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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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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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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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로 이를 처리하는 하역산업 증가하였다. 하지만 1999년 이후 하역요율의 신고제 전환과 시설 공급 과잉으로 인해 하역사간의 과도한 요율경쟁이 발생하여 2015년 기준 컨테이너 하역 요율이 2000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하락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역 요율의 하락이 항만 물동량 수요에 영향을 미쳐 항만 하역산업의 시장을 확대 시켰는지? 아니면 과도한 요율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잉여가 오히려 축소되었는지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항만부문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연구에서 사용한 직접추정방식이 아닌 수요함수를 이용한 추정방식을 제시하였으며 소비자잉여 추정을 위해 타분야에서 주로 사용된 알렉산더방식 외에 힉스의 수요함수를 이용한 하우스만방식을 이용하여 추정의 신뢰성을 높였다. 그 결과 컨테이너 수출입 수요에 비해 하역 요율이 과다하게 하락하여 소비자잉여를 포함한 하역산업의 경제적 가치는 오히려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향후 환적 컨테이너 물동량을 포함한 경제적 가치추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하며 나아가 항만산업 전체로 확대하여 현재 항만부문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에서 이용되고 있는 경제적 편익 방식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하겠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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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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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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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GCC FTA 체결은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의 확보에서 뿐만 아니라 향후 대규모 소비시장으로서 GCC의 성장 잠재성과 한국과의 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고려해 볼 때 그 중요성이 크다. 최근 한-GCC FTA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GCC FTA의 경제적 기대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고 FTA의 조속한 체결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GCC FTA의 경제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원유관세 인하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벡터자기회귀모형(VAR: Vector Auto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였다. 추정 결과, GDP는 총 0.212%, GNI는 0.389%, 소비는 0.238% 증가한다. 반면 투자, 수출, 수입은 각각 0.462%, 0.413%, 0.34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수준의 경우 생산자물가상승률은 6.356%p,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996%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GCC와의 FTA를 통한 원유수입관세의 철폐 및 이로 인한 원유수입가격의 하락은 물가의 하락을 가져오는 동시에 GDP, GNI, 소비 등의 거시경제지표의 증가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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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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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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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논문은 한 국가가 요소부존으로 인구(N), 자본(K)과 토지(Z)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1단계로 교육은 인구와 자본을 결합하여 신지식과 신기술을 체화한 '교육노동'(educated labor)을 '생산'하고, 2단계로 '교육노동'과 '비교육노동'(uneducated labor)을 결합하여 제조업을 생산하고 '비교육노동'과 토지를 결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무역모형을 제시한다. 이 모형에 의하면 일단 무역이 시작되면 국가의 특성에서 자본증가율이 높을수록, 토지사용률이 낮을수록, 할인율상승률이 낮을수록 제조품이 수출되고 농산품이 수입되는 무역패턴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자본증가율, 인구증가율, 토지사용률과 할인율의 차이가 있는 국가간 무역이 발생하면 이 무역모형은 양국의 교육노동증가율 격차는 확대되고 교육노동 상대임금 상승률은 토지사용률의 차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격차가 축소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두 노동자간 소득비율변화에 대해서 무역은 명목소득 비율보다는 실질소득 비율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도시지역에 교육부문과 제조업이, 농촌지역에 농업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인구이동현상을 교육노동자가 되기 위한 것과 제조업과 농업의 한계생산물 차이로 설명할 수 있는 모형으로 확대적용할 수 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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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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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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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00년대 초반 이래로 중국의 경제성장축이 연안 중심에서 중서부 내륙으로 이전되어가면서 내륙항의 건설이 촉진되었다. 내륙항은 내륙에서 연해 항만의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수출입 물류와 통관을 효율화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중국 내륙항의 기능적/지리적 유형화와 지역별 내륙항의 SWOT-PEST분석을 통해 경쟁력과 잠재력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내륙항의 기능적 분류는 항만지원형, 산업지원형, 유통지원형, 통관지원형으로 유형화될 수 있으며, 동부지역에는 항만지원형이 중서부지역에는 산업과 유통지원형 그리고 북서부지역에는 주변국가와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통관지원형의 내륙항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지역의 내륙항이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서부 지역의 내륙항들이 잠재력 면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대일로' 정책은 중서부 지역 및 접경지역의 내륙항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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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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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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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제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요인을 1991-2009년 18개 산업 패널자료를 이용해 신고전파 경제학적 접근과 칼레키-포스트케인지안-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합한 분석모형을 구축하고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출과 수입 등 무역의 존도의 증가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고, 노동조합 조직률의 하락, 자본증진적 기술진보, 생산의 세계화가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제도변화의 영향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동조합의 고용규제력 약화로 노조조직률은 노동소득분배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외주비율 확대가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켰으며, 수출의 노동소득분배율 개선효과가 감소하여 낙수효과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기업지배구조 개편이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킨다는 포스트케인지안의 금융화 명제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 한국양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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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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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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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Slow Bee Paralysis Virus (SBPV)는 꿀벌 그리고 뒤영벌의 병원성 바이러스로써, 벌의 앞발을 마비시킴으로 폐사를 야기한다. 본 연구는, 뒤영벌에서 빠르게 SBPV 검출하고자 SBPV 특이 초고속 PCR법을 개발한 것을 보고하는 것이다. SBPV 특이 초고속 PCR은 제반 조건을 최적화한 후, $1.0{\times}10^8$ 분자의 SBPV 특이 유전자의 존재를 3분 35초 만에 인식할 수 있었으며, 최소 $1.0{\times}10^1$ 분자의 DNA까지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었다. 한편, 국내외에서 생산된 뒤영벌을 시료로 SBPV 특이 초고속 역전사 PCR을 시행하였으며, 수입된 뒤영벌과 국내생산 뒤영벌 1종에서 SBPV가 존재함을 보일 수 있었다. 국내 처음으로 뒤영벌에서의 SBPV의 존재를 확인한 것이다. SBPV 특이 유전자 초고속 역전사 PCR법은 실험실 내에서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정량적 검출을 하기에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뒤영벌 수출입을 위한 검역 기준을 이용하여 집단적 발병 방지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한국양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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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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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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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08년 서양뒤영벌의 급작스런 폐사로 인하여 뒤영벌에 대한 병원체로 그 가능성이 제기된 Lysinibacillus fusiformis는 현재까지도 뒤영벌 병원체로써 의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빠르고 간편한 L. fusiformis 검출방법을 고안한 것으로, L. fusiformis 특이 초고속 PCR를 개발하여, 뒤영벌 성충으로부터 L. fusiformis 검출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한 것이다. 