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FTA 활용현황 및 이용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기업의 약 90% 이상이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강원도의 수출입 기업들을 대상으로 FTA 인지도 및 FTA 활용도가 FTA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가설의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기업의 특성은 FTA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강원도 수출기업의 경우 글로벌 지향성(수출비중)과 기업 경쟁력(연매출액)이 높은 기업일수록 FTA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FTA 인지도가 높을수록 FTA 수출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기업은 HS 및 협정세율 인지도의 경우만 FTA 수입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의 FTA 활용도는 FTA 발효에 따른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FTA 활용이 수출자에게 보다는 FTA 상대국 수입자에게 원가절감 등 가시적인 영향(성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TA 활용이 강원도 수출기업에게 직접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향후 단계적 관세인하 품목들의 관세가 상당부분 철폐되고 안정적인 FTA 원산지관리 시스템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메가 FTA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의 통상환경 하에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기 체결 FTA 활용성과와 FTA 학습지향성이 한·중·일 FTA 활용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 체결 FTA 활용성과는 한·중·일 FTA 활용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FTA 학습지향성은 한·중·일 FTA 활용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체결예정인 한·중·일 FTA의 활용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실증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들은 향후 한·중·일 FTA 관련 정책 수립 시 의미 있고 유용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수출 중소기업의 FTA 정보학습의 역할을 실증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중소기업 수출성과 경로에서 FTA 정보학습의 조절효과를 포함한 통합적 모형을 구축했다. 중소기업의 현지화 전략, 제품혁신 역량, FTA 정보학습의 관계를 수출성과에 연계하여 수출 중소기업 195개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시행했다.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경로분석을 시행했으며, 조절효과를 포함한 6개 가설을 검정했다. 분석결과 중소기업의 현지화 전략은 제품혁신 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반면 FTA 정보학습은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수출성과 선행요인으로 제품혁신 역량과 FTA 정보학습은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조절효과의 경우 현지화 전략과 FTA 정보학습은 제품혁신 역량에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반면 제품혁신 역량과 FTA 정보학습은 중소기업 수출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함께 국가 간 무역네트워크는 지리적 근접성을 초월해 확장되고 있으며 이러한 무역네트워크의 확장은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 칠레 FTA를 시작으로 지난 10년 동안 명실상부한 FTA 강국으로 자리매김 했으며 단기간의 성공적인 네트워크 구축은 체결국과의 교역증대, 해외시장 점유율 상승 등 긍정적 경제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른 국가 역시 지역경제 통합 및 양자간 무역협정 네트워크 형성으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고 있어, 전체 RTA 및 FTA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를 통한 새로운 기회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60년대부터 현재시점까지의 세계 각국의 RTA 및 FTA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네트워크분석을 통해 네트워크 구조와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 전 세계 FTA 네트워크의 구조는 점차 확장 중에 있으며 초기 유럽중심에서 아시아권 국가들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중심성(Degree, Betweenness, Closeness 및 Eigenvector)분석결과 한국은 짧은 기간 동안 모든 중심성 지표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전략적으로 FTA 성과를 이룬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FTA를 거시적 관점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세계 FTA의 구조와 한국의 FTA 전략을 평가하고 네트워크적 관점의 FTA 네트워크를 평가하였다.
