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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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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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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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MERCOSUR, which is the biggest economic community in the Latin America, has great potential as Korea's export market with 220 million population and 2.8 trillion$ GDP. In the midst of global economic crises, the importance of MERCOSUR is highlighted with relatively sound economic growth. The average tariff rate of MERCOSUR is 10.4~12.2% which is almost same as that of Korea(12.2%), but the tariff rates on Korea's main export items such as auto, display, digital camera, mobile phone are as high as 20~30%, which means that Korea-MERCOSUR FTA will result in substantial growth of Korea's export. In pursuing Korea-MERCOSUR FTA, cooperations in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mid-sized aircraft, construction and green energy as well as liberalization of commodity market are very important for Korea. To realize Korea-MERCOSUR FTA, it is essential to overcome the objections from the manufacturing sectors of MERCOSUR. So it is desirable to aim relatively low in terms of the level of liberalization at the beginning, and expand corporate and 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MERCOSUR's manufacturing industries.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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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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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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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최근 건설 산업에서는 스마트 기술을 통해 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확보에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누수 하자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교육 시설에서는 노후화로 인한 하자 발생이 주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FTA 기법을 사용하여 교육시설 누수 하자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방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문헌 조사를 통해 FTA 기법을 설명하고, 2019~2021년 교육지원청 데이터를 분석하여 주요 하자를 식별합니다. 교육시설 누수 하자의 FT 도를 구성한 결과 12개의 기본 사상이 추출되었습니다.이후, FTA 분석을 통해 누수 원인을 자세히 파악하고 주요 하자 원인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교육시설 하자 접수 건 중 누수 하자가 46.8%를 차지하며, 옥상층(천정) 누수가 가장 많았으며, FTA 분석 결과 옥상층(천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는 바탕면 처리 불량으로 나타나며 이는 방수층 균열, 이음부 균열, 방수층 미시공 등에 기인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핵심 성과는 교육시설 누수 하자 예방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마련하고, FTA 기법을 통해 누수 원인을 분석하여 사전 예방 대책을 도출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더욱 효과적인 교육시설 관리와 누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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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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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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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한 중 FTA가 유발하는 효과를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개별 기업 및 산업에 미치는 시장파급효과 탐색에 주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한 중 FTA가 한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발효정보(보도유보 해제일자)는 한국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향후 양국의 FTA가 유발할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둘째, 산업별로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유인력이 있는 중국의 산업군은 한국 기업에게 비교열위로 작용하여 수익률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보유 주식 비중은 국내투자자에게 기업경쟁력을 나타내는 신호효과를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한 중 FTA를 통해 부정적 영향이 기대되는 산업군은 정보가 유출과 동시에 증권가격에 반영된 반면,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는 산업군은 실제 발효일에 이르기까지 정보의 확정적 영향력이 유보되는 성향을 보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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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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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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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이 지역주의를 확산시키고, FTA 체결 회원국 전체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FTA 추진 현황은 발효 9건, 타결 3건, 협상진행 6건, 협상재개 여건조성 3건, 협상준비(공동연구 포함) 4건으로, 한 중 FTA이 체결된다면 우리나라의 FTA 교역 비중은 조만간 전체 교역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무역의 대부분이 해상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항만을 통한 무역패턴과 수출효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교역이론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거리적 위치, 운송비용, 인구 수, 문화적 요인이 교역패턴에 영향을 미친다는 중력모형의 적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고는 패널중력모형을 이용하여 광양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의 수출결정요인을 식별하고, FTA가 광양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패널 수준변수들은 불안정적이고 1차 차분 후 안정성을 회복하였다. 다음 단계로 패널 공적분 검정을 통해 패널 수준변수들의 장기적 균형 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으며, 하우스만 검정을 통하여 고정효과 모형이 적합함을 밝힐 수 있었다. 패널중력모형 분석결과, 중력모형의 기본전제가 양호하게 성립하고, 지역무역협정의 수출증대 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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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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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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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국은 경제성장에 있어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로,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비관세 장벽 중 무역상 기술 장벽(TBT)의 중요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과 중국 양국간 교역에서 기술장벽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무역상 기술장벽의 제거는 FTA 체결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쟁점 사항 중 하나이다. 