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 /
• 제18권2호
• /
• pp.105-138
• /
• 2017

이 글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몇몇 대표적인 판례들을 연혁적으로 검토한 논문이다. 대법원은 과거 음주상태에서 농약을 음독하여 자살을 시도한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자 치료를 포기한 의료진에게 특정 의학적 상태(응급상황)에서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하였다. 이후 대법원은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에게 해당 환자의 의학적 상태(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 등)를 고려하고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연명의료를 중단하게 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과 관련하여 수혈과 같은 필수적인 치료를 거부한 환자에 대하여 대법원은 환자의 생명 보호에 못지않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에 대하여 연혁적 판례 검토를 통해 법원의 입장이 우리 사회에서 환자의 주체적 역할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을 반영하여 함께 변화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원이 생명권이라는 최고의 가치만을 환자의 의사보다 더욱 우선하여 판단해오다가 적어도 명시적인 환자의 의사 또는 그렇지 못할 경우에 추정적 의사까지도 고려한 치료의 유보나 중단에 대하여 고려하기 시작한 것,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의 수혈거부와 같은 치료거부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치료거부의 몇 가지 적법한 요건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후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고 의료현장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들에게도 직 간접적인 지침이 될 것이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 /
• 제11권3호
• /
• pp.140-146
• /
• 2008

목적: 말기 암 환자의 증가, 노년인구의 증가, 연명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완치될 수 없는 질환을 가진 말기 환자에 대한 치료 결정(End of life decision making)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료진의 태도나 환자 및 보호자의 인식은 낮은 상태에 있고 이로 인해서 말기 환자에게 말기진정과 같은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에 많은 제약이 있으며 때로는 잘못된 시행으로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통하여 말기 환자 치료 결정에 대한 올바른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미래 의료계의 주역이 될 의과대학생들이 말기진정을 포함하여 능동적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연명치료 유보 및 중단 등 말기 환자 치료결정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2007년 6월 25일부터 6월 29일 사이에 1개 의과대학 본과 1, 2학년 학생과 임상 실습중인 3학년 학생 총 388명을 대상으로 능동적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연명치료 유보 및 중단, 말기 진정 등 말기 환자 치료결정에 대한 태도와 인구사회학적 자료를 설문 조사하였다. 응답이 완료된 267명을 대상으로 말기 환자 치료결정에 대한 태도와 각 인자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결과: 일개 의과대학생 26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능동적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연명치료의 유보 및 중단, 말기 진정의 시행에 찬성하는 비율은 각각 37.1%, 21.7%, 58.4%, 60.3%, 41.6%였다. 이 비율은 각 항목의 윤리적 타당성에 대한 설문 결과와 유사하였다. 1학년보다는 3학년에서 능동적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은 더 반대하였고, 연명치료 유보 및 중단, 말기 진정에 대해서는 더 찬성하였다. 종교 활동 시간이 많을수록 각 항목에 대한 찬성이 적었으며 교육 경험 유무, 특히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3학년 학생에서 말기 진정에 더 많이 찬성하였다. 연령, 임종 환자 경험 유무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 결론: 말기 환자 치료 결정의 구체적 임상 행위에 대한 의과대학생의 태도에 이전 연구에서처럼 종교 또는 교육이 말기 환자 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임상실습을 통한 교육경험이 태도 변화에 중요하였다.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 /
• 제71권2호
• /
• pp.106-113
• /
• 2011

Background: While asthma control is defined as the extent to which the various manifestations of asthma are reduced by treatment, current guidelines of asthma recommend assessment of asthma control without consideration of airway inflammation. Our aim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fractional exhaled nitric oxide (FeNO), a reliable marker of airway inflammation, and levels of asthma control in patients treated with inhaled corticosteroids (ICS). Methods: We enrolled 71 adult patients with asthma who had been treated with ICS for more than four months. FeNO was measured and spirometry was performed at the time of enrollment. Asthma control was assessed (a) by the physician based on the Global Initiative for Asthma guidelines, (b) by the patients, and (c) by using the Asthma Control Test (ACT). Statistical analyses were done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between (i) FeNO and (ii) measures of asthma control and clinical indices for asthma manifestations. Resul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FeNO levels between the three groups according to levels of asthma control (controlled, partly controlled and uncontrolled) as determined by the physician (p=0.81), or by the patients (p=0.81). In addition, FeNO values were not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ACT scores (r=0.031, p=0.807), while FeNO showed a correlation with peripheral blood eosinophil counts (p<0.001). Conclusion: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FeNO levels are not associated with measures of asthma control in patients treated with ICS. Information on airway inflammation from FeNO concentrations seems to be unrelated to levels of asthma control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 /
• 제13권1호
• /
• pp.1-27
• /
• 1996

