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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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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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8-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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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이 도입된 2011년 이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농업법인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자본구조의 결정요인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자본구조에 관한 실증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농업법인의 표본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부채비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기존의 실증연구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제시된 변수들 가운데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한 수익성, 기업규모, 유동성, 유형자산비율, 고정장기적 합률, 성장성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패널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농업법인의 수익성과 기업규모가 증가할수록 부채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농업법인의 수익성 및 기업규모가 자본구조와의 관계에서 정태적 절충이론보다는 자본조달순위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고정장기적합률이 증가할수록 부채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농업법인이 수익성, 기업규모, 고정장기적합률을 고려하여 부채사용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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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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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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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에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의 재무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표본은 2008~2014년 재무적 곤경으로 인해 금융기관 워크아웃을 개시한 494개의 중소기업 자료를 중소기업 지원 은행인 A은행으로부터 수집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t-검정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분석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감기업과 비외감기업을 구분하여 추가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중소기업 전체 표본의 경우 총자산규모가 작을수록, 매출액규모가 클수록, 무형자산비율이 낮을수록,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높을수록, 단기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장기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업력이 길수록 등이 워크아웃 성공요인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외감기업과 비외감기업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에서는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셋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본 연구에서는 재무적 곤경에 처한 기업의 구조조정 결과(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적 요인 중 일부는 대기업 중심의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일부는 전혀 의미가 없거나 반대 부호의 결과가 나타남으로써 중소기업만의 독특한 성공요인이 작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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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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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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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Expenditures on pharmaceuticals of different concepts were estimated and their functional, financing and providers' breakdowns were examined in line with the OECD's System of Health Accounts (SHA) manual. This study also shows the way such estimates are made. The results are then analyzed particularly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Data from both Household Survey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the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al Survey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f Korea were used to estimate pharmaceutical expenditures that. are financed by out-of-pocket payments of the household, while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 etc. were used for estimation of pharmaceutical expenditures that are financed by public funding sources. The 'per capita expenditure on pharmaceutical/medical non-durables' in Korea stood at 380 US$ PPPs, less than the OECD average of 443 US$ PPPs in 2006, but its share of the per capita health expenditure of 25.9% noticeably outnumbered the OECD average of 17.1%, due partly to low per capita health expenditure as a denominator of the ratio. This indicates that Koreans tend to spend less on health care than an OECD average, while tending to spend more on pharmaceuticals than on other health care services, much like the pattern found in relatively low income countries. An international pharmaceuticals pricing mechanism is most likely responsible for such a tendency. In addition, it is to be noted that the percentage comes down to 21.0%, when expenditures on both medical non-durables and herbal medicine, which is locally quite popular among the elderly, have been excluded.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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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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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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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at impact the newly introduced Purchasing Price Reimbursement System, where insurance drugs are reimbursed at the prices as they were purchased by medical care providers under the maximum allowable cap, has upon the health insurer's financing situation. The impact of the Purchasing Price Reimbursement System is considered to be confined mainly to the inpatient department among three drug reimbursement fields such as inpatient department, out-patient department and pharmacy. Hypothesis was set and tested in this study for each of three components of inpatient drug reimbursement in health insurance, i.e. average price level, composition of drugs and their overall volume. Drug price level calculated in this study from 403 selected reimbursement drugs according to the Laspayres methodology revealed faster decline under the new Purchasing Price Reimbursement System than previously by $1.53\%$ on the annual average basis. However, additional 1.4 percent financial burden in the ratio of the total inpatient reimbursement was owed by the health insurer. This was analysed to be a combined result of both 2.0-3.1 percent of reduced reimbursement due to drug price decline and 3.4-4.5 percent of additional reimbursement due to drug volume increase. These results suggest that recalling the Purchasing Price Reimbursement System would not have so much impact upon the health insurer's financial situation given that the current compulsory separation between doctor's prescribing and pharmacist's dispensing is irrevocable.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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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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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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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인 영상전문투자조합이 한국영화 제작자본 조달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였다. 