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 /
• 제20권1호
• /
• pp.81-102
• /
• 2017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수단은 자금 인력 세제 등에 국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맞춤형 정보분석 지원을 소개하고, 이 사업이 새로운 중소기업 지원수단이라는 점을 검증한다. 이를 위해 두 검증이 이루어졌다. 먼저 중소기업정책 이론 차원에서, 정보분석 지원의 이론적인 근거를 검토하였다. 정책적으로는 지원수단으로 판단될 수 있는 네 조건을 제시하고, 이 사업이 네 조건을 충족하는 지를 분석하였다. 검증은 K기관이 수년간 시행해 온 사례를 통해 이루어졌고, 검증 역시 이 사업의 결과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기술 및 시장 관련 정보분석 지원이 중소기업 지원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정책개발 및 집행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 /
• 제19권3호
• /
• pp.1-16
• /
• 2016

한국 정부는 효과적인 경기대응 수단으로 공적보증을 이용해 왔다. 그러나 공적보증과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 비판적인 견지에서 보면 정책금융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정부에 대한 의존도만 증가시켜 기업 스스로의 경쟁과 혁신을 방해하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킨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공적보증시스템의 운영은 어떻게 자리 잡아야 하며, 동시에 시장기반 중소기업 금융시스템과 어떻게 공존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적보증은 민간금융시장의 경기 순응적 행태가 초래하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경기대응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정부, 국회, 납세자를 포함하는 이해관계자들과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공적보증기관의 목적은 이윤추구가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공공성의 확보에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적보증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줌으로써 단기간에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대증적 처방이라는 점에서 한국은행의 이자율정책의 효과가 낮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대안이다. 특히 공적보증은 자본금에 근거한 운용배수 범위 내에서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정부재정 정책 시 우려되는 재정적자의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을 지닌다. 셋째, 공적보증의 존재는 창업기업, 성장기업, 생산성 향상, 수출향상, 장기시설투자, 고용창출 사업, 그리고 혁신기업 지원과 같이 민간은행으로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서비스의 제공에서 찾아야 한다.

• 무역상무연구
• /
• 제48권
• /
• pp.79-100
• /
• 2010

To promote the nation's exports, in Korea several government led programs are alive for procuring and manufacturing goods for export. The trade supporting programs are consisted of Trade Financing Program, Trade Tax Program, and Trade Insurance. The programs are summarized ; First, Trade Financing Program is available to exporters of procuring raw materials and finished goods for export. It is extended with exceptionally low interests from the Korean commercial banks. Second, Trade Tax Program provides whole or part of customs drawback to exporters. customs drawback is' made when exporters meet requirements of Customs for export. Third, Trade Insurance Program cover risks of uncertainty which is beyond the exporters' capacity at low insurance premium. It is suggested that the exporters have deep knowledge of these three programs to their ends. Especially Trade Financing Program and Trade Insurance Program can be a combined work for the financially weak SMEs. Further, there are rooms for these programs to develop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SME exporters.

• East Asian Economic Review
• /
• 제26권3호
• /
• pp.179-204
• /
• 2022

This study examines the extent to which policy-based loans to SME exporters affect their export performance (the intensive margin of exports). We also investigate the heterogeneous export effects of policy-based loans that may depend on firm- and industry-specific characteristics, such as credit ratings, debt-to-assets ratios, firm size and age. To do so, we conduct a survey, of 1,000 Korean SMEs, that collect information on firm-level exports and policy-based loans. The main empirical findings strongly support that SMEs that receive policy-based loans tend to increase their export volumes. However, these loans' positive impact on exports are only valid for SME exporters with credit scores of 12 or greater (that is, SMEs that have difficulty accessing the external financial market). The estimation results with respect to SMEs' dependence on external financing imply that policy-based loans for SMEs in sectors that are heavily dependent on external finance are effective in that they are instrumental in increasing these firms' exports. These empirical finding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external financial market to SME exporters who face various up-front investments that are related to their exporting activities.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
• 제8권1호
• /
• pp.213-220
• /
• 2017

본 연구는 ICT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일하게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ICT 융자사업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융자금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정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지원 받은 기술개발과제의 연구배경 및 연구성과, 파급효과, 기대효과, 에피소드 등을 살펴봄으로써 융자금 지원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ICT 중소기업의 기술적 경제적 성과 제고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ICT 분야의 중소기업들은 더 많은 규모의 정책융자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기술개발 성공의 핵심요인이자 가장 어려운 과제라는 응답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술경쟁력을 지닌 ICT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필요자금을 융자해 주고 나아가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함으로써 영세한 기업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자금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18권6호
• /
• pp.87-104
• /
• 2023