Recently diseases related to personal health habit and lifestyle have become common in modern industrial society. These kinds of diseases can be prevented simply by changing one's lifestyle to be more healthy. As a result of realization our interest in general health has become stronger. The most basic environment for human-being in society is the home. Humans secure their livelihood, physically. mentally, and socially at home. Therefore health care at home is very important. In modern society the responsibility for this task is traditionally given to housew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easure the degree of the health knowledge, health concern, health behavior and family health care of the married women and to analyze its related factors. The subjects for this study. 1,100 married women who studied at social education institutes and who had children attending an elementary school or a kindergarten, were surveyed with questionnaires. The preliminary survey was carried out from Aug. 7, to Aug. 19, 1995. With complement of questions, the main survey was carried out from Sep. 11, to Sep. 30, 1995. The data was analysed by using the SAS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General Characteristics (1) In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the married women aged 30-39 were 54.8%, the average age was 39.8 years old. 33.8% of respondents had 6-10 years of marriage period, and the average marriage period was 14.9 years. Most of them(96.5%) lived with their husband. Those who graduated from college and graduate school were 53.4%. And 68.3% of respondents had no job. (2) In the family characteristics, 69.3% of the married women had 3 or 4 family members and the average family size was 4.1 person. 60.0% of the respondents had 2 children. Most of the respondents(90.9%) had no married children. 84.8% of the respondents lived with their parents. Those who reported that the total family income was more than 2,500,000 won a month were 32.3%. When making the decisions, 68.5% of the married women discussed the family matter with their husband. (3) In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51.5% answered they were in good health. 61.7% of the married women answered they obtained the health knowledge through mass media. 24.3% of the women answered they had patients in their family in these days. 67.5%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ey could generally control their health by themselves. 2. The Health Knowledge, Concern and Behavior. (1) For the health knowledge, the average score was 11.8. The lowest percent of correct answer(27.8%) was in the item about the skin tests for tuberculosis. And the highest percent(97.%) was in the item about taking a rest. (2) For the health concern, the married women had the highest concern about washing hands. But they were indifferent to smoking. (3) For the health behavior, the highest score was in "changing socks and underwear everyday", and the lowest one was in "taking a regular dental examination". 3. The Family Health Care (1) For the family health care, the item of "using a drug with the order of doctor or pharmacist" had the highest grade(4.78), and "consulting with the family physician about the health problem" had the lowest grade(2.03). (2) Older women and the women with a longer period of marriage had the highest level of the family health care(p<0.001). The married women who had 3 children had the highest level of the family health care(p<0.001). Those who had 5 or 6 family member and higher income had the highest level had the high level of the family health care(p<0.01). Women in good health and those who had the health knowledge from health experts had a high level of the family health care. (3) For the correlation of the family health care and other variables, the health behavior showed the highest correlation with family heath care practice(r=0.74) and the second was health concern(r=0.43). The variables which could explain the family health care were health behavior, the health concern and married women's health status(r²=55.87). The most closely associated with family health care was health behavior(r²=54.93)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 /
• 제31권2호
• /
• pp.310-322
• /
• 1998

