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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 기술을 활용한 보훈외교의 발전 방향 (Application of Digital Content Technology for Veterans Diplomacy)

  • 소병수;박현지
    • Journal of Public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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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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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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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 곳곳에 영향력을 미치는 위상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이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과거 위기의 상황 속에서 국가의 존립을 지킬 수 있도록 귀중한 생명을 바치고 공헌한 분들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매년 우리나라는 국가유공자, 6.25 참전용사와 유가족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대내외에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경제적인 지원도 해오고 있다. 6.25 전쟁의 비극, 민주화 운동 등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일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먼 옛날의 과거와 같은 역사로 변해 잊혀지게 될 것이다. 세대가 여러 차례 바뀌고,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교류의 기회나 방법에 변화가 생겨나면서 과거에 발생한 비극적인 사태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리는 방식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6.25 전쟁의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은 현재 고령의 나이로서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발생으로 왕래가 이전처럼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서 인적 교류나 행사 등을 기획하고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디지털 기술은 우리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5G 통신망, 스마트 폰, 태플릿 PC,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 등이 실생활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 메타버스 환경에서 비즈니스 미팅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유명 가수의 콘서트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환경에서 개최되기도 한다. 인력 채용, 고객 대응 서비스 영역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어 기업들의 업무 효율도 향상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보훈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디지털 기술 방식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실현시켜 보훈외교 방식을 다양화한다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보훈 대상 유공자와 가족들도 행사 참여는 더욱 편리해질 것이다. 그리고 6.25 전쟁 중의 상황을 생생히 보여줄 수 있는 메타버스 기술, 현재 생존하고 있는 참전용사들의 목소리와 표정을 디지털화하여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에게 그 경험과 교훈을 공유해줄 수 있을 것이다.

치과 보철물 거래 플랫폼 서비스의 중요성과 요구사항: 치과 전문가 설문조사 (Importance and requirements for dental prosthesis order platform services: a survey of dental professionals)

  • 김규리;손큰바다;이두형;김소연;진명욱;이규복
    • 구강회복응용과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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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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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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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목적: 본 연구는 치과 보철물 거래 플랫폼 서비스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보다 넓은 적용을 위해 필수 요소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 재료 및 방법: 치과 의사, 치과 기공사, 치과 위생사, 그리고 치과 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치과 보철물 주문 및 관련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견해를 평가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총 53명). 이를 위해 설문지는 치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고, Cronbach's alpha coefficient를 사용하여 설문지의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요인 분석을 통해 총 변동의 88.417%를 설명하는 5개 범주의 57개 요인을 도출했다. 설문 조사는 온라인 설문지 플랫폼을 통해 실시되었으며, 데이터 분석은 통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one-way analysis of variance과 Tukey's honestly significant difference test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α = 0.05). 결과: 주문 시에 정확한 정보 입력, 효과적인 의사소통, 변형 없는 치과 인상체 전달, 데이터 전송 및 저장의 편리성,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의 플랫폼 서비스 제공이 필수 요소로 확인되었다(P < 0.05). 또한, 이러한 항목의 중요성에는 연령, 치과 직업, 경력 경험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P < 0.05). 결론: 치과 보철물 주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치과 종사자들의 요구사항은 안정성과 경제성, 그리고 치과 보철물 데이터 전송 및 저장의 용이성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치과 보철물 주문 및 관련 플랫폼 서비스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대학-지역 연계 협업적 창업공간(Co-Space) 구성 요구도 분석 (A Study on the Needs Analysis of University-Regional Collaborative Startup Co-Space Composition)

