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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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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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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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글로벌 무역환경은 글로벌 공급체인망 통합에 의한 무역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가간, 지역간 FTA가 협정되면서 제품에 대한 원산지 제도에 관한 이해와 실행이 중요 이슈로 등장되고 있다. 기업들이 글로벌 소싱을 통한 원재료 및 부품을 조달하여 판매시장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및 국외 문헌연구를 통해 원산지제도의 검증 및 활용에 대한 주요 요인을 도출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원산지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에 따른 원산지 검증 및 활용요인이 원산지제도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원산지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152부의 자료를 실증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산지제도의 외부검증수준이 원산지제도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원산지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원산지 관리역량이 원산지제도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원산지 브랜드 이미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향후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기업의 규모에 따른 원산지검증시스템 구축의 차이를 비교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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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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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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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은 국제기구의 다양한 활동과 관련하여 지리학 분야가 공헌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미래 새로운 영역 개발의 필요성을 동해명칭의 국제표준화 과정을 사례로 점검하였다. 지명을 국제적으로 표준화를 담당하는 국제기구로는UN내에 지명표준화회의와 지명전문가회의가 있으며, 동해와 같이 바다명칭만을 다루는 기구로는 국제수로기구로 각 기구는 이와 관련된 결의안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본 결의안을 수행하는데는 양자 혹은 다자 협의가 필수적이라 많은 노력이 요망되고 있다. 그간 정부와 학계의 노력으로 동해표기가 지도제작사에 의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지명 외에 WTO, 해양문제. 환경과 기후, 영토와 국경 문제, FTA등을 포함한 "지리학의 국제관계"를 다루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여 지리학자가 직접 국제간에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겠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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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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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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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한국과 미국 간의 방산수출입은 그 규모면에서 무역역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방산 교역의 현상을 계량적으로 분석 하고, 무역역조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적 장벽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다. 우선 대미 방산수입액의 규모는 2011년도 기준 대미 방산수출액의 수십 배라는 것을 규명하였다. 심각한 방산분야 역조현상은 미국의 국방획득 제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미 FTA에 군수물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 미국이 정부조달 시에 미국산 구매 우선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 국방성이 국방조달에만 적용하고 있는 미국산 100%의 조달을 규정한 베리 개정법 등이다. 미국산 우선 구매법과 베리 개정법은 미국 국방조달규정에서 구체화되어 시행되고 있어서 대미 방산 수출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은 한미 간에 상호 방산양해각서를 맺는 것이다. 상호간에 각 국의 방산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국내 방산업체의 체질도 선진화하고 대미 방산 수출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방산수입 시에 절충교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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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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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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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인적오류 예방은 해양사고 예방에 가장 중요한 이슈로 현재 인식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인적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과학적인 기법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실제 인적오류를 예방할 수 있는 기법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인적오류의 발생 원인과 특징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로 방대하고 원인식별이 어려우며, 원인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구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존 개발된 다양한 기법들은 이론적으로는 완벽할 수 있으나, 실제 방대한 원인과 결과 사이에 형성된 연계체인을 모두 흡수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현재 IMO의 공식안전성평가(FSA) 기법이 해상분야에 널리 적용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법을 적용하여 인적오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애매모호한 실정이다. FTA, ETA, FEMA, SWIFT 등 다양한 분석기법의 등장과 AI, Fuzzy, MMC, Kalman 등 기초과학분야의 기본적인 이론과 기술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인간의 인적오류 식별과 분석 및 평가와 예측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한편 최근에는 기존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고려되었던 베이지안 네트워크(Bayesian Network, BN)가 다시 분석과 예측 분야에 등장하고 있는데, BN의 장점을 수용하고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BN의 장점은 전방추론과 후방추론을 적용하여 사고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한 후,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BN의 단점은 이진(binary) 구조의 데이터만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 변수들이 방대한 경우 계산시간이 방대해지고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BN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는냐가 최근의 이수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 문제점을 고찰하고 인적오류 모델 개발에 최적인 방법 또는 기술을 모색하는데 있다.

