model. Results - The empirical analysis based on Korean local finance and country panel data show that population aging has a positive impact on social welfare expenditures and it also has a positive impact on spending related to children and the elderly, implying that population aging may lead to an increase in fiscal spending via an increase in social welfare expenditures and spending related to children and the elderly. Conclusion - Thes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countries like Korea that expect to experience rapid population aging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prepare for the expected increase in age-related spending in the near future.

재정정책의 경기 대응에 대한 평가 (An Evaluation of Fiscal Policy Response to Economic Cycles)

  • 이삼호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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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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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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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재정이 경기조절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시점이 적절해야 하고, 정책의 효과가 유의미해야 한다. 본 연구는 재정정책기조와 경기환경의 상관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위의 첫 번째 조건인 정책시점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의 분기별 재정수지 자료와 추정된 잠재 GDP를 바탕으로 재정충격지수(Fiscal Impulse: FI)를 계산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첫째 재정충격지수가 GDP 갭으로 대변되는 경기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회귀식을 통하여 분석하고, 둘째 통계청의 경기순환주기에 따라 이 지표의 평균값을 비교하며, 셋째 각 연도의 예산제안서를 검토하여 재정당국의 경기 판단의 적절성과 정책의도의 실현을 평가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재정정책, 특히 지출측면이 경기 대응적(counter-cyclical)이었음을 보여주나, 경기순환주기에 따른 지표의 평균값은 경기 상승기와 하강기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여, 전체적으로 재정정책이 경기 대응적인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한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 예산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재정의 경기 대응도는 정부의 경기 인식 및 정책의도와 사뭇 다르게 나타날 때도 있어 재정정책을 경기조절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움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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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scal Policy Instruments and the Economic Prosperity in Jordan

  • ALZYADAT, Jumah A.;AL-NSOUR, Iyad A.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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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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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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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iscal policy instruments on economic growth in Jordan using annual data from 1970 to 2019, by applying the VAR model (Vector Auto regression) and the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 The study also examines the dynamic relationship among economic variables over time using the Granger casualty test, Impulse Response Function, and Variance Decomposition. The results show that not only the public expenditures have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in Jordan, but also the tax revenues positively affect the economic growth in the short-run, and this is because of using the tax revenues to finance the government activities in Jordan. This effect becomes negative in the long run, and this is explained because the tax seems a source of distortions in the economy, The extreme taxes may cause huge distortions in the economy, and these distortions destroys the purchasing power, the aggregate demand, and supply. More governmental dependence on tax revenues is the main source of tax evasion and less efficiency. The effect of taxation will curb any prosperity in the economy.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estimate the fair tax rates to generate sufficient revenues to finance the public expenditure required to enhance economic prosperity.

건강보험의 지속을 위한 개혁과제 (Health Care Reform for Sustainability of Health Insurance)

  • 이규식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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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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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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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We achieved both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during the shortest period in the world. We also achieved good performance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universal coverage, solidarity in financing, equitable access of health care. However,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has faced the problem of sustainability: various expenditure and financing problems. The problem of sustainablity has two facets of economic sustainability and fiscal sustainability. Economic sustainability refers to growth in health spending as a proportion of gross domestic product(GDP). Rapid increasing rate of health spending exceeds the growth rate of domestic product. Growth in health spending is more likely to threaten other areas of economic activity. Concern on fiscal sustainability relates to revenue and expenditure on health care. Health care financing face demographic and technical obstacles. Democratic obstacle is aging problem. Technical obstacle is collection of contribution. Expenditure of health care has various problems in benefit structure and efficiency of health care system. In this article, I suggest several policy reforms to enhance sustainability: generating additional revenue from value added tax, changing method of levying contribution, increasing efficiency of health care system by introducing the competition principle. restructuring of benefit scheme of health insurance. contracting with health care institutions to provide health car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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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관표 패널 자료를 이용한 정부지출 승수 추정 (The Government Expenditure Multiplier in Korea : Evidence From Input-Output Table Panel Data)

