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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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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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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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A systematic methodology to determine safety requirements for railway signalling system and safety requirement allocation into system are presented. THR concept is used for as an interface between Risk Analysis to be performed by railway operator and System Design Analysis by the supplier. This approach is based on Signalling Safety Standard EN50129 by CENELEC.

•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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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정보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21세기 신지식정보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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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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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PL(product Liability, 제조물 책임)이란 제품의 결함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선진국에서는 제조자에게 엄격 책임(Strict Liability)을 인정하는 민사 책임 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2002년 7월부터 PL 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어 그 방어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제품의 안전성, 신뢰성 문제의 80%이상인 대부분의 요인이 설계에 있으며, 문제 해결의 근원은 단적인 의미로 설계품질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PL법 시행에 대비한 제조물 책임 예방대책을 알아 보고, QFD, 신뢰성 전개, FTA, FMEA를 단계별로 연결하여 신뢰성, 안전성 평가의 결과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QDRD 기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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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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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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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09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실화 책임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들은 서로 배상책임액 산정을 두고 소송을 통해 제반 이슈를 해결하고 있다. 화재사고는 직접 피해와 함께 연소 확대로 인한 추가 피해의 구분이 어려운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화 배상책임액 산정의 경우도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프레임워크의 수립과 활용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화배상책임액 산정을 위한 프레임워크의 수립을 위하여 정부가 발표한 화재 통계자료와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 데이터 및 결과를 기반으로 상기 프레임 위크에 적용할 화재의 유형화와 실화 책임 주체의 정리 및 적용 기법(AMEA, FTA)을 통해 정성 항목을 정량화하였으며 확률적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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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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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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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양자간 FTA의 협상에 의한 수입개방시대를 맞이하여 밤 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밤 판매가격별 수익성과 투자금의 회수기간 등을 파악하여 밤나무를 재배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밤 재배에 관련되는 사람들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경남 진주 산청, 전남 구례, 충남 공주 부여 청양 등 6개 지역의 133가구를 사례로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 IRR, B/C Ratio, NPV, 손익분기점 매출액의 기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이자율 4%를 적용했을 때 밤 판매가격이 1,140원/kg 이하일 때 투자가치가 없고, 그 이상일 때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후 16년째 투자금을 회수하고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32,963천원/ha인 것으로 나타났다. 3,000원/kg일 경우 투자 후 9년째 투자금을 회수하고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15,176천원/ha인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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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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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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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제약분야의 특허전략은 이해관계자의 입장에 따라 LCM 또는 에버그리닝으로 해석하고 있다. 오리지널 의약품 제약사는 특허전략을 기술 혁신의 노력인 LCM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제네릭 의약품 제약사와 보건 당국은 오리지널 제약사의 특허전략은 값이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의 접근성을 낮추어 항구적인 시장 지배의 목적인 에버그리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거대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출원과 특허분쟁사례를 통해 LCM과 에버그리닝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논의되어야 하는지 제시하였다. 본 사례 연구 결과 LCM은 신약개발의 새로운 기술 응용을 바탕으로 연구의 성과물을 특허전략과 연계하였다. 반면, 에버그리닝은 의약품 허가 장벽을 높이기 위한 방법중의 하나로 특허권을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해에 따라 일방의 주장이 아닌 LCM과 에버그리닝의 개념화를 통해 차별화된 시각으로 논의를 이끌고자 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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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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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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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중-일 3국간 무역형태는 각국의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무역수지가 고착화되고 또한 상호간 수출입 품목의 우선순위도 조정되어 왔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무역환경을 감안하여 새로운 형태의 무역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경제현안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공적분추정과 오차수정모형을 활용하여 한국, 중국, 및 일본간 수출입의 대체 보완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한-중-일 3국간 수출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간의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중-일 3국 모두 대체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상호간의 수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무역정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의존하는 