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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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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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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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제3세대 혁신정책의 주요 특성으로 나타나는 총체적 혁신정책을 살펴보고 실제 구현되는 모습을 핀란드와 우리나라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양 국가 모두 혁신정책의 영역이 경제발전이라는 단선적인 목표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발전, 균형발전, 삶의 질 제고 등 사회 전반의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기술혁신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고, 인력, 교육, 지역 등 관련 정책을 새롭게 재배열하는 모습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이 국정 과제로 등장하면서 제3세대 혁신 정책의 맹아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실제 구현 정도와 모습은 양 국가 간 차이가 있다. 핀란드는 북유럽 국가의 제도적 특성인 전형적인 코포라티즘의 전통으로 인해 전환의 장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공론의 장"을 활성화시켜 왔다. 정부의 지원 체계 또한 특정 부처의 개별 업무가 아니라 임무를 중심으로 공동의 프로그램과 수단을 개발 집행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왔다. 우리나라는 혁신 정책의 개념은 앞서 있으나, 실제 정책을 추진하거나 일하는 방식은 아직도 발전국가 시대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전환 전반이 하향식으로 이루어지면서, 민간부문과 시민사회의 능동적인 참여가 부족했으며, 이로 인해 전환을 시도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아직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C:초등수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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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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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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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는 시간 관련 학습에서의 어려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시각과 시간에 대한 수학과 교육과정 국제 비교연구이다. 이를 위해 먼저 시간 관련 내용의 교수·학습과 관련된 선행 문헌을 검토하고 교수·학습 개선을 위해 고려해야 할 이슈들을 도출하였다. 한국, 일본, 호주, 미국, 핀란드의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시각과 시간 내용의 범주 및 학습 시기를 비교하고, 선행 문헌 검토를 통해 도출된 이슈들을 중심으로 각국의 교과서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학교 수학에서 시각 및 시간 내용을 다른 나라보다 짧은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시간 관련 교수·학습 이슈별로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개선 아이디어들을 다른 나라 교과서 사례 분석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결과를 바탕으로 시각과 시간 내용에 관한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개선에 참고할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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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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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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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16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국가가 지정할 수 있는 국가도시공원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시대적 요청과 국민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2022년 현재까지 조성사례가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사례분석을 통해 한국에 적합한 국가도시공원 조성의 목표와 방향수립에 있다. 국가도시공원 제도가 있는 일본,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국가 예산으로 도시공원을 지원하는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각 나라별로 레크리에이션, 기념성, 방재, 보존, 개발, 도시재생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있었으며 규모도 다양했다. 국가의 개입 방식과 범위를 구분하여 전략과 방법을 수립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소통과 민간 참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한국의 국가도시공원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당위성으로 접근해야 하며 국토관리차원에서 국가도시공원이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실천방안으로는 현재의 불합리한 법 제도의 개정을 통해 대상지 확보, 조성, 관리, 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보완되어야 하며, 여러 부처에 분산된 공원녹지 제도와 정책을 통합하여 논의할 수 있는 별도의 전담연구원 신설도 필요하다.

• Industrial Engineering and Manageme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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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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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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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Every year governments spend their national budget on public health in order to reduce financial burden of individuals on health. Although it has been widely believed that the increase of public expenditure on health decreases private health expenditure, it has not been proved by analysis with real data. For better understanding, we conducted an empirical study on the real data of 17 OECD countries-Australia, Austria, Canada, Denmark, Finland, Germany, Iceland, Ireland, Japan, Korea, New Zealand, Norway, Portugal, Spain, Swede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The panel Granger-causality test is used to verify the cause-and-effect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expenditures. As a result, public expenditure on health has a 3 to 4 year-lagged negative effect on private health expenditure in the cases of the 16 countries except for the United States.

• 한국전산구조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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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산구조공학회 2007년도 정기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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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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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A case study is a beforehand research to develope 3D architectural design guide line for building and construction. For this case study, the research investigates several cases around world such as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Guide Series of U.S. GSA(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BIM/IFC User Guide of IAI Germany, IDM(Information Delivery Manual) of IAI Norway, CORENet of Singapore the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with 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 and Helsinki University of Technology Auditorium Hall 600(HUT-600) of IAI Finland. The common thing of each case is using IFC for sharing information and interoperability in the life cycle of building. Through the case study, it shows the way how the 3D architectural design guide adapted in Korean situation.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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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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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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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Backgrounds: Occupations are grouped on the basis of similarity in tasks and duties performed. 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 (SOC) is a tool for organizing all professions into a clearly defined set of groups according to the tasks and duties undertaken in the respective jobs. Objectives: The major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sively review how a SOC system is used in occupational and safety fields such as surveillance, exposure monitoring, occupational epidemiological study, management of carcinogens and analysis of occupational accidents. Methods: We summarized the cases, policies and regulations used in SOC systems in advanced countries and as they appear in articles Results: We found that SOC systems have been widely used in various area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 the US, the UK, Finland, and the EU. In general, it is highly common to use SOC in the analysis of occupational accidents and diseases and to identify factors causing those accidents. The SOC system is also used not only for surveillance of exposure to hazardous agents and occupational health, but to manage carcinogens. In order to adjust the effects of a particular job, SOC is used in the general population health area.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EL) has never used or introduced an SOC system. There have been no cases of the application of a SOC system to eith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field or to health surveillance for the general population in Korea. Conclusions: We suggested a need to introduce an SOC system in several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ivities, such as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analysis of occupational accidents, specific physical examination and surveillance systems, etc.