• 전기전자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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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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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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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풀-브리지 서브모듈은 MMC의 단위 시스템으로서 서브모듈에 대한 수명예측은 HVDC 시스템의 유지 보수와 경제성 확보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품의 종류, 개수, 결합 상태만을 고려하는 수명 예측은 대상 시스템의 구동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일반화 된 결과로 실제 시스템의 수명과 크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풀-브리지 서브모듈의 동작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장나무를 설계하고 기본 사상의 고장률에 MIL-HDBK-217F를 적용하여 풀-브리지 서브모듈의 수명을 예측한다. 기존의 부품고장률 분석과 제안된 고장나무 분석에 의한 기대 수명을 비교하고, 풀-브리지 서브모듈의 여유율 적용 여부에 따른 수명을 비교한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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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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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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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에서는 결함수목 분석법을 이용하여 Safety Integrity Level(SIL)을 평가하고 시스템의 목표한 SIL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 신뢰도 분석과 시스템 retrofit을 통해서 목표한 SIL을 만족시키게 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신뢰도 분석에 근거한 SIL 평가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서 415V Diesel BUS에 대해서 위험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존의 415V Diesel BUS에 대한 이용가능 상태는 $99.40\%$로 SIL 2등급에 해당된다. 개발된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diesel generator와 isolator switch의 교체후 시스템의 이용가능 상태는 $99.94\%$ SIL 3등급으로 상승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신뢰도에 근거한 SIL 평가 방법을 적용하면 사고 예방과 손실감소로 일어나는 유지보수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면 물론 시스템의 신뢰도를 극대화 할 수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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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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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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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00년 이후 한국에서 기후변화(아열대성 및 잦은 이상기온) 및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 고병원성AI, 구제역, 가축질병 5회 발생으로 3조8천억원 피해와 기유입 확산되는 재선충의 10여년간 공적 방제비 2천383억원이 투입되었다. 또한 유입 가능성이 높은 흰개미 등의 외래식물해충으로 국가의 경제 사회적 피해와 영향이 증가되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FTA확대에 따른 농식물로 인한 국가경제피해에 대한 대응 가능한 농업 농촌분야에 사물(IoT) 기반의 국가재난형 동 식물위성조기경보체계 운용전략에 대한 연구와 정책 수립을 연구한다. 또한 국가적 재난의 피해발생과 책임소재에 대한 정부의 피해보상 및 법 제도적인 책임 수행의 사전 증거자료 수집과 사후 보상 근거로서의 포렌식 기술이 포함된 정책이 적용되는 방법을 연구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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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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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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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9년 7월 23일 시행된 저작권법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협정내용을 반영 개정한 것이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경쟁촉진과 사회적 효율성 증진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국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적지 않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지적재선권 분야에서 우리사회가 지불해야하는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지적재산권 강국이 됨으로써 자유무역을 통한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자유무역협정체결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집행 측면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정을 기회로 지적재산의 소비국에서 지적재산의 생산국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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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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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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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언론의 의견보도는 우리 사회의 주의 주장을 증폭시키는가, 아니면 대화와 토론을 유도하는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현대 사회에서 정책과 관련된 건전한 공론의 조성은 언론의 마땅한 몫이자 사명이기도 하다. 본 논문은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개방담론이 언론의 의견보도 영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검토하기 위해 스크린쿼터제 관련 사설 및 칼럼을 대상으로 논증학자 툴민(Toulmin)의 논증모델(Argumentation Model)과, 정책 논쟁 이슈모델(stock issues model)을 적용, 수사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결과 스크린쿼터 축소에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각기 다른 논쟁공동체(argument fields)를 구성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서로 다른 논리와 전제를 가진 논쟁공동체는 이슈의 선택과 증거의 사용에서 상호 반박이나 대화가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국내 언론의 의견보도는 찬성과 반대와 중립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 가운데 반대쪽 의견의 비율이 다소 높았으나 논리의 밀도 구성 면에서는 찬성 측이 반대 측에 비해 현 상태(status quo)의 문제구성에서 대안의 합리성 지적에 이르는 다양한 논리를 구비하고 있었다. 이는 증거 제시의 부담을 지닌 쪽이 밀도 높은 논증을 한다는 추정(presumption)의 개념에 어긋난 것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권위적인 논증모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는 스크린쿼터제라는 논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발굴해 보도함으로써 논점을 이슈화하고 상호 토론을 유도하는 기제로서의 언론이 찬-반 상호 접점의 모색이나 증거의 수집, 논리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시사한다.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암시한다.송을 신화적 공론장으로 귀결시킨다. TV선거 공론장의 역설(paradox)은 미디어 선거 시대에 유권자의 탈정치화, 정치의 픽션화 그리고 그에 따른 선거의 무관심을 고조시킴으로써 미디어와 정치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인간 주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중심의 제도체계를 벗어나 시민들이 TV선거 공론장의 주체적 참여자가 되도록 개방해야 할 필요가 있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연구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한국의 대중문화가 이러한 욕구에 잘 부합되고 있는지,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 내고 있지는 않은지 연구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해 측정하였다. 실험은 4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져 실시하였는데 한 집단은 지각된 위험과 희소성 메시지에 동시에 노출되도록 하였고 두 번째 집단과 세 번째 집단은 각각의 두 요인 중 하나의 요인에만 노출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한 집단은 통제집단으로 지각된 위험이나 희소성 메시지를 모두 처치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하였다. 연구결과 흥미로운 사실들이 발견되었는데 이용경험에 상관없이 모든 이용자들은 지각된 위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이용경험이 풍부한 홈쇼핑이용자들인 경우 이용경험이 적은 소비자에 비해 지각된 위험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희소성 메시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이용경험이 높은 소비자가 이용경험이 적은 소비자들 보다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각된 위험과 희소성 메시지의 상호작용효과의 경우 이용경험이 높은 집단의 소비자가 특히 제품에 대한 태도반응에서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을 알 수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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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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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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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2-3년제 대학의 재학생 및 1년이내 졸업생을 대상으로 경제성향 및 경제이해도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경제성향 중 합리성은 경제과목을 수강한 학생,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학생, 졸업생,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합리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관심도는 수강경험이 있고 주로 교과서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는 것으로 분석돼 학생들의 경제 관련 관심은 교육을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전문대 대학생의 경제이해도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며, 수강여부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합리성 및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경제이해도를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았다. 이는 경제 교육이 개인의 경제적 성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경제이해도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언론매체나 뉴스 등을 통해 경제문제에 관심을 갖고, 경제 관심이 경제이해도를 향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수적인 기본개념과 현실경제를 연관시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경제는 어려운 과목이라는 인식을 개선시키는데 방법론적 변화가 필요하며, 수업방식에 있어 이론 중심의 교육이 아닌 현실 경제를 접목시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언론매체나 뉴스 등을 통해 경제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