국민들의 주치의에 대한 인식도 및 수요 등을 알아보고 주치의제도와 관련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7년 1월 현재 서울시, 청주시, 안성군 3곳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3개 지역에서 각각 600 개씩 총 1,800개의 전화번호를 다단계 층화 무작위 표본추출(multi-stage stratified random sampling)하였다. 이와 같이 선정된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각 지역마다 200명씩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20세 이상의 전 가구원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치의가 있는지 여부를 물었을 때 남성은 9.9%, 여성은 13.2%가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여 남녀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이를 전체로 보면 11.9%가 주치의를 가지고 있는 반면 85.4%는 가지고 있지 않았고 2.7%는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학력 수준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치의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2. 현재 주치의가 어떤 과 의사인지를 살펴보면 내과의사 62.1%, 일반외과 의사 12.1%, 소아과 의사 6.1%, 한의사 4.5% 순이었다. 이를 남녀별로 비교해본 결과 한의사를 주치의로 둔 남자는 20명중 3명(15%) 이었으나 여자들은 한 명도 한의사를 주치의로 두고 있지 않았다. 이외의 모든 과 에서 남녀간에 통계학적인 차이가 없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보다는 안성, 청주 등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내과의사를 주치의로 두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3. 주치의로 삼고 싶은 진료과목은 내과가 61.8%로 가장 많았고, 가정의가 15.9%로 두 번째였으며, 그밖에 소아과 5.8%, 산부인과와 한의사가 각각 5.6%였다.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 가정의학과, 산부인과를 선호하고 있고, 여자들에 비해 남자들이 내과를 더욱 선호하고 있었다. 이들 과를 제외한 다른 과 에서는 남녀간 차이가 없었다. 지역별로는 청주 지역에서 가정의학과 의사를 선호하고 있었고, 내과 의사인 경우 지역별로 선호도의 차이는 없었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의학과를 선호하고 있었고, 내과 의사에 대한 선호도는 학력 수준과 관련성이 없었다. 4. 주치의 등록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16.0%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84.0%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와 같은 인지율은 남녀간에 차이가 없었다(p>0.05).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여타 지역보다 인지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5. 주치의 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등록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48.0%는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17.4%는 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했고, 34.6%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유의하게 등록 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대도시 지역으로 갈수록 등록 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등록 의사가 많았다. 6. 주치의 등록을 하겠다는 경우에 등록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68.2%, 병원 이용이 편해질 것 같아서가 28.7%, 보험료 혜택이 있으니까가 2.3% 등이었다. 7. 주치의 등록제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에서인지를 물은 결과 귀찮기만 하고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가 68.8%, 주치의 등록료가 너무 비싸서와 보험료 혜택이 적어서가 각각 10.9%, 7.81% 등이었다. 8. 1인당 1년에 2만원인 주치의 등록료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적당하다는 의견이 63.1%, 비싸다는 의견이 32.7%, 싸다는 의견이 4.2%였다. 이를 남녀별로 비교한 결과 여자들이 등록료에 대하여 유의하게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지역별로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학력이 낮을수록 1년에 1인당 2만원인 현행의 주치의 등록료에 대하여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 /
• 제25권1호
• /
• pp.12-24
• /
• 2022

Purpose: This descriptive study compared the perceptions, determinants, and needs of patients, family members, nurses, and physicians regarding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for patients with hematologic malignancies in the hematology-oncology department of a tertiary hospital in Seoul, Korea. Methods: In total, 147 subjects were recruited, gave written consent, and provided data by complet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Data were analyzed using analysis of variance, the chi-square test, and the Fisher exact test. Results: Nurses (F=3.35) and physicians (F=3.57) showed significantly greater familiarity with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than patients (F=2.69) and family members (F=2.59); (F=19.58, P<0.001). Many respondents, including 19 (51.4%) family members, 16 (43.2%) physicians, and 11 (29.7%) nurses, agreed that the patient's opinion had the greatest effect when making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Twelve (33.3%) patients answered that mental, physical, and financial burdens we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four groups (P<0.001). Twenty-four patients (66.7%), 27 (73.0%) family members, and 21(56.8%) nurses answered that physicians were the most appropriate people to provide information regarding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Unexpectedly, 19 (51.4%) physicians answered that hospice nurse practitioners were the most appropriate people to talk to about life-sustaining treatment (P<0.001). Conclusion: It is of utmost importance that the patient and physician determine when life-sustaining treatment should be withdrawn, with the patient making the ultimate decision. Doctors and nurses have the responsibility to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The goal of end-of-life planning is to ensure patients' dignity and respect their values.