상호인정협정(MRA)이 그러한 기술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기존의 연구들은 MRA가 수입 장벽을 완화시켜 주고 국제 시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년 가서명된 한중 FTA 체결에 있어서 MRA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는데, 교역량과 양국간 규제의 차이를 고려한 적합한 MRA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MRA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은 MRA의 필요성과 그 효과에 대한 분석에 그치고 있는데 반해, 본 연구는 한국과의 교역량이 큰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MRA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컴퓨터 및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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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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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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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우리 생활에 스마트 기술의 빠른 전파 때문에 정보 과학 및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스마트 폰의 소프트웨어 보안성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보안성 중요 시스템인 스마트 폰은 은행 서비스, 유비쿼터스 홈 관리, 항공 고객의 검색 등의 서비스 시스템에 이용되기 때문에 비용의 리스크, 손실의 리스크, 이용가능 리스크, 그리고 사용상의 리스크에 관련 되어 있다. 스마트 폰의 보안성 이슈는 이들의 관찰된 고장들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장애 분석을 하는 것이 핵심 접근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손으로 조작하는 디바이스들의 수렴하는 보안성과 신뢰성 분석 기법을 얻기 위해서 결함 트리 분석 (FTA)와 고장 모드 효과 분석(FMEA)을 사용하여 스마트 폰의 소프트웨어 보안성 분석을 위한 하나의 유효한 통합적 프레임 워크를 제안한다. 그리고 만약 하나의 고장 모드 효과 분석이 더욱 더 간단해지면 스마트 디바이스들의 보안성 개선뿐만 아니라 고장효과 의 감소를 위해서 제안된 통합적인 프레임 워크는 핵심 해법이 됨을 논의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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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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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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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동태적 분석방법을 이용한 경제적 사후영향평가를 통해 기 체결한 14건의 FTA 이행이 국내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5년 기준 전체 농산물 수입액 중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82.4%에 달한다. 분석에는 농업부문 세부 품목별 피해액 계측이 용이하고 품목별, 용도별 관세철폐일정을 모형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부분균형 모형이면서 농업부문에 국한된 일반균형모형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KASMO 2015 모형이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FTA 이행으로 축산업과 과수 산업을 중심으로 농업 생산액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선행연구 대부분이 개별 FTA에 대한 사후영향평가에 국한되었으며, 이는 다수의 FTA 이행으로 무역창출과 무역전환 효과, FTA 누적효과 등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업부문에서의 FTA 효과를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였고, 이는 향후 FTA 국내보완대책 수정 보완에 필요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물론, FTA 효과에서 국내보완대책과 일반 농정사업의 성과를 분리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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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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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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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의 목적은 FTA컨설팅의 맥락에서 어떤 설명개념들이 컨설팅지식의 학습촉진 컨설팅전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160개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클라이언트의 학습에 대해서는 지식의 모호성(-) 및 복잡성(+), 컨설팅수행능력(+), 컨설팅 설계/전달(+), 자기효능감(+), 정부지원(+)이 유의하며, 컨설팅전이에 대해서는 컨설턴트의 전문지식(+), 컨설팅참여도(+), 전이풍토(+)가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 수행능력과 지식의 모호성은 학습에 대하여, 그리고 컨설턴트의 전문지식은 컨설팅전이에 대하여 각각 상대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컨설팅성공은 클라이언트측 투입요인보다는 컨설턴트의 전문지식과 컨설팅수행능력에 크게 달려 있음을 시사한다. 컨설팅 성공을 위해서는 컨설턴트들은 컨설턴트-클라이언트 간의 공유 인터페이스로서 컨설팅방법론 및 툴의 개발과 효과적인 활용이 중요하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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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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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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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재 원산지 규정이 국제무역상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 주된 이유는 원산지규정이 각 국가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불명확성, 복잡성, 차별적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상당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의 글로벌화 글로벌 기업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이 증가하여 해당품목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결정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에 관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연구로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한 미국 FTA, 한 EU FTA, 한 ASEAN FTA 원산지규정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상호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한 미 FTA, 한 EU FTA와 한 ASEAN FTA로 원산지결정은 부가가치기준(value percentage content), HS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heading), 특정공정기준(specific process rule) 등이 이용되며 실질변형기준은 한 미 FTA에서는 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 (RVC : Regional Value Content)을 인정하고 있으며, 한편, 한 EU FTA에서는 역외산 부품 및 원재료의 금액이나 수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사용되는 경우 원산지자격을 부여하는 방식 (MC : Import Content)을 인정하고 있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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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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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6-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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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철도사고 위험분석 및 위험도 평가절차에 따라 철도건널목사고에 대한 정량적인 위험도평가를 위한 모델을 사건수목 및 고장수목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위험사건이 발생하여 인명피해로 결과하는 과정에서의 영향인자들을 분석하여 사고진전 시나리오를 구성하였으며, 고장수목분석(FTA, Fault Tree Analysis)을 이용하여 시나리오 경로별 발생확률을 산정하고, 사건수목분석(ETA, Event Tree Analysis)을 이용하여 심각도 값을 산정함으로써 이들의 조합으로 위험도를 산정하는 위험도 평가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제발생한 위험도값과 개발모델을 이용하여 산정된 위험도값의 비교를 통하여 개발모델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