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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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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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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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의 목적은 관리회계 정보특성과 정보기술구조간의 적합성이 AIS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리회계정보 특성 변수로는 재무적 요인과 비재무적 요인을 이용하였으며, 정보기술구조는 Ahtuv 등 (1989), Fiedler 등 (1996)이 분류한 자료처리의 집중화와 분산화를 이용하였다. 표 본 기업은 상장기업을 무작위로 425 개를 선정하였으며 회수된 자료 중 137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관리회계정보특성 변수와 정보기술구조 변수간의 적합도 검증에서는 자료처리가 집중화 된 기업에서는 재무적 정보를 활용하는 기업이 비재무적 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보다 AIS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유의성이 없었다. 자료처리가 분산화 된 기업에서는 비재무적 정보를 활용하는 기업이 재무적 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보다 AIS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로도 높게 나타났으며,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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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6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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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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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의 목적은 관리회계 정보특성과 정보기술구조간의 적합성이 AIS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리회계정보 특성 변수로는 재무적 요인과 비재무적 요인을 이용하였으며, 정보기술구조는 Ahtuv 등(1989), Fiedler 등(1996)이 분류한 자료처리의 집중화와 분산화를 이용하였다. 표본 기업은 상장기업을 무작위로 425개를 선정하였으며 회수된 자료 중 137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관리회계정보특성 변수와 정보기술구조 변수간의 적합도 검증에서는 자료처리가 집중화된 기업에서는 재무적 정보를 활용하는 기업이 비재무적 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보다 AIS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유의성이 없었다. 자료처리가 분산화 된 기업에서는 비재무적 정보를 활용하는 기업이 재무적 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보다 AIS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로도 높게 나타났으며, p<0.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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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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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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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사회간접자본은 한 사회가 발전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수적 요소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을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며, 투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충분히 보장되면, 지방정부는 주민이 원하는 지방공공재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그러한 주민 선호의 반영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가져온다는 것이 분권화 정리의 핵심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을 측정하고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에서도 분권화 정리에 따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본다. 지방정부가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시설(도로, 상하수도, 수리치수 시설) 투자에 대한 재원별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특별 광역시와 그에 속한 기초지자체의 의사결정과 도와 도에 속한 기초지자체의 의사결정은 서로 달랐다. 이러한 차이는 1인당 지방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부가 주어진 상황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달리하며 투자 결정에 있어 주민 선호를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질 때,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보다 지방정부의 세입 세출 자율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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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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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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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2020년 광역단위 자치경찰 전국시행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5월 10일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켜 자치경찰과 수사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8년 4월 5일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총 9명의 구성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함께 지역별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했지만 치안분야는 지방분권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본 연구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위한 조직 및 인력운영, 인사운영 및 사무배분, 재정운영 및 정치적 중립 확보 등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급격한 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지방분권 제도와 국가경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치안정책과 더불어 국가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상호경쟁시스템을 갖추어 지속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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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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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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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정부의 재정부담 가능성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공공기관의 부채축소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광역시도시공사의 경우 2013년 말 부채는 43.2조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 73.9조원의 약 58.4%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어서 광역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지공급 사업이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광역도시공사 중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의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수지분석 등 채무관리 평가를 통하여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시장수요, 가격 경쟁력, 주택지표, 기반시설 여건 등을 기준으로 평가 및 차별화하여 사업추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업타당성 분석의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며 도시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한 "통합부채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지방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부채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관리 강화가 절실하다는 점이 지방공기업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한 발견점이 된다. 본 연구가 국가 및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이론적 측면에서의 사례분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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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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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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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study aimed to find the way to help participants build capacity in rural development projects, through some case studies and Q-methodology. Decentralization and diffusion of bottom-up approach in rural development projects are the main contextual factors in this study. With the ethos of bottom-up approach in rural development, the human and financial inputs for capacity building increased drastically in the area of rural development policy. Four types of capacity building methods were identified in this study; training, consulting, learning organization, and forum. Theses methods were used more at planning step than implementation step in rural development projects. The government's effort to strengthen leadership in rural areas should be continued. The existing government's training program for capacity building had better include more diverse clients. Actions for capacity building should be centered on the needs of the participants in fields. Especially, organizing learning units is very important. Governments' rural development policy should establish the proper process which can help local actors plan their projects with enough time span.