• 한국의료질향상학회지
• /
• 제4권1호
• /
• pp.36-49
• /
• 1997

Background : Hypertens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isk factors of the cerebrovascular accident and coronary artery disease which are the major causes of mortality in Korea. In Korea, the quality of care provided by office-based physicians has not been evaluated form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quality of hypertension management of office-based physicians. Method :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were mailed to the office-based physicians with the speciality of internal medicine, general surgery, family medicine, and general practitioners. Among 2,045 physicians, 981 doctors(48.0%) replied the questionnaires. Contents of questionnaires were based on the recommendation from the JNC-V report(the Fifth Report of the Joint National Committee on Detection, Evaluation, and Treatment of High Blood Pressure), and included the criteria of diagnosis, treatment, follow-up interval, and other characteristics of physicians(age, sex, type of speciality, and location of practice). Results : Eighty four percent of the office-based physicians made diagnosis of hypertension with less than 3 times of blood pressure measurements. The performance rate of required examination for hypertensives was very low in most items. Rate of fundoscopic examination is the lowest one among them(5.9%). The performance rate of laboratory examination was also low in most items. Internists tended to order more frequent laboratory examinations than any other type of physicians. Only 11.4% of the physicians did appropriate treatments for the mild hypertension case. The antihypertensives selected by the physicians as a first line drug were in the order of beta blocker(26.4%), calcium channel blocker(23.4%), diuretics(23.1%), ACE inhibitors(14.3%). The visit interval for established hypertensives was very short. Proportion of physicians with follow-up interval longer than 4 weeks was only 4.3%. Conclusions : The overall quality of hypertension management of office-based physicians in Korea is very problematic in many aspects. So further investigations to find out the reasons of low quality arid quality of care should be initiated.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 /
• 제13권2호
• /
• pp.261-270
• /
• 2000

Background: Adolescence is the transitional period between childhood and adulthood. We have to pay attention to their psycho-social problems as well as their physical symptoms. In this context, we need to investigate the adolescent depression tendency and its related factors. Method : From May to June in 1008, we chose one elementary school, one middle school and one high school in Seoul and surveyed for all students who were above the 4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and their parents. We analyzed the data for 3,685 students. Result: From the 6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to the 1st grade of high school, the girls' DSRS(Depression self-rating scale) score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boys'. The DSRS score was increased from the 2nd grade of high school for boys and from the 1st grade of high school for girls.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age and DSRS score was 0.16(p<0.01) and that between APGAR and DSRS score was -0.45(p<0.01). The median number of psychosomatic symptoms of the past month was 6, and when students complained for more psychosomatic symptoms, the DSRS scores were higher. Those who drank or smoked ranked significantly higher in DSRS score; and, those who exercised regularly, had leisure activity, and had a faithful person for counselling ranked significantly lower in DSRS score. Conclusion : Adolescents who complained of many psychosomatic symptoms needed to be screened for depression. A primary physician have to intervene about health related behavior such as family function, smoking, exercise and relieving stress.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 /
• 제15권6호
• /
• pp.2901-2904
• /
• 2014

The incidence of colorectal cancer has been increasing in many Asian countries including Malaysia during the past few decades. A physician recommendation has been shown to be a major factor that motivates patients to undergo screening. The present study objectives were to describe the practice of colorectal cancer screening by primary care providers in Malaysia and to determine the barriers for not following recommendations. In this cross sectional study involving 132 primary care providers from 44 Primary Care clinics in West Malaysi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which consisted of demographic data, qualification, background on the primary care clinic, practices on colorectal cancer screening and barriers to colorectal cancer screening were distributed. A total of 116 primary care providers responded making a response rate of 87.9%. About 21% recommended faecal occult blood test (FOBT) in more than 50% of their patients who were eligible. The most common barrier was "unavailability of the test". The two most common patient factors are "patient in a hurry" and "poor patient awareness". This study indicates that colorectal cancer preventive activities among primary care providers are still poor in Malaysia. This may be related to the low availability of the test in the primary care setting and poor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colorectal cancer screening among patients. More awareness programmes are required for the public. In addition, primary care providers should be kept abreast with the latest recommendations and policy makers need to improve colorectal cancer screening services in health clinics.

• 성인간호학회지
• /
• 제19권4호
• /
• pp.556-566
• /
• 2007

Purpose: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problems of informed consent in the clinical setting and appraise ethical aspects inherent in such issues in order to boost awareness of informed consent and its implementation among healthcare professionals. Methods: Study methods included identifying ethical meanings of informed consent in the clinical setting based on the principal ethics, and exploring the process of informed consent utilizing communicative ethics and feminine care ethics Results: The ethical basis of informed consent encompasses not only respect for autonomy but also prohibiting malice, practicing beneficience, and establishing justice. These principles, however, are limited in illustrating the ethical aspects of communicative ethics and care ethics that are entailed in informed consent within clinical settings. The ethical meaning of informed consent involves a communicative and caring process between healthcare professionals, patients, and family built on mutual respect. Conclusion: Healthcare professionals must fully understand the ethical meanings of informed consent and in turn respect and protect the clients' right to know and making decisions. Nurses especially, must take on the role of mediator and advocate throughout the process of obtaining informed consent, and practice ethical caring by facilitating communication grounded in mutual understanding among the physician, patient, and family memb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