우리나라는 2004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발효를 시작으로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FTA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이다. FTA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직접운송 원칙 등 여러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관세청의 수입검증 관련 해외 수출자는 제공한 원산지 증명의 검증 의무가 있다. 그러나 만약 검증 실패시, 수입국에서 과세가 이루어짐에 따라 특혜관세 혜택을 받았던 우리나라 수입자에게 관세채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위험부담을 덜기위해 원산지 검증 이전에 원산지 증명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수출기업의 특성 중 무역경험과 담당자 전문성이 발급된 원산지 증명 신뢰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수출국가 특성 중 FTA 참여수준이 원산지 증명 신뢰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FTA와 비즈니스 모델이 상호 얽히고 있는 융복합산업환경에서 최근 FTA는 두 국가의 협정을 넘어 경제권역간의 소위 Mega FTA의 양상을 띠고 있다. 한국은 52개국과 15건의 FTA가 발효됨으로써 미국뿐만 아니라 ASEAN, OECD 회원국 대부분과 모두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여 이제는 이러한 FTA를 활용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성과를 결정하는 시점에 와 있다. 본 논문은 FTA 활용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와 중소기업의 FTA 활용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FTA 활용도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전문인력 양성방안으로 효과적인 원산지관리 지원체계 구축, FTA 원산지관리 역량강화, FTA 지원제도의 운용 내실화, 원산지관리 담당자의 실무역량 강화 등을 모색함으로써 디지털융복합시대 향후 FTA 활용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EU와 한-EU FTA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 등의 인식 변수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구결과 첫째, 이해도와 중요성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은 미국, 일본, 중국과 비교할 때 다소 낮게 나타났다. 한-EU FTA에 대한 이해도와 중요성은 한-미 FTA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교차분석 결과 성별과 각 지역·국가 간 이해도와 연관성이 나타났고 성별에 따라 EU의 중요성에 대한 차이가 나타났다. 분산분석 결과, 대학생들이 EU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한-EU FTA 중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한-EU FTA의 한국경제 공헌도, EU 통합과 EURO의 세계경제에 대한 공헌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준상관분석 결과, 학년·성별에 따라 주요 지역·국가 간의 중요성 인식 간에는 정준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별분석 결과, 한국-EU FTA의 한국경제 공헌도에 대해서는 차이성이 나타났다.
Purpose - This study analyzed the correlation and effect of FTA environmental factors (company internal environmental factors, corporate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between FTA utilization and performance of Shandong companies in China. Design/methodology/approach - To test the hypothesis, SPSS 24.0 statistical packages were used based on the collected data. Findings - First, it was confirmed that internal environmental factors (international marketing orientation, corporate competitiveness, and corporate awareness of FTA) of companies had a positive(+) effect on FTA utilization. Second, The government's support for FTA utilization will have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companies' FTA utilization.Non-tariff barriers will have a negative (-) effect on companies' use of FTA. Third, A company's FTA utilization will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FTA performance.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If Shandong companies want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FTAs, they should strengthen international marketing, such as collecting information on competitors and improving product quality and price competitiveness, and increase corporate competitiveness through active export activities to the global market.In order to increase the awareness of FTA among enterprises in Shandong Province, the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the relevant education of enterprises about FTA.
본 연구는 극적인 타결을 이루어낸 한 미 FTA의 효력 발생이 이후 두 국가간 통화로 이루어지는 원/달러 환율의 행태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대미 FTA 국가들을 대상으로 FTA 체결 전 후의 환율행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고 공통점 및 차이점을 발견하여 향후 원/달러환율의 행태를 전망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실증분석의 결과, 칠레를 제외하는 변동성 환위험프리미엄이 모두 효력 발생이후 다소 줄어든 반면, 칠레는 변동성과 환위험프리미엄 모두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환율의 변동성 및 환위험프리미엄의 변화는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지나 대상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환율변화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하는 IT무역업체들에게 한 미 FTA 효력 발생 이후 원/달러환율의 변동성과 위험프리미엄 행태에 어떠한 변화가 예측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산업에 있어서 FTA는 매우 중요한 무역정책 중 하나이다. 자동차산업이 국가의 고용과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대부분의 국가들이 취하는 보호무역조치가 자동차산업을 타깃으로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 콜롬비아 FTA를 비롯해 한 페루 FTA와 한 칠레 FTA 등 대(對) 중남미 FTA 전략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발전에 시사 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한 칠레 FTA의 체결 전후의 자동차 수출 영향요인 변화 분석을 통해 중남미 자동차 수출 전망을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환율', 'GDP', '유가' 등 요인 변수 중 'GDP'가 FTA 이전과 이후 모두 수출 성과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회귀분석에서도 'GDP'만이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FTA 발효 이후 영향력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남미 자동차 수출에 FTA 효과도 중요하지만 현지 국의 경제상황과 강력히 연동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어 현지 생산 체제 구축 등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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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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