  • 김인숙;양지희;리상섭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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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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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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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대학-지역 연계 창업공간 구성에 대한 요구분석을 통해 대학-지역 연계 차원의 협업적 창업공간(Co-Space) 구성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t검정(독립표본, 대응표본),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창업가 대상 FGI를 실시하여 다각도에서 대학-지역 연계 창업공간 구성의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지역 연계 협업적 창업공간의 필요성 분석결과,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창업공간 개방의 필요성과 지역 내 창업공간 구축 필요성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지역 내 창업공간 개방 필요성을 높게 인식했다. 둘째, 대학-지역 연계 협업적 창업공간에 대한 요구도 분석결과, 대학-지역 연계 창업공간 구성에 대한 현재 중요도와 미래 필요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첨단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대학-지역 연계 협업적 창업공간 구성방안 분석결과, 개방성과 폐쇄성을 고려한 창업공간 구성, 창업단계 및 분야를 고려한 창업공간 구성, 창업공간 규모에 따른 상이한 공간구성 요구가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한 결과, 대학-지역 연계 차원의 협업적 창업공간 구성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업적 창업공간은 대학과 연계하여 지역 내 창업기업의 발전단계 별 요구에 따른 공간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창업공간 규모와 운영방식을 고려한 맞춤형 협업적 창업공간 구성이 필요하다. 셋째, 대학의 유휴공간에 체험 기반 지역주민 개방 공간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 창업투자사, 창업지원기관, 창업기업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가능한 협업적 창업공간 구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학과 지역의 연계를 통해서 지역 창업생태계 구성과 창업지속성 강화를 위한 협업적 창업공간 구성의 시사점을 제안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창업기업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소인 창업공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지역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업적 창업공간 구성의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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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의 인지편향이 사회적 네트워크에 따라 사업 기회 평가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Entrepreneurs' Cognitive Biases on Business Opportunity Evaluation Depending on Social Networks)

  • 장효식;양동우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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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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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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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논문은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으로 대표되는 기업가정신이 일반인에 비해 투철한 기업가들의 인지편향이 사회적 네트워크에 따라 사업 기회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이다. 끊임없이 요구되는 기업활동과 관련한 의사결정 시 기업가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 및 외부 전문가들의 조언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및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인지편향에 따라 휴리스틱(간편 추론법)에 종종 의존하게 된다. 특히, 기업의 성장과 영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계획 중인 신사업 기회를 평가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휴리스틱에 의한 의사결정을 한 나머지 실패하게 되는 사례를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된다. 이 연구는 거듭된 성공 경험으로 형성된 기업가의 인지편향이 때로는 사업의 실패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업가의 인지편향이 신사업 기회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요구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동안 대학생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지편향이 창업 및 기회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은 다수 있지만, 기업가만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네트워크와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기업가들만을 대상으로 실증적인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사회적 네트워크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중소/중견기업 기업가 1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바일 조사와 응답자의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한 병행 조사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독립변수인 기업가의 인지편향 중 과잉자신감과 통제 착각이 사업 기회 평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절 변수인 사회적 네트워크는 과잉자신감이 사업 기회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기업가들이 인지편향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사회적 네트워크의 영향력을 알려줌으로써, 기업가들이 신사업 기회를 평가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인지편향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와 기업가의 인지편향이 신사업 기회 평가와 관련한 구조적 관계를 사회적 네트워크가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기업가들뿐만 아니라 기업가 교육 및 정책 결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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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직장인의 창업 개인역량 및 창업기회인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기회평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Competence and Perception of Entrepreneurship Opportunitie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Opportunity Assessment)

  • 진주영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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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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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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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에서는 창업기회평가를 매개하여 중장년 직장인의 창업 개인역량과 창업기회인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창업 개인역량의 하위변수로는 사전지식, 긍정적 태도, 사회적 네트워크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창업에 관심이 있는 전국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약 15일간(2023.02.06.~2023.02.20.) 네이버 오피스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62부를 수집하여 결측치 12부를 제외한 250부를 대상으로 SPSS Ver.24.0과 PROCESS MACRO Model 4.0을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창업자 개인역량의 사전지식과 사회적 네트워크 및 창업기회인식은 높을수록 창업기회평가와 창업의도가 증가하는 유의한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창업자 개인역량 중 긍정적 태도는 창업기회평가 및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기회평가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창업기회인식, 사전지식, 사회적 네트워크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장년 직장인의 창업에 대한 긍정적태도는 COVID-19로 인한 창업환경 위축, 창업준비 부족으로 인한 실패의 두려움, 과잉자신감에 따른 인지편향의 오류로 인한 창업실패 사례 속출 등으로 창업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창업자 개인역량과 창업기회인식이 통제된 상황에서 창업기회평가는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기회평가는 창업자 개인역량의 사전지식, 사회적 네트워크 및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긍정적 태도와 창업의도 간은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창업기회평가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 창업자 개인역량보다 창업기회인식이 더 크게 나타나 창업기회인식의 중요함이 확인하였다. 다섯째, 창업자 개인역량인 사전지식과 네트워크가 창업기회평가 및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창업사전지식 함양 및 경험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창업교육을 강화하면 중장년 직장인들의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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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화와 성과 간 상호역동에 관한 연구: 미국프로농구팀의 트레이드와 플레이오프 진출 여부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 (The Dynamics of Organizational Change: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NBA Teams' Playoff Berth)

