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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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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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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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건전서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바젤 III 등 새로운 금융규제가 제시되었다. 이들 제도는 중장기 금융산업의 경영과 구조변화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규제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모델의 재검토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제금융규제의 방향은 규제의 범위 확대, 글로벌 규제자본체계 도입, 글로벌 유동성 도입 등이다. 계량적 지표로는 바젤감독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계량영향평가(QIS)가 있으며, 법리적 관점에서는 이행시기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 및 상품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협약에 따른 준수여부가 중요한데, 은행을 중심으로 부정적 시간을 나타나고 있다. 뿐만아니라 금융선진국들의 규제강화에 대한 소극적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점을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선후진국간 차등적 규제, 금융산업에 대한 이원적 규제, 선진국의 동참 등이 금융산업 구조변화에 선결될 요건일 것이다.

• Journal of Electrical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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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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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4-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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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n the restructured electricity market, Performance-Based Regulation (PBR) regime has been introduced to the distribution network. To ensure the network stability, this regime is used along with quality regulations. Quality regulation impose new financial risks on distribution system operators (DSOs). The poor quality of the network will result in reduced revenues for DSOs. The mentioned financial risks depend on the quality indices of the system. Based on annual variation of these indices, the cost of quality regulation will also vary. In this paper with regard to reclosing fault in distribution network, we develop a risk-based method to assess the financial risks caused by quality regulation for DSOs. Furthermore, in order to take the stochastic behavior of the distribution network and quality indices variations into account, time-sequential Monte Carlo simulation method is used. Using the proposed risk method, the effect of taking reclosing time into account will be examined on system quality indicators and the cost of quality regulation in Swedish rural reliability test system (SRRTS). The results show that taking reclosing fault into consideration, affects the system quality indicators, particularly annual average interruption frequency index of the system (SAIFI). Moreover taking reclosing fault into consideration also affects the quality regulations cost. Therefore, considering reclosing time provides a more realistic viewpoint about the financial risks arising from quality regulation for DSOs.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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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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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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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main aspects of state regulation of the banking business in the context of social and digital transformation. One of the key elements of the functioning of the economy of any country are banks that ensure the redistribution of financial resources and stimulate economic growth. However, the banking sector, like other activities, is dynamic and depends on the pace of development and forms of technological progress that affect the forms and types of information and digital technologies, as well as the globalization and remoteness of banking services. Accordingly, the need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latest technologies becomes relevant, which will not only help increase consumer satisfaction with the banking product, but also ensure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s financial sector. As a result of the study, trends in the development of state regulation of the banking sector in the digital economy were identified.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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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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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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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중심지정책과 부산금융중심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앞으로 부산금융중심지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정부의 금융중심지정책은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아직 시작단계인 부산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한 정책들은 많지 않았으며, 지자체 수준에서의 정책에 더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확대나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업들의 부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유치기업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 필요성이 있으며, 규제프리존이나 규제샌드박스와 같은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과 부산시의 문현-북항 금융자유지역 및 핀테크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된다면 부산금융중심지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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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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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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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세계 금융 및 사이버보안 중심지인 미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금융부문 사이버보안 규제인 '뉴욕 주 금융 사이버보안 규정(23 NYCRR 500)'이 2017년 3월 뉴욕에서 시행되었다. 기존의 금융 정보보안 법률과 달리 23 NYCRR 500은 위험평가 기반 정책수립, 비공개 데이터의 보안 강화, 정보보안 최고 책임자(CISO) 지명, 내부위험요소 제거, 연간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뉴욕 내 영업활동을 하는 은행, 보험회사 등 모든 금융기관들은 내 외부 위협으로 부터의 안정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강화되었다. 본 논문은 뉴욕의 새로운 금융 사이버보안 규정과 기존 미국 금융 법률체제를 분석하고 국내 금융부문 사이버보안 규제(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금융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부문 사이버보안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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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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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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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Comprehensive Measures for a soft landing of Household Debts affecting the credit service of Fisheries Cooperative (FC) have been known to the public in June 2011. Its essential points are as follows: 1) Abolition of Tax-free Regulation, 2) Set limit of loans, etc. per person, 3) Introduce leverage regulations for credit-specialized financial sector i. e. FC, 4) Gradually strengthen loan-loss reserve requirements for card-loan and other credit loans. However, the Financial Policy Measures seem to pay no attention to the Cooperative's Values, Principles and Identity. In this paper, emphasis is be placed on the task of the regulators i. 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Financial Supervice Service to lift the Financial Measures negatively affecting the operation of fund of FCs, and on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identity in order to further develop FCs.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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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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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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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전자금융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금융감독기관의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약 4,500여개 금융기관의 수에 비해 정보보호컨설팅 및 정보보호서비스 사업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감독기관의 물리적 감독업무에도 상당한 업무부담이 과중되고 있다. 날로 실시간 리스크관리의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바 본 논문을 통하여 규제준수에 관해 요건, 이행, 모니터링, 감독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접근을 시도하고 시스템 기반의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를 위한 요소항목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금융IT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와 GRC 프로세스 모델을 기반으로 연구하였고 연구결과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 라이프사이클과 각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34개의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 인덱스를 설계하였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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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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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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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정부는 2019년 1월 금융 분야의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였다. 하지만 클라우드 정책 및 규제들이 금융회사들의 자율적인 보안활동을 저해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어 금융권에서는 중요정보를 클라우드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중요정보는 국내에만 두도록 하는 데이터 국지화 정책은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이며, 이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차별문제도 야기시킨다. 따라서 데이터를 통해 디지털 금융혁신 기반을 제공할 클라우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및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외 금융회사에 대한 클라우드 정책현황을 알아보고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정책 및 규제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클라우드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국지화 규제 개선방안 등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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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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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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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ain determinants of the gap between housing demand and house affordability.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used the micro-level data of 60,043 households from Korea Housing-Finance Corporation by covering the period 2011 to 2022. Findings - First, the trend of general housing demand showed a higher figure in the future demand than in current demand. And such a tendency showed in all types of households, a relative young, low income, and single households. In the case of current housing demand, it has increased by 2022 from the beginning of 2013, while the future demand has rapidly increased from 2020. Second, although the house affordability showed a higher figure in current housing demand by 2019, its trend changed to be higher in future housing demand from 2020 by a rapid decreasing affordbility in current demand. In the case of young householders, the current house affordability was higher than that of future. The figure of low income householders was below 1 point in both periods, and house affordability of single householders showed a similar level in both periods. which showed over 1 point. Third, financial regulation on housing markets induced th widening of the gap between housing demand and house affordability, and such a trend is much atronger in the future(potential) gap of demand and affordability. More specifically, the strengthen financial regulation leaded to the widening of the gap in all types of households, a relative young, low income, and single household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e effect of financial regulation is necessary to consider under the features of each households.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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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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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5-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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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급변하는 IT환경만큼 다양한 형태의 외부 침입에 의한 보안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각 기업은 취약점 발생의 원인을 찾아서 조치하여 외부 침입을 막고 자사의 시스템 및 주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별히 감독규정에 의하여 각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는 6개월에 한번 씩 공개용 홈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감독규정에서 정의하는 웹 취약점 항목을 기준으로 실제 금융기관의 점검 사례를 바탕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항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과 발생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