최적화된 L. fusiformis 특이 유전자 초고속 PCR을 적용하였을 때, L. fusiformis의 감염여부는$1.0{\times}10^8$ 분자 수를 기준으로 4분 22초만에 판정할 수 있었으며, 최소 $1.0{\times}10^1$ 분자의 재조합 DNA까지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었다. 또한, L. fusiformis 특이 유전자 초고속 PCR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뒤영벌을 검사하였으며, 4개 지역에서 각 1개체씩 실험한 결과, L. fusiformis가 검출됨에 따라, 국내 최초로 뒤영벌에서 L. fusiformis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L. fusiformis 특이 유전자 초고속 PCR법은 실험실 내에서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정량적 검출을 하기에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뒤영벌 수출입을 위한 검역 기준으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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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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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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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여수광양항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평택당진항과 함께 국내 5대 항만으로써 남해안의 무역 거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부산항에 이어 물동량 2위의 규모이며, 수출입 물동량 기준으로는 국내 최대의 항만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화학산업단지인 여수화학산업단지를 주요 배후로 하여 고도성장을 거듭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물동량의 증가세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수광양항의 발전을 위한 주요 발전전략을 발굴하고, 전략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AHP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여수광양항의 발전전략을 운영 활성화, 인프라 구축, 정책지원의 3가지 대분류로 나누고 다시 기간별로 단·중기와 장기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단/중기정책에서는 '컨테이너부두 통합운영 및 경쟁력 강화'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컨테이너 운영사의 통합 및 초대형 선박 입항에 대비한 항로개설, 대형크레인 설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정책에서는 '지역산업기반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착지원금제도 등을 통해 외부 지역의 기업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수광양항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정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의용생체공학회:의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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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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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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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medical devices with different management systems through comparison of domestic and overseas medical device product classification systems and to propose management conversion measures for the products. The definitions of medical devices were compared and the scope of medical devices defined by each country was confirmed through surveys of the Medical Device Act, Federal Food, Drug & Cosmetics Act (FD&C) in the U.S., and Medical Device Regulations (MDR) in Europe. Using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s regulations on medical device products and grades, 21 CFR part 860-892 and product code classification files in U.S., and EMDN in Europe as basic data to compare medical device products and derive medical devices with different management systems.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definition and product classification systems of medical devices in Korea, the U.S. and Europe, medical device accessories, prosthetic limbs and aids among assistive de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drugs, quasi-drugs and industrial products that are not managed by medical devices in Korea are managed as medical devices in the U.S. and Europe. This study aims to improve public health by securing systematic product safety management and essential performance under medical device regulations. Management within a single medical device system will increase the efficiency of licensing work of domestic medical device manufacturers and related organizations. It is also expected to help advance the system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harmony of the item classification system and enhance smooth import and export competitiveness.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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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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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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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Models of South-North Korean economic integration have the problem of circular reasoning. While many studies argue that South-North Korean economic integration would contribute to alleviate security risks in the Korean peninsular, they emphasize the success of any economic model of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is subject to favorable geo-political and security environment. It is a failure in distinguishing between goals and constraints. After identifying three major goals of South-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is study shows the trilemma among the goals; they are 1) formation of a complete economic community, 2) maintaining independent sovereignty of the two Koreas, 3) promotion of mutual economic interests. The trilemma suggests that it is theoretically impossible to achieve the above three goals at the same time. Only two goals are achievable simultaneously. This study argues that the most practical option is to pursue the combination of goals 2) and 3) considering the complex political and security environment around the Korean peninsular. Recognizing that North Korea is the least developed country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South Korea's initiatives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hould focus on assisting industrialization and integration of the North Korea economy into the Northeast Asian regional production sharing structure. In view of the 'flying geese model' of the sequential industrialization in the region, the least developed economic status of North Korea can partially be explained by its failure to participate in the production network in the region as well as lack of effective implementation of appropriate industrial policy. Therefore, promotion of industrialization of North Korea should be the immediate goal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t is an interesting fact that North Korea has rapidly expanded its apparel exports in recent years. It could mean that the North Korean economy is actively responding to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comparative advantage structure, although the production activities are limited to exports to China since the closure of the Gaesung Industrial Complex. The recent increase in apparel export is a starting point for incorporating the Easy Import Substitution fulfilling both domestic and neighboring regional demand of North Korea. It could help integrate North Korea's industry into the production network of Northeast Asia. An immediate policy implication is that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should focus on facilitating this process and supporting North Korea's industrial policy through South Korea's contribution of capital, technology, and service intermediary inpu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