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저금리의 시대에 적응해야 하는 직면해 처해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건강보험 재정수입 요인은 감소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에 관한 관심, 고비용 의료기술 및 의약품의 개발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증가하게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의 안정화, 의료의 형평성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첫째, 국내의 정책보고서, 국내외 문헌, 선행연구를 통해 건강보험의 현황과 한계를 파악하였다, 둘째, 외국의 건강보험정책인 재정 안정화 대책에 대하여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이 연구를 근거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화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건강보험의 재정수입 구조를 혁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지원금의 확대, 새로운 조세 수입을 발굴하여야 할 것이다. 진료비 지불제도,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여 재정을 절감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현재 금융거래 서비스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RSA와 ECC 같은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양자 컴퓨터가 실현되면 더 이상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기존 레거시 알고리즘을 양자내성암호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다양한 서비스에 사용 중인 알고리즘을 교체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가올 전환기를 대비하기 위하여 두 알고리즘을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레거시 알고리즘인 ECDH 알고리즘과 양자내성암호 알고리즘인 NTRU 알고리즘을 결합하여 세션키를 생성하는 하이브리드 세션키교환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TLS 1.3 기반 하이브리드 키 교환을 위해 IETF에서 제안한 방식들을 적용해본 결과 기존 금융거래 세션 보호 솔루션에 우리가 제안한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동조합형 금융회사란 협동조합 원칙에 따라 다수의 금융회사(일명 '조합')와 이를 지도 감독하는 중앙 조직인 중앙회로 구성되어 있다. 조합은 일정 지역 내 조합원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그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IT 및 정보보호업무를 중앙회를 통해 위탁 구축 운영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 하위규정인 전자금융감독규정을 통해 IT 및 정보보호 기준을 제시함에 있어 주식회사형 금융회사인 상업은행의 현황을 주로 고려하여 제시하였기 때문에, 협동조합형 금융회사 중 중앙회에는 적절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조합의 IT 및 정보보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중앙회 관점에서 정보보호 측면에서의 현황 및 고려사항을 확인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협동조합형 금융회사의 중앙회를 위한 효율적인 정보보호 인력 및 예산 수립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범죄가 발생하면 항상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한다. 가해자인 범죄자는 사건의 초기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로서, 기소가 된 후에는 피고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많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나 그 가족은 범죄의 실질적 피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부여된 권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 비하여 너무 초라한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최근 한국의 형사사법에서도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이 중요한 명제로 취급되고 있으며, 경찰${\cdot}$검찰${\cdot}$법원 등 유관기관에서도 피해자보호를 위한 개선방안들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기본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lceil}$범죄피해자보호법${\rceil}$ 이 제정${\cdot}$시행되면서 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적 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들을 실질적으로 집행${\cdot}$실행하기 위한 인적${\cdot}$물적 요건들이 충분히 구비되지 못해 사문화될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들이 더욱 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스마트폰, 스마트기기 등의 기술 발전 및 확산은 기존의 IT 분야와 유관 산업이 접목하여 N-스크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금융거래 서비스가 빠르게 보편화되고 있다. N-스크린 서비스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환점으로 국내에서도 정책 개선 및 기술향상을 위한 개발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제공될 수 있는 금융 서비스의 인프라는 부족한 수준이며, 노출된 유 무선네트워크 환경 내 역공학적인 측면에서도 민감한 금융정보 유출 및 개인정보의 위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제시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N-스크린 환경 내에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위협 및 취약점을 다각적 측면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금융보안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또한 제시한 프레임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술적 설계방안을 통해 가능성을 타진한다.