• Safety and Health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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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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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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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Background: Evidence on associations between occupational diesel exhaust and gasoline exposure and colorectal cancer is limited. We aimed to assess the effect of workplace exposure to diesel exhaust and gasoline on the risk of colorectal cancer. Methods: This case-control study included 181,709 colon cancer and 109,227 rectal cancer cases diagnosed between 1961 and 2005 in Finland, Iceland, Norway, and Sweden. Cases and controls were identified from the Nordic Occupational Cancer Study cohort and matched for country, birth year, and sex. Diesel exhaust and gasoline exposure values were assigned by country-specific job-exposure matrices. Odds ratio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were calculated by using 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 models. The results were adjusted for physical strain at work and occupational exposure to benzene, formaldehyde, ionizing radiation, chlorinated hydrocarbons, chromium, and wood dust. Results: Diesel exhaust exposure was associated with a small increase in the risk of rectal cancer (odds ratio - 1.05, 95% confidence interval 1.02-1.08). Gasoline exposure was not associated with colorectal cancer risk.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a small risk increase for rectal cancer after workplace diesel exhaust exposure. However, this finding could be due to chance, given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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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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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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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CAO에서 제시한 국가항공프로그램(State Safety Program, SSP)에 따르면, 국가의 항공안전 목표 달성을 위해 안전성과 측정 및 평가에 활용되는 안전성과지표(SPI)의 설정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세계 여러 국가들은 자국의 실정에 맞는 SPI 수립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2008년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이 제정된 이후로 지금까지 동일한 지표를 사용해왔으며, SPI 수립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사업 및 관련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SPI체계 개발의 일환으로 항공선진국인 유럽과 미국의 SPI 개발계획에 대한 동향 조사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EU의 유럽항공안전국 (EASA), 영국의 민간항공국 (CAA), 핀란드의 교통안전국(FTSA) 및 미국의 연방항공청 (FAA) 사례를 분석했다. 도출 결과를 기반으로 국내외 SPI 개발계획 및 수립체계의 차이점을 밝혔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분석 결과들은 향후 국내 SPI 수립체계의 발전방향 제시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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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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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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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995년부터 추진한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으로 국가공간정보인프라의 활용수준은 높아졌으나, 국내시장 규모의 한계와 대기업의 시장진출에 대한 법률적 규제로 인해 한국의 공간정보 시장은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정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과열된 국내의 레드오션 시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간정보의 블루오션 시장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해외 공간정보 시장은 2015년까지 연평균 10.5% 성장하고 150조원(1,25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의 공간정보 시장은 커다란 성장 잠재력을 가지며, 한국에게는 새롭게 부상하는 블루오션 시장이 되고 있다. 핀란드, 독일, 스웨덴,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므로 선진국과 발을 맞추기 위해서 신흥공간정보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를 위한 한국 공간정보의 새로운 글로벌화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공간정보에 대한 강점-약점-기회-위협 요인을 분석하고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 현황을 고찰하며, 한국 공간정보의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화 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K-FBI 글로벌화 전략은 지식 플랫폼 구축전략, 신개척지 전략, 기본 공간정보 공략 전략, 현지 맞춤형 내재화 전략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될 수 있다. 향후 K-FBI 글로벌화 전략에 기반한 공간정보 로드맵의 수립과 시행은 우리 공간정보 기업의 아시아 개발도상국 진출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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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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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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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에서는 음악 교육 관련 철학적 이론들을 정리하고 선진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도출한 함의 점을 가지고 제주 음악 교육 방향설정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음악 교육 관련 철학적 이론으로는 실러, 슈타이너, 듀이, 부르디외, 리머, 엘리엇의 주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독일, 베네수엘라, 핀란드의 음악교육 프로그램에서 교훈 점을 찾아보고 이를 중심으로 한 분석의 틀로 전문가 10인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제주 지역사회의 음악 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해 4가지의 맥락으로 정책제언을 하였다. 음악 교육에 대한 사회인식의 개선을 위한 제언으로는 시민들의 관용의지 확장유도, 평가보다는 격려와 지지의 표현 확산,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으로의 인식 전환, 초중고 공교육 부문의 음악 교육을 위한 제언에서는 사교육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정책 수립, 모든 과목 학습 과정에서 음악사례 응용, 1인1악기 연주 프로그램 운영, 초등학교에 음악과목 전담 강사 채용을 제언하였으며, 평생교육 부문의 음악 교육을 위한 제언에서는 예술부문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비의 국가 부담, 마을단위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연주단체 신설과 운영을, 제도적 측면에서의 정책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내에 문화예술 분야 중 음악교육 전문직 채용,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내에 문화예술분야 음악부문 정책 자문의원 채용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