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록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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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록관리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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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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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미국 기록관리법을 통해 기록관리 제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미국 기록관리 제도를 연방과 주로 나누고 그 운영 모습을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주 기록관리의 경우에는 모든 주를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기록관리 제도가 가장 잘 정비되었다고 생각되는 위스콘신과 캘리포니아 주의 사례를 들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나타난 미국 기록관리 제도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록관리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고, 둘째, 그 지역의 문화 기관들과 교류가 많으며, 셋째, 역사학회가 있어서 이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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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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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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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미국에는 중앙의 주요행정부처에 문화정책 전담기구가 없고, 경제규모나 생활수준으로 비교 가능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럼에도 세계의 문화예술계를 선도하는 예술작품, 예술인, 예술단체를 배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접근과 공유 거버넌스 개념을 중심으로 미국 문화예술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과 중앙의 다양한 영리/비영리예술법인, 재단, 위원회, 예술 옹호단체, 문화예술유관협회 등의 능동적인 역할과 상호관계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역의 다양한 층위의 정부유관기관과 문화예술단체들이 이슈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자발적 이합집산을 이루고 보충의 원칙과 동형화를 기반으로 상호간 정책영향을 미치면서, 미국만의 정치 사회적 구조와 환경에 대응하는 독특한 문화정책과 예술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왔음을 확인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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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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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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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연방제는 중앙과 지방 사이에 권한이 적절히 분배되는 주권공유 원칙이 적용되는 정치 체제를 말한다. 연방제는 국가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간 차이를 고려하여 균등한 발전을 기하고, 인종 또는 지역간 차별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조화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연방제 목적은 연방 구성 주체가 자신의 정치 엘리트를 충원하는 방식이 자율성을 지니고, 선택된 정치 엘리트들이 중앙으로부터 독립된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때 보다 자유롭게 실현된다. 옐친에서 푸틴에 이르는 기간 동안 중앙 및 지방의 정치 엘리트 충원 방식이 중앙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정되면서, 러시아 연방제의 성격이 변화되었다. 임명되어진 정치 엘리트들이 지역의 이익에 기초된 정책 수행을 강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연방제의 고유한 의미를 퇴색시킬 수밖에 없다. 중앙 정부에 의해 임명된 지방의 정치 엘리트들이 지방의 이익이 아니라, 중앙 정부의 이익에 기초된 지방자치로 무게 중심을 이동시키기 때문이다. 본 논고는 러시아의 대통령 및 양원의 국회의원, 주지사 및 지방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충원되고 있으며, 이러한 충원 방식이 러시아 연방제의 성격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의 문제를 다룬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Knowledge Content Development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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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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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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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development of rural areas is expected to be holistic covering all essential infrastructure. Community information centres (CICs) are agen- cies that should be part of the infrastructures for rural development. Unfortunately, these centres are hardly seen in rural communities in Nigeria, including Afikpo in Ebonyi State. Thus, this study was conceived to explore the perceptions of citizens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CICs in the locality. It adopted survey research method with questionnaire as instrument for data collection, which was self-developed and validated by experts with a pre-texted reliability index of 0.72. A total of 399 copies of the questionnaire were distributed, out of which 267 copies were properly completed, representing 67% and were used for analysis. Findings revealed that the citizens have overall positive perception to- wards establishing the CICs; they are also knowledgeable of the benefits of such centres. Furthermore, there are workable suggestions on ways of establishing, funding and managing CICs in Afikpo. In addition, about 65% of the respondents indicated interest to assist and support the funding and management of the CICs when established. However, the challenges of inadequate funding and support as well as the possible politics of where to site/locate the CICs in Afikpo, are likely impediments to the project. The study concluded that citizens have strong and positive disposition towards establishing CICs in Afikpo. The implications of such CICs for technological innovations were analysed. The study recom- mends, among others, that government should see the establishment of CICs as priority projects that would significantly contribute to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rural communities in Nigeria; communities in Afikpo should explore self-help approach to development; and political representatives from Afikpo should take advantage of establishing CICs as constituency projects for the citizens.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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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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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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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India is one of the fast growing country in the world. For the acceleration of economic growth of India, it is indispensable for Indian government to construct infrastructure, such as railroad, airport, harbor, power plant, and water management system. For example, Modi, prime minister of federal government of India proclaimed that Indian government plans to construct 100 smart cities in 2015. In recent times, India is expected to be the largest recipient of Public-Private Partnership(PPP) type projects in the world. Owing to PPP, it is possible for India to pursue her objective to transform the whole economy into digital economy beyond agricultural society. One of major problem related with implementation of PPP type projects is the growth of disputes concomitant to the rising phenomena of PPP type projects in order to build infrastructure in India. Because of this, non-negligible number of projects has been cancelled during last two decades. This study investigates seven failure cases of PPP in India. Those include Nabi mumbai airport, Dabhol power plant, Munbai water project, and Kolkata subway project. Main types of dispute resolution are mediation or conciliation, dispute review board, arbitration, expert adjudication in PPP.