  • 홍민기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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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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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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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산업연관표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지출 승수를 추정한다. 정부지출의 내생성을 고려하여, 최초기 부문별 정부지출의 비중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였다. 패널 고정효과 도구변수 추정 방법을 사용한 경우, 정부지출 당기 승수에 대한 추정치는 시간 추세를 통제하는 방법에 따라 1.15~1.22이고, 정부지출이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를 고려한 누적 승수에 대한 추정치는 1.23~1.32이다. 부문별 자료를 이용한 추정식에서 경제 전체의 일반균형 효과가 시간 고정효과에 의해 흡수되기 때문에 미시 자료로 추정된 승수값이 경제 전체의 승수값과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은 행의 반응, 조세정책의 변화, 산업간 유발 효과 등 일반균형 효과의 요소들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면서 부문별 자료로 측정한 정부지출 승수와 경제 전체 승수와의 관계에 대해 논의한다.

선거에 따른 재정변수의 주기적인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eriodic Changes in Fiscal Variables Due to Elections)

  • 김성태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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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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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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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논문은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선거 시기마다 재정변수의 주기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재정총량변수를 이용하는 경우 총수입이 선거 이듬해에 주기적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총지출, 재정수지,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등의 재정총량변수를 이용한 경우에는 선거에 따른 재정변수의 주기적인 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다. 부문별 지출에서는 경제부문의 지출이 선거 이듬해에 주기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경제부문 소관위원회의 여당의원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부문의 지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선거 이듬해에는 이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문별로 의무 및 재량 지출을 구분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적 지대 추구행위가 존재해 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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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화가 중국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분석 (Analysis of the Effect of Economic Growth of China's Fiscal Decentralization)

  • 최원익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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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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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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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중국의 1985년부터 2008년까지의 각 성 시에 관한 패널데이터를 활용해서 재정분권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재정분권화를 위해 최근에 개발된 지표를 사용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재량권을 계량화해서 모형에 반영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는다. 인플레이션율의 증가는 중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필립스커브에 의하면 고용량의 증가로 대변되는 중국경제성장과 상충되는 개념으로서 향후 중국경제의 불안정성을 암시하고 있다. 중국의 WTO가입은 중국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전학파의 자유무역이론을 뒷받침하는 실증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출분권화는 중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세입분권화도 지출분권화만큼 크지는 않지만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국세나 지방세를 많이 부과하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대와는 달리 지방정부의 자율재량권을 계량화해서 반영한 지표는 경제성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에 대한 실증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Fiscal Crisis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 김범식;박원석;송영필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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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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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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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In this study, the present state of fiscal crisis for local governments after IMF is analyzed, firstly. its implications Characteristics of structural reform of finance after IMF bailout in Korea are examined, secondly. Since Korea was shocked by the currency crisis at the end of 1997, its local governments have also faced fiscal difficulties. The Depression of national and local economies led to decreases in tax revenues of local governments. And these shrunken revenues led to their expenditure cuts. Many investment plans were curtailed, and ordinary expenditures were also reduced sharply. The negative influences of the currency crisis on local government's finances can be examined in terms of fiscal revenue, fiscal spending, and debt burden. As a result many local governments are now experiencing fiscal stress, and some of them are even faced with fiscal crisis although the possibility of extreme measures, such as moratoriums or bankruptcies, is very slim. This is due in part to the weight of debt in local governments' budgets having remained small since the debt of local governments has been control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other reason is that, central government, which functions as a lender of last resort for the local governments, will pay the debt for them. Also, without a legal system which stipulates the adjudication of bankruptcy for municipalities in Korea, local Korean governments have no legal right to declare bankruptcy. Although not a single municipality has fallen into insolvency, yet, this trend will continue to deepen as the recession continues and may lead to a situation where manu local governments fall into virtual bankruptcy in the near future, and its effects on society, as a whole, will be serious. Therefore, measures to prevent and overcome such an extreme situation are necessary, but both short-and long-term policies should be to cope with the current fiscal crisis and to prevent the deepening of the current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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