영상전문투자조합 정책은 1999년 중소기업청과 2000년 영화진흥위원회의 출자로 시작되었고, 이후 한국영화 제작비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분야의 창업 초기기업과 프로젝트의 중요한 자본조달 구조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한국 영화산업의 관점에서 영상전문투자조합의 정책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기관별, 시기별로 산개해 있어서 일관적인 지표를 산출하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해당 기관들의 자료를 재구성하여 1999~2017년까지 공적 출자를 통해 결성된 영상전문투자조합의 신규 결성규모, 공공 출자비율, 한국영화 투자편수 및 투자금액, 공공 출자금 및 결성액 대비 투자승수, 청산조합 수익률 등의 지표를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영상전문투자조합 정책이 한국 영화산업의 성장에 기여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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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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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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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고는 산출물 시장에 있어서 독점적으로 행동하는 기업을 고려하여 담보(유담보 융자, 무담보융자)에 의한 차입계약이 차주인 기업의 비용최소화를 통해 비용함수의 형태를 결정하는 모델을 구축하였다. 또한 기업이 금융시장에서의 차입계약이 산출물시장에서 시장균형과 경제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자기자본이 열악한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유담보융자에 의해 차입을 실시하면 담보의 범위 내에서 신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차입제약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기업이 생산요소인 자본재를 담보로 설정할 때 생산 요소의 투입비율에 왜곡현상이 발생하며 기업이 금리가 높은 무담보 융자에 의해 대출행위가 이루어지면 한계비용은 상승하기 때문에 기업은 자기이윤을 최대화하는 차입계약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기업이 차입계약을 선택할 경우 소비자와 경제전체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며 전체적으로 경제후생을 악화시킨다는 것이 본고의 이론분석을 통한 결과로 볼 수 있다.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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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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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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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examine the disclosure effect of stock splits and long-term performance after stock splits using stock split data over the past 10 years, and infer the motivation (signal or opportunism) of stock splits. In addition, we focus on exploring the determinants of the short- and long-term market response to stock splits. Design/methodology/approach - We measure the short-term market response to a stock split and the long-term stock performance after the stock split announcement using the event study method. We analyze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long-term and short-term market response to a stock split according to various company characteristics through univariate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Findings - In the case of the entire sampl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xcess return is observed on the stock split announcement date, and the excess return during the 24-month holding period after the stock split do not show a difference from zero. In particular, the difference between short-term and long-term returns on stock splits is larger in companies with a large stock split ratio, small companies, large growth potential, and companies with a combination of financial events after a stock split.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t least the signal hypothesis for a stock split does not hold in the Korean stock market. On the other hand, it suggests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 stock split can be abused by the manager's opportunistic motive, and that this opportunism can be discriminated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stock split, corporate characteristics, and financing plan.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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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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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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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배경은 아시아 외환위기 발생시점 기준, 사전 및 사후 기간 상호 간의 국내 대기업들의 부채비율 변화에 대한 차이점을 발견하기 위해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로부터 타인자본 조달 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되는 재벌기업 중심의 대기업들이, 금융위기 이후에도 연구표본자료에 포함된 대응기업들과 비교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부채비율을 유지하는가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다. 재벌에 속하는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높은 장부가 대비 그리고 시장가 대비 부채비율을 상대기업들과 비교하여, 표본기간동안 유지하였음이 판명되었고, '시간' 대용 더미변수인 2002년과 2003년의 변수들은 (장부가 기준의) 부채비율과 역(-)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새로운 회계처리기준(K-IFRS)를 고려하여, 현재까지 대차대조표의 부외항목으로만 산정되는 영업리스 금액을 자산과 부채에 새로이 포함하여 산정한 부채비울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모델에 포함된 설명변수들 기준, 차이가 없음을 통계적으로 발견하였다. 정부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기업소유구조를 중심으로 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여 왔으며, '새로운' 부채비율에 대한 정의는 기업의 부채를 측정하는 점에 더욱 효율적 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한국-미국 간 그리고 한국-중국 간 등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시행될 경우, 다국적 기업들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 시, 본 논문의 결과는 동 법인들이 적정 부채비울을 구성하는 점에 응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판단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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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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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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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강원도의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이 제도의 수혜기업들의 재무적 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강원도 정책자금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4년도부터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은 강원도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 기관을 통해 201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의 재무적 성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강원도의 지원기업과 통제군인 비지원기업의 지원 전, 지원 당해 및 지원 후 3개년간의 재무비율 비교를 통해 정책자금지원이 기업의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향상에 기여를 하였는지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강원도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은 수익성(영업이익률, ROE), 안정성(이자보상배수, 부채비율), 성장성(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어느 지표에서도 비지원기업 대비 개선의 성과를 찾을 수 없었다. 이는 엄격한 중소기업정책자금 대상업체 선정기준 및 지원 이후의 사후관리체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기업 대출금의 2~4% 수준의 이자만을 지원해주는 이차보전(利差補塡) 방식의 현 강원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에 개선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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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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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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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서구복지국가의 공적연금제도는 현재 근로세대와 퇴직세대간의 자원이전을 통해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적연금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고 노인복지지출에 대한 축소가 논쟁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논쟁은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며 '세대간 형평성' 이라는 담론으로 구성되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세대간 형평성 논쟁이 제기된 배경을 분석하고, 이러한 논쟁이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역사적·제도적 맥락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세대간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자원의 편중으로 인해 미국의 아동빈곤율은 과거에 비해 증가된 반면 노인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노인빈곤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실증적 근거가 약하며 그러한 주장은 노인집단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는 반론도 제기되어 왔다. 다른 서구복지국가보다도 미국에서 세대간 형평성 담론이 활발하게 정치적 논쟁으로 전개되었던 원인은 바로 미국의 다원주의적 정치문화와 선별적 복지프로그램의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세대간 형평성 논의의 정치경제학적 의미는 바로 그 사회의 정치문화와 복지제도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보편적 복지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도 향후 이러한 논쟁이 정치적 이슈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