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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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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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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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Purpose - This study estimated the value of tourists' willingness to pay (WTP) to develop and promote regional tourism and minimize external effects us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Design/methodology/approach - To reduce exaggeration bias, a major issue of CVM, a pilot survey was conducted to categorize bid value. Additionally, the payment method was divided into a tourism fund and tourism taxes, and the respondents' answers were reaffirmed in two stages. Findings -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tourists' WTP was estimated to be 5,132 KRW (3.60 USD) for the tourism fund and 1,036 KRW (0.73 USD) for tourism taxe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implications for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and establishing policies in Gangwon province, which promotes special self-governing.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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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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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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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지방교육자치사무권 확대방안으로는 첫째, 지방교육자치제의 법체계의 혼란을 시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과 제4항에서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한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수준에서 통일을 기하여야 할 불요불급한 법령사항 및 규제조치를 명료히 할 필요가 있고, 교육사무를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하고 특정사무에 대하여 국가가 수행하는 법정수탁사무제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분권화는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을 위하여 재원과 권한의 이양, 자율성 제고, 책임성이 요청된다. 첫째, 특별교부금 비율의 추가 조정(3%에서 2%) 또는 내 국가시책사업 비율의 하향 조정이다. 둘째, 세출예산을 편성할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 시·도지사와 협의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셋째, 시·도의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요소 제거이다. 네째,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통합하여 하나의 독립 목적세인 교육자치세(가칭)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부금 총액배분 강화와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대한 정산규정의 폐지이다. 여섯째, 교육부의 교부금 교부과정에 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 확대 방안이다. 일곱째, 교육재정분야를 특수분야로 지정하여 장기보직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협력적 거버넌스 확대이다.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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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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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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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Governance systems are basically an autonomous cooperation type among the government, civil society and market, also a new paradigm for efficient and democratic administration of policies. The governance mainly consists of the central operating body, institutions, operating principles and so on. The constituents are the nation(government), civil society(NGO) and market(firm). Institutional conditions are a legitimate base, financial stability and independency. And as a operating principle, governance systems have common goals and issues from a national and social point of view. This governance has been recently emerged due to financial risk of government, diffusion of new liberalism going with the globalization, localization-decentralization, and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and information-oriented society. We have to grope fur the framework of participatory agri- policy confronting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as well as developing our agriculture and rural village. This agri-policy governance should be theoretically focused on policy network or self-organizing network or multi-lateral governance (MLG) based on NPM. Also, it is proper to have connection of nation-central type and civil society-central type. And it is necessary to have a MLG type with local governance corresponding to loc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Governance should have the type whose participants hav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as well. Basic directions of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governance are as follows : first, its purposes are constructing the democratic and efficient framework of participatory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based on consensus of all the related groups, embodying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adjusted to local field, raising farmer's real interest, and improving their position. Second, its form should have a council or an agreement system, not an advisory or a consultation organ. Thus, public sector(eg. government) and voluntary sector(eg. farmers' organization) jointly execute agricultural policy and are responsible together.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governance is mainly made up of farmers' organization, cooperative and civil society(NGO). And secondary bodies are agribusinesses and academic groups. Government interacts with the main bodies on administrative execution.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governance has MLG type with a central unit, province and county units.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governance has several main functions such as agri-policy partnership, speaking for farmer's rights and interests, investigation and research on domestic and foreign agricultural streams, and etc. Especially, local unit will play roles in activation for regional agriculture, consulting on technique and management,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services entrusted by government, and so on.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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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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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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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진정한 지방분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정 행정 수준의 자주재정 확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수직적 $\cdot$ 수평적 재정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며, 국가차원의 지역균형발전 및 행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역 간의 세원편재와 재정불균형의 시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일정 행정 수준(national minimum standard)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보장해주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두 가지 수단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알아보고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재정형평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배분방식과 운영형태 등을 조정하여 형평성 원칙에 맞게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