수출입 정책을 채택해도 무리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이나 일본과의 무역에서 대체관계에 따른 수출 감소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한-중-일 3국간 무역에서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정책이나 무역정책을 중심으로 운용해도 무리가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무역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구조의 개편이나 한-중-일 3국간 FTA 체결 등은 대체관계를 고려해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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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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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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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현재 국내 농업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지구 온난화 등으로 발생하는 재난 재해 극복, FTA 등으로 인한 수입 농산물 극복,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 중심의 과학화된 실용화 기술에 대한 대처 등 농업을 주체로 하는 다양한 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분야이다. 한편 국내 ICT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임으로 기존의 농업기술에 정보화기술, 자동제어 기술 등 IT 고유의 기술을 융합시켜 농업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 걸쳐 생산성향상, 효율성 증대, 품질향상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를 창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농업의 현황, 농업-ICT 융합 도입 및 기술 현황, 표준화 동향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가 선도할 농업-ICT 융합 기술 분야를 도출하고 향후 표준화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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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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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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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무역은 국가 경제에 중요한 경제활동이다. 특히, WTO 출범 이후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다자간 무역체계의 확립,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무역의 범위가 확대되고, 국가 간 무역장벽의 완화 및 통합화로 인해 무역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무역시장 규모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6년 브렉시트, 2018년 미·중 무역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사건 발생하여 무역시장이 직접적으로 타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무역활동을 대변하는 변수인 국제 해운 운임지수와 미국, 중국 무역 불확실성 사이의 의존구조를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중국 무역 불확실성과 국제 해운 운임지수 조합의 결합분포가 각각 Frank copula, rotated Clayton copula 270°으로 나타나, 미국, 중국 국가별로 동일한 분포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Kendall's tau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국제 해운 운임지수와 미국, 중국 무역 불확실성 사이에 음(-)의 의존성을 갖지만, 의존성 정도는 중국 무역 불확실성과 국제 해운 운임지수의 조합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즉, 전 세계 수요와 무역 불확실성의 의존성은 미국보다 중국이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꼬리 의존성 결과를 살펴보면, 미국, 중국 무역 불확실성과 국제 해운 운임지수가 서로 독립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무역 불확실성의 극단적인 사건 혹은 국제 해운 운임지수의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해도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의미한다.

• 월간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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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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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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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UR, WTO에 의해 지난 1997년 국내 닭고기 시장이 전면 개방된 이후 매년 닭고기 수입은 급속도로 증가해왔으며, 2003년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되기 전까지만 해도 수입 닭고기는 국내 닭고기 시장의 약 30%를 점유하는 등 국내 닭고기 시장을 크게 위협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자국 내에서는 인기부위인 가슴육 위주로 소비하고 비 인기부위인 다리육은 우리나라에 덤핑가격으로 수출해 국내 닭고기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반면 국내 소비자는 미국, EU 등 선진국과는 달리 닭다리를 선호하여 다리육은 부족하고 가슴육은 남아도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우리 역시 남아도는 닭 가슴육을 이들 국가에 수출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돼 왔다. 게다가 현재 협상 중인 한 · 미 FTA가 체결되어 이로 인해 미국산 닭고기 수입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 닭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국내닭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나아가 국내 육계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미 닭고기 수출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필자는 지난 9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 농무성 식품안전검사처(FSIS) 국제업무국(OIA) 등을 방문해 한국의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검사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대미 삼계탕 수출을 위해 담당자와 기술적 내용을 협의했다. 본고에서는 그날 협의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게재코자 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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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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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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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물류기업은 가장 저렴한 원가구조를 갖는 지역에 생산, 물류거점 기지를 운영하며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제품을 매매하는 경영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물류네트워크 상에서 물류창고는 적절한 위치에서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으로 운영하므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이 FTA에 대한 대응방안이 되고 있다. 물류기업은 물류창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조적 경쟁력 방안을 강화하므로 국내의 물류창고의 운영 효율성과 생산성 취약하므로 효율성과 생산성 분석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2009년까지 지역별 물류창고 효율성 분석을 하였으며 동태적 안정성검증에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전라북도가 안정적이며 생산성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광주광역시와 제주도의 경우 4기간 평균 생산성지수는 각각 2.553과와 2.602로 생산성이 약 255%와 260% 증가하였다. Catch-up 분석 해석 결과는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영상 효율성의 악화가 이루어졌으며 Frontier 분석 해석결과는 서울특별시가 가장 낮고 광주광역시가 높은 기술진보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