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paper, reviews and analyses of literatures related to characteristics and status of disaster occurrence in steep slopes in Korea, its maintenance and regulations and laws about maintenance of slopes in abroad were carried out to propose the measures of regulation reform for disaster reduction in steep slopes. The regulation on disaster prevention in steep slopes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07), the most effective and systematically arranged regulation out of the currently practicing regulations, was introduced to understand the overall and contents of this regulation. Therefore, problems related to disaster reduction in steep slopes from institutional, technical and financial points of view respectively were raised and their improving measures were proposed to treat the problems effectively and actively.
금융분야에서 개인신용정보 유출사고로 인하여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등에 통제사항을 강화하여 왔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 수준이 한 단계 향상이 되었지만 추가로 개선할 사항이 더 없는지 연구해볼 필요가 있게 되었다. 본 논문은 정보보호 분야에서 통제사항을 총 망라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의 통제사항과 비교하여 추가로 개선할 통제사항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일정 중요도 이상이 되는 19개를 도출하였다.
There was the time of IMF(1998) that management condition of construction business had been the worst. After that time, structural regulation was completed and financial structure was returned to normalcy(2001). At that time, the aim of this paper is that fifteen construction business are researched for process of management condition and capital structure after they is selected as samples for three years, also failure of two-groups is predicted as statistics analysis and multiple discriminant analysis for them. In this paper, It is researched financial statement of business by the forecast experiment of failure and analyzed statistically possibility of failure and success for financial ratio. For them, the fifteen companies of failure and the fifteen companies what were not the failure, for listed company, and the fourteen variables are selected and they are analyzed statistically according to Logit Analysis.
클라우드 컴퓨팅은 시스템 자원의 적절한 분배 활용이 가능한 만큼 금융회사의전산시스템에 클라우드를 적용할 경우 가용성 유지와 비용절감 측면의 큰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 2016년 10월 금융감독규정의 일부조항 개정이 있었지만 이는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에 국한된 내용으로 전자금융시스템을 포함한 금융회사 전체 전산시스템의 클라우드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회사 전산시스템 클라우드 적용을 위한 전산인프라시스템 적용 모델과 클라우드 보안 위협 정의를 통해 클라우드 보안 요구사항을 연구 한다.
The financial industry recently introduces several issues for utilizing the blockchain technology as the core infrastructure of future finance. Blockchain, first introduced as the underlying technology of Crypto-currencies, Bitcoin is a technology that can ensure the integrity and reliability of data by verifying, recording, and storing data jointly in the network without a central administration organization or a manager. This blockchain has its potential power as a technology for issuing digital currencies, providing transparency, and securing record management, that is expected to be useful in the financial sector. At the same tim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transactions which emphasize privacy, questions are raised about whether a blockchain structure in which information is distributed and shared among participants can be successful. How will we support to implement the potential of the blockchain in order to change the paradigm of the financial industry? How can we manage the side effects of blockchain effectively? Such a policy discussion is necessary. This study introduces the meaning of the blockchain technology, various utilization attempts, and possible problems facing technology from the viewpoint of financial industry, and suggests a policy direction for utilizing this technology as a catalyst to the progress of the financial industry or as a new technology power.
본 연구는 주택선택 속성과 정부정책이 주택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해서 주택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를 위한 분석의 주요 쟁점은 다양한 유형의 주택선택 속성과 정부정책간에 부동산 투자전망의 조절효과를 고려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선택 속성 중 편의성, 교육입지, 이웃수준은 주택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정책은 주택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었다. 셋째, 부동산 투자전망의 조절효과는 선택속성 중 이웃수준과 상호작용 변수가 주택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정부의 금융정책은 주택구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서, 현실적으로 과도한 규제는 처음 주택 구매자에게 주거복지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또한 소비자 선호도의 동기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주택시장에서의 실제 수요 변화를 적절히 기술하고 설명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해사기구(IMO)의 배출규제해역(ECA) 시행에 따른 환경규제가 페리 선사들의 재무지표로 구성된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2017년 까지 북유럽, 지중해, 북미 지역의 8개 페리선사의 재무데이터를 수집하여, ECA가 페리선사의 재무성과에 미친 영향을 효율성의 관점에서 지역별로 추정하였다. 방법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의 학술적 기여는 다음과 같다. DEA의 자의적인 변수 선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Dyson et al.(2001)이 제시한 변수 선정 기준을 적용했으며, Network SBM DEA 모형을 통하여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는 동시에 기업의 수익 창출 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재무성과를 보다 세밀하게 측정하였다. 또한 BTR 모형을 적용하여 편의(Bias)를 최소화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가장 강한 규제를 받았던 북유럽 선사의 경우 오히려 효율성의 꾸준한 증가가 관측되었다. 북미지역 선사들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으며, 상대적으로 ECA와 유가에 의한 영향은 적었던 것으로 관측되었다. 반면 지중해 지역의 경우 가장 낮은 수준의 규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이후로 효율성 값이 낮아지는 모습이 관측되었다. 본 연구는 향후 ECA가 확대될 예정인 아시아의 페리선사와 정책당국에 의사결정의 참고자료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2009, the importance of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in macroprudential management has increased significantly. Consequently, majo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have been actively discussing and implementing macroprudential supervision and regulation for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NBFI). In this context, this paper analyzes the systemic risk of both banks and non-bank sectors (securities firms and insurance companies) in South Korea over different time periods. Using the widely recognized ΔCoVaR methodology for measuring systemic risk, the analysis reveals that systemic risk increased substantially across all three sectors (banks, securities firms, and insurance companies)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European Sovereign Debt Crisis, and the COVID-19 pandemic. Although the banking sector exhibited relatively high systemic risk compared to the securities and insurance sectors, the relative differences in systemic risk varied across the different crisis periods. Notably, during the margin call crisis in March of 2020, the gap in systemic risk between the banking and securities sectors de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to that during both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European Sovereign Debt Crisis, indicating that securities firms had a more substantial impact on risk in the overall financial system during this period. Furthermore, I analyze the impact of the issuance of equity-linked securities (ELS) by financial institutions on systemic risk, as measured by ΔCoVaR, finding that an increase in the outstanding balance of ELS issuance by financial institutions had an impact on increasing ΔCoVaR during the three crisis periods.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growing importance of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in relation to South Korea's macroprudential management and supervision. To address this evolving landscape, enhanced monitoring and regulatory measures focusing on non-bank systemic risk are essential components of maintaining financial stability in the country.
This article describes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government policy for hospitals in terms of correcting market failure and enhancing equity. It then discusses the characteristics that desirable payment systems should have, and the effects of the DRG-based prospective payment system on hospital behavior, its financial performance, hospital industry, and health care expenditure. The rationales and impacts of other public policies for hospitals such as antitrust and fair trade regulation, dissemination of practice guidelines and hospital mortality information, regulation of hospital capital investment, and tax policy are also discussed.
최근 국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솔루션은 사용자가 응용프로그램의 GUI(Graphic User Interface)에서 대상 업무를 간편하게 자동화 할 수 있어 국내 다수 금융회사에서도 동 솔루션을 적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주요 감독규제들은 기존 전통적인 SDLC(Software Development Life Cycle)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일반 사용자의 시스템 Interface 환경 단에서 자동화하는 RPA에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금융회사가 RPA를 도입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주요 감독규정들과 통제항목들을 정리하고 RPA를 도입한 24개 금융회사의 통제 적용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관련 컴플라이언스의 개정 필요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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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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