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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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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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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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원과 성장에 필요한 제반조건과 총체적인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의 성장과 발전은 역사 문화 경제 사회 공간 제도적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다양한 변화를 통하여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이 입지하고 있는 배후지역의 도시개발계획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는 원활한 경제활동이나 도시성장에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환경 추세는 성숙한 분권형 국가운영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채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평택항과 광양항이 입지하고 있는 항만도시를 대상으로 배후지역 도시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항만의 입지가 배후지역 도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항만과 배후도시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향후 항만개발과 운영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항만이 입지함에 따른 항만입지와 관련된 특정 요인이 평택항과 광양항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항만입지특성이 도시성장에 미치는 요인 중 수출입물동량이 평택항과 광양항 모두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항만당국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적극적인 계획과 협조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적 이미지 개선에 보탬이 되고 인적 물적 유인효과를 제고하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중앙정부 주도의 항만정책 추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항만입지 특성과 배후도시 성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추진 전략을 실행해야 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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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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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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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05년 소위 '황우석교수 사태' 이후에 국내의 연구윤리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 실태파악과 이에 대비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관 및 연구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연구윤리에 대한 정부의 개입수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여전히 이견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보다 앞서 대학연구윤리제도를 확립하고 발전시킨 미국의 연구윤리에 대한 정부개입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고, 한국의 연구윤리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연구윤리제도의 형성과정과 법령들을 분석한 결과, 첫째, 학계에서 연구윤리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이 먼저 제시된 이후에 연방정부의 입법 및 규제 정책이 수립되었다. 둘째, 연구윤리에 대한 책임은 연방정부와 연구기관이 공유하되, 1차적 책임은 연구기관이 지고 연방정부는 2차적 최종 책임을 지고 있다. 셋째, 연방정부는 비윤리적 연구에 대한 최소한의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넷째, 비윤리적 연구의 책임을 개인 차원에서 구조적 차원으로 확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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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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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0-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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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Mobility is an essential human need. Human survival and societal interaction depend on the ability to move people and goods. Efficient mobility systems are essential facilitators of economic development. Cities could not exist and global trade could not occur without systems to transport people and goods cheaply and efficiently. Rail has been considered as one of the important components of th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required to service and improve the performance and productivity of an economy. In Nigeria, the rail infrastructure built by the colonial master several decades ago has been left in a state of total deterioration. This long neglect was occasioned by the failure of the government to pay adequate attention to infrastructure development. There is a vital and urgent need for rail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Nigeria. This study presents a systematic review of the evolution of rail, the current nature of railway infrastructure delivery in Nigeria, and offers possible suggestions on how to achieve an effective and sustainable rail infrastructure delivery in Nigeria. A thorough literature search of academic databases was conducted on current research trends on the subject of railway infrastructure by systematically reviewing selected published articles from reputable research domains. The analysis of the selected articles revealed the following among others (1) the existing railway infrastructure is in a state of mess and not sustainable, and (2), Government's investment/commitment in rail infrastructure seems inadequate compared to what is obtainable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Rail infrastructure development cannot be left to the Federal government of Nigeria to solve on its own; collaboration and participation are required. Government as a matter of priority should devote considerable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of rail infrastructure to harness the economic potential and transformation that sustainable rail infrastructural projects will provide.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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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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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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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기관에 전사적 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 EA)를 도입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조직의 EA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조직의 EA 능력 진단과 개선사항 도출, 개선방안 제시, 향후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데 참고가 되는 EA 성숙도 모델을 정의하였다. EA 성숙도 모델은 CMMI의 연속형 (continuous) 모델을 참고하여, EA 성숙도를 나타내는 5개의 단계와 EA평가를 위한 4개 평가영역의 15개 평가요소, 평가요소 별 성숙도 단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기준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성숙도 모델은 EA도입 및 정착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범정부 차원의 기관 간 연계/통합으로 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정의하였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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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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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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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Roadside native vegetation provides important habitat for plants and animals, and provides visual amenity and beauty for drivers and rural areas. In particular, native wildflowers create and maintain attractive landscaping and scenic vistas while help protect and restore the natural environment. However, it is lacking in government policies and guidelines about using native wildflowers for roadside vegetation and alien invasive plants are a major threat to our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egulations and programs for roadside vegetation, especially native wildflowers in USA in order to learn lessons about developing wildflower policies in Korea. A summary of results follows: (1) the goals of roadside vegetation have been shifted from beautification for pleasant driving experience to sustainable and economical maintenance. (2) Various funds and laws by federal and local government are essential for native wildflower planting and roadside enhancement. (3) Ongoing projects on seed collection and seed banking of native plants are conducted by wildflower research centers to conserve and propagate endangered plants. (4) Recognizing that wildflower viewing holds tremendous potential, increasing local governments try to grow wildflower tourism for economic benefits. In conclusion, we should establish a long-range plan and regulations on roadside wildflowers planting in order to create safe and sustainable transportation corridors in Korea. In addition, more research on wildflower habitat and propagation should be warranted and landscape architects should play a definitive role in providing pleasant driving experiences and promoting wildflower tour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