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금융회사에 무과실책임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금융범죄자에 의한 무권한 금융거래 또는 금융소비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금융거래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 원인을 파악하거나 금융소비자의 고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금융사고 위험을 예방 또는 차단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통보제도의 개선과 금융거래 장소정보를 활용한 IT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Digital Transformation과 4차 산업혁명 등 변화의 시대에 급변하는 기술 변화에 맞게 전자금융서비스는 안전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고는 현재진행형 이어서 사고의 지속적 증가, 지능화 및 고도화 현상을 대응하려 법률 제 개정 및 정책 제도 개선등 사고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금융회사는 이상금융거래탐지 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를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고 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나, 그 대응 결과는 그리 밝지 않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고는 관련 대책에 맞서 변화하며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이스피싱에 의한 금융거래 사고발생 방지를 위해 시나리오 기반의 Rule 모델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모델링 된 지능형 이상금융거래 시스템을 설계하고 금융기관의 전자금융거래 시스템 에 실제 설치 운용해 본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형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의 구현 모델과 분석 탐지 결과를 차단 대응 할 수 있는 고도화 된 대응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전자금융 관련 사고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등의 2차 피해가 일어나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와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시 금융정보보안 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한 방안을 사전대응 사후대응 개인정보 유출자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금융정보보안 컴플라이언스가 금융기관 및 금융당국의 위기대응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위기대응 활동은 금융정보보안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실증연구를 위해 개인금융정보 유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총 103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금융정보보안 컴플라이언스는 금융당국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금융기관 위기대응과 금융당국 위기대응은 금융정보보안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 분석에서 개인금융정보 중요도는 금융기관 위기대응이 금융정보보안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금융정보 유출수준은 금융당국 위기대응이 금융정보보안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보안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고 있는 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정부부처 별로 흩어져있는 대응체계를 효과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금융기관은 전자금융 정보보안 신뢰를 위해서 돌발적인 보안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고객정보 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하여 계열사에게 분산공유되는 정보를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용자 금융정보의 중요도와 유출수준이 높은 집단이 금융정보보안 신뢰회복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정보보안 위기상황 시에 맞춤대응 전략을 개발하여 대응함으로써 금융정보보안 신뢰를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
산업 재해와 관련하여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해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적 투입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효과성은 검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10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연도별 사업장 현황 및 재정지원사업 수혜 사업장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 예방 재정지원 사업의 정책적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재해 감소를 위한 재정지원사업의 순수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impact on accident reduction by analyzing the policy effectiveness of an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clean workplace support project targeting the construction industry. Methods: In this study, DID and PSM models were used to analyze workplaces receiving and not receiving financial support based on the status of industrial accidents in recent years and the status of the workplaces by year. Results: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meaningful effects continued to occur in terms of reducing accidents and increasing employment. Conclusions: In this study, we show the effectiveness of the clean workplace support project, one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projects in the field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focusing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Financial support projects such as clean projects should be further expand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surveys on demanders using financial aid projects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and to improve them. It is divided into clean business and loan support business through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In the case of clean busines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Most of the applications were received within three months after application. The most important factor considered by the consumer is the amount of support, which is considered to consider the substantial improvement as follows.The expectation for the reduction of industrial accidents after the project was 96.1% and compared to before and after the actual business, it showed a 46.8% de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In addition, the cost decreased by 21.8%, the facility utilization rate increased by 24.4%, the sales increased by 15.9%, and the average number of workers increased by 6.0. As for the sustainability of the business, 86.6%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y should continue to do so.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in the case of loan support projects. Industrial accidents decreased by 45.2% from the previous year. Costs decreased by 19.4%, facility utilization rose by 26.7%, sales increased by 14.9%, and the number of workers increased by an average of 2.8. In the case of suppliers,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at the business sites participating in the clean business was the highest factor (67.0%). 89% of respondents were aware of the disposal criteria for ineligible suppliers. 50.6%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it is appropriate to maintain the current level, and 39.4%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should strengthen. The prices for the support items were more than 15% higher than the market prices.
금융회사에서는 내부자에 의한 개인정보유출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출력물 보안, 인터넷 망 분리시스템, 고객정보분리보관, 개인정보 암호화, 개인정보검색, DLP(Data Loss Prevention), 출력물보안, 개인정보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보안 솔루션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금융 소비채널의 변화 및 금융상품의 패러다임 변화를 겪으며 무한경쟁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객정보의 보안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14년 1월 발생한 카드 3사 대량고객정보 유출 사고는 외주 직원 한 명이 주요 카드사의 고객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대출광고업자와 대출모집인에게 팔아 넘겨졌던 사례이다. 대형 보안사고가 발생한지 3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IT 외주인력의 보안 위협은 여전하다. 정부 및 감독기관은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 및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금융회사 제재수준 강화를 진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금융회사 대형 IT프로젝트 추진 시에 외주직원에 대한 보안정책 적용 사례 분석을 통해 IT프로젝트 성공 및 효율적인 보안 준수를 위한 정책 설정을 연구함으로서 대형 IT프로젝트의 성공과 외주인력의 보안사고 위험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사례를 통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the case of the German compensation system for farmers' accidents and to build a basic scheme in our country's compensation system for farmers' accidents. When you view examples of Germany, the social insurance scheme for farmers accidents in korea should be design as an independent institution from the existing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nd it comes to relationships with other social insurance system, preferably with complementary personalities. A general rule of the compensation system applies to all farmers in principle but the coverage limits part-time farmers. Financial burden consists of the mix of insurance premium and state aid. The type and level of benefits is similar to the current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which give priority to places on economic security for keeping farmworks, such as cost for using temporary farmers, rather than income loss. In terms of financial system, pay-as-you-go system would be better because of immediate payment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compensation system. The compensation system might be managed and administrated by the existing nationwide organization. Of course, for operating of system review and further research on the technical details such as premium issues and funding problems of government support, the exact classification of the target coverage, premiums based on estimated income for the farmers' estimation, the exact statistical data on the accumulation of agricultural disaster is needed.
According to a recent report, Korea first reached aging society in 2000 and it is forecasted that the number of aged people over 65 years old will increase form 7.13%(2000) to 14% or more of total population in Korea in 2022. As many aged peoples are employed as day labor under the financial circumstances after Korean Financial Crisis, it is critical that we should take safety control measures for them. Thus, this study focused on analyzing aged accidents in terms of their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actual trend of industrial accidents from 1996 to 2001 and the applications of medical treatment for the affected or wounded in Busan metropolitan area for recent 3 years (1999 to 2001) in order to analyze accident characteristics to cope with emergent aging perio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above data by job type, it was found that the construction work amounted to 38% of total job type. This result implies that accidents of the aged often occurs in 3D jobs including construction works without reasonable automation, which requires us to establish some preventive policies against those accidents. Moreover, it is found that rapid increasing accidents such as upset or occupational diseases or damages are typically attributed to those in the aged, mainly because the aged employees over 55 years old often have disadvantageous physical conditions such as relatively degraded balance and muscular control ability comparing to the younger. Therefore, it recommended that we should make effective safety policies for the aged and actively apply those policies to them. Moreover, it is required that we should encourage them to actively participate in safety compliance through corresponding trainings.
현재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정보보호인력 산정 시, 금융회사의 규모 및 정보보호업무 영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한 총 IT 인력 수 대비 정보보호인력 비율(5%)만 준수하고 있다. 또한, 정보보호 인력이 여러 업무를 겸직함으로써 본연의 업무 소홀로 인한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회사의 규모 및 각 정보보호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필요 인력 수를 산정하여 체계적인 정보보호조직을 구성함으로써 금융 보안사고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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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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