Based on the perspective of consumers and the method of value engineering, this paper uses "CSR expectation deviate level" to measur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discusses the influenc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financial performance and its action path. This paper collected the questionnaire survey data of 878 consumers and the panel data of 98 listed companies from 2009 to 2012.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1) Consumers pay more attention to products and services, charity,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heir responsibilities to employees, and less attention to their responsibilities to shareholders or creditors and partners; (2)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financial performance, and corporate marketing ability plays a moderating role in it. That is, the smaller the gap between the level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fulfilled by enterprises and consumers' expectations, the better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enterprises, which also reminds enterprises that they need to rationally allocat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sources and constantly cultivate their own marketing capabilities, so as to better meet the level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pected by consumers. The value engineering method quantifies consumers' value percep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hich has a certain practical guiding role. Of course, there are some limitations in this paper, and future research can further explore the potential impact mechanism.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that affect the radiation protection behavior of nurses, by applying the educational diagnostic stage of the PRECEDE Model. Methods: Participants were 167 nurses working in interventional procedure rooms and operating rooms in general hospitals and university hospitals in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August 30 to September 25, 2019, through self-reporting questionnaires and analyzed with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WIN 25.0 program. Results: The influencing factor that affects nurses' radiation protection behavior was the radiation protection environment (β=.41, p<.001), accounting for 59.6% of the radiation protection behavior (F=17.34, p<.001). Conclusion: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efforts to create a safe organizational atmosphere and establish a safe radiation protection environment are needed. Moreover, it is necessary to develop guidelines for nursing work in radiology to improve radiation protection behavior and reduce nurses' radiation exposure.
Financial consumers can invest their financial assets directly or indirectly. This investment type have effect on their financial well-being and may be influenced by their financial characteristics and investment attitude. The purposes of the study were to classify the consumers by direct and indirect investment behavior of their financial assets and to investigate their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investment attitudes to give implications for financial counseling and education. The data came from the 2009 Fund Investors Survey which was conducted by Korea Investors Protection Foundation. Total 2,530 consumers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CROSSTAB,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In general, consumer tended to be rational in choosing the investment type. Noninvestors consisted of 38.5% of the sample. The economic level was the lowest for the noninvestors. The consumers who invest both indirectly and directly consisted of 21.0% and their economic level was the highest. Their investment tendency was between direct and indirect investors'. The proportion of direct investors ws 12.1% and that of indirect investors was 28.4%. Although the economic levels of indirect investors and direct investors were not statistically differen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ir demographics and investment attitudes. The proportions of those aged 30-39, female and nonmarried were greater for indirect investors. They had the tendency to invest safely and diversely for a long term with reserve money. On the other hand, direct investors tended to be male, married and aged 40-49. They tended to invest intensively for a shorter term and seek returns even with borrowing money.
In this paper, we consider the routing and wavelength assignment problem in survivable WDM transport network without wavelength conversion. We assume the single-link failure and a path protection scheme in optical layer. When a physical network and a set of working paths are given, the problem is to select a link-disjoint protection path for each working path and assign a wavelength for each working and protection path. We give an integer programming formulation of the problem and propose an algorithm to solve it. Though the formulation has exponentially many variables, we solve the linear programming relaxation of it by using column generation technique. We devise a branch-and price algorithm to solve the column generation problem. After solving the linear programming relaxation, we apply a variable fixing procedure combined with the column generation to get an integral solution. We test the proposed algorithm on some randomly generated data and test results show that the algorithm gives very good solutions.
In this study, the goals and the short and long term plan to attain the goals were set up through the analysis of non-government environmental protection organizations actual conditions which were grasped through interview and questionnaire. The goals and the plan were modified and elaborated through 3 times environment experts conferences and a public hearing. The goals were as follows: a) Laying down the guidelines on the organizations. b) Establishing a view of environment. c) Paying a public attention to importance of environment. d) Activations the practice in environmental protection movement. e) Harmonizing the relations between the organizations themselves. government and the organizations, industries and the organizations. f) Establishing the government support system to the organizations in leag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aspects. g) Enhancing the potentialities on research and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protection technology. In the short and long term plan, the specific activities to be driven up to the year 2000 were presented by s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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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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