최근 COVID-19 장기화 영향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국내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빚으로 버티는 중소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높은 대출금리와 금융권의 대출심사 시 과도한 제출서류와 재무제표 위주의 심사로 인해 경영 환경에 힘든 중소기업의 대출은 거절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기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ESG 제도의 활용을 통한 투자증진방안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재무적 지표로 활용되는 ESG 평가지표의 활용이 중소기업의 기업가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며, 중소기업이 ESG 정보공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중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자금조달이 중요한 중소기업의 ESG 도입과 실천의 필요성을 제언하며, 비재무적 지표의 활용이 기업가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증적인 결과로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중소기업의 ESG 성과와 기업가치는 정(+)의 관계를 가졌다. 중소기업의 ESG 부문별 등급과 기업가치는 모두 정(+)의 영향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SG 종합등급은 기업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뿐만 아니라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급이 높은 중소기업일수록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에게도 ESG 평가지표의 활용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업가치를 재조명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과 기업가치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중소기업의 ESG 경영 전략 수립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과 ESG 정보공시를 위한 노력이 곧 중소기업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27권2호
• /
• pp.45-87
• /
• 2005

본 연구는 재정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제고함으로써 민간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개별 중소기업 차원의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한 것이다. 먼저,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분석에서는 지원기업과 비지원기업 간에 수익성의 개선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자금이 지원된 중소기업에서 경쟁 혁신 유인 저해 등 정책금융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한편, 정책자금이 지원된 중소기업들을 업력별로 구분한 분석에서는 창업 초기기업의 영업이익률 개선이 더욱 강하다는 증거를 일부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 초기단계의 중소기업에 지원된 정책자금의 효과가 보다 긍정적이며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목표에도 부합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13권3호
• /
• pp.125-140
• /
• 2018

통계에 의하면 국내 중소기업들은 자금조달의 대부분을 은행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담보가 없고 금융거래 이력도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무제표 등 은행에서 신용평가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금융정보부족 (Thin File)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최근 P2P 등 대안금융에서는 기존의 금융정보 대신 핀테크를 활용한 인구통계, 거래정보 등 차별화된 정보들을 이용하여 소규모 자금을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신용평가기법들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 패러다임 속에서 본 연구는 매출액 변동, 입지조건 등 상권정보에 기초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자금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신용평가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상권에서 발생하는 빅데이터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신용평가요소로서의 효과성을 검증하여 소상공인의 사업성 평가에 필요한 주요변수들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에서 2018년 2월까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서울시 소재 사업체 17,116건을 대상으로 사업체의 위치별로 발생하는 상권정보를 빅데이터 전문기업 NICE지니데이터(주)로부터 수집하여 표본을 구성하였다. 소상공인들에게서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사업장의 입지 및 상권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이들 데이터가 기업의 부실화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기존에 활용되지 못한 빅데이터 변수들을 탐색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금융지원에 활용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대부분 정책자금이나 담보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소상공인대출이 일반 상업은행에서도 중소기업대출의 한 부문으로 비중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근본적으로 정보비대칭 (Information Asymmetry)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조달에 관하여 전통적인 재무정보가 아닌 상권분석 변수들을 도출하고, 이 변수들이 신용평가에 효과성이 있는지 여부를 상권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 국제지역연구
• /
• 제15권1호
• /
• pp.173-193
• /
• 2011

지금까지 정책금융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대부분 연구들은 정책금융의 지원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가 나아지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정책융자가 중소기업의 투자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거나 해소하는데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투자의 유동성제약 완화효과의 유무를 분석하기위해 투자의 최적화를 통해 도출된 비선형 방정식을 이용하고, 분석방법론으로는 GM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2004년도에 정책융자를 받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받기 전 3년(2001~2003)과 받은 후 3년(2004~2006)의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융자를 받은 기업들은 일단 정책융자를 받기전에는 투자의 유동성제약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융자를 받은 후에는 투자의 유동성제약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기위해 그동안 투자방정식의 추정에 많이 활용되어진 토빈Q 모형을 이용하여 유동성 제약의 완화효과를 검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토빈Q 모형 역시 정책융자는 투자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나 정책융자의 경제적 성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러한 실증분석결과는 그동안 정책융자가 경제적 성과가 없거나 크지 않아 정책융자의 비효율성을 강조한 비판적 시각이 잘못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East Asian Economic Review
• /
• 제27권4호
• /
• pp.347-376
• /
• 2023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impacts of policy funds from three different aspects using data on Daegu city's local government loans. First, we estimate the influence of policy funds on mitigating financial constraints affecting the investment decision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yielding inconclusive results indicating no significant discernible effects of policy funds. Second, we scrutinize the ramifications of policy funds on enterprise's management stability, revealing that these funds contribute to stabilizing the operations of small-scale enterprises. Third, we explore whether policy funds engender an unintended consequence of bolstering distressed enterprises, presenting empirical evidence that suggests a delayed exit of such enterpri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