  • 김필수;정태성;이상범;이상현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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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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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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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조직은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지속적인 조직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하지만, 당연한 명제에도 불구하고 조직성과나 변화를 조작화의 어려움 때문에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한 실증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조직변화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기에 적합만 자료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구축된 프로스포츠팀을 기업조직으로 상정하여 조직변화의 원인과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프로농구(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 NBA)팀의 8개 시즌(2014~2015-2021~2022)의 경기기록 및 트레이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전처리하여 SPSS 26.0에 설치한 프로세스 매크로 4.2의 7번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했다. 실증분석 결과, NBA의 경우 직전 시즌 성적이 낮은 팀일수록 트레이드를 통한 조직변화를 더욱 활발하게 시도하여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조직의 역동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트레이드는 직전 시즌의 승률과 해당 시즌 승률 간의 정(+)적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트레이드를 통한 팀의 직전 시즌 성적의 간접효과는 각 구단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전 시즌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팀은 그렇지 않은 팀에 비해 같은 성적일지라도 트레이드를 적게 시행하는 경향성을 보이며, 직전 시즌의 성적이 해당 시즌의 성적과 높은 관련성을 지닌다. 반면에 직전 시즌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한 팀은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트레이드를 단행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이 경우 트레이드의 매개효과는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전 시즌에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한 팀은 같은 승률을 달성하였더라도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팀에 비해 트레이드를 통한 성적변화가 더 크게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프로스포츠팀의 조직변화와 성과 간의 역동에 관해 실증하여 제시함으로써, 프로스포츠팀의 조직변화가 어느 시점에 더 효과적인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이론과 실무적 시사점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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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벤처펀드의 투자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Investment Performance of Domestic Venture Capital Funds)

  • 여인모;박현주;김광용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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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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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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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신규로 결성이 되어 2022년말 기준 청산이 완료된 국내 벤처펀드 205개(청산 금액 7.25조)를 대상으로 투자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사모펀드의 특성상 실증데이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특히 코로나 이후 청산이 완료된 데이터를 구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 이내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벤처펀드의 투자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벤처펀드의 투자 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외부 환경 요인과, 내재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 벤처펀드의 성과에 미치는 외부 환경요인으로는 '경기사이클', '주식시장', '벤처시장', '회수시장'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고, 내재적 요인으로 운용사 역량을 '운용사 업력', '운용사 전문인력', '운용 규모(AUM)'로, 펀드 구조로는 '펀드 크기(Size)', '펀드 기간(Length)'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사이클을 잘 나타내는 국고 3년 금리는 펀드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둘째, 펀드 결성후(後) 코스닥 3개월 평균 지수 상승률은 펀드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벤처펀드 청산 시점의 경쟁 강도를 나타내는 IPO_개수는 펀드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운용사의 AUM 규모가 클 수록 펀드 수익률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벤처펀드의 수익률이 결성연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일반인들이 벤처펀드 투자를 고려 할때는 '외부 환경요인'과 '펀드 내재적 요인'과 더불어 결성연도(Vintage)를 고려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매우 유효한 투자 전략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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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직장인의 창업역량과 창업기회인식 및 창업의지의 구조적 관계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Competency, Entrepreneurial Opportunity Recognition 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Middle-aged Eldery Office Workers)

  • 최인우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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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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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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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중·장년 직장인을 대상으로 창업기회인식을 매개변수로 하여 창업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창업역량의 하위변수를 관리역량, 기술역량, 비즈니스역량 및 자금조달역량으로 구분하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거주하는 중·장년 직장인을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지 222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v22.0과 PROCESS macro v4.0을 이용하여 매개변수가 하나인 단순매개모형에 기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창업역량 중 비즈니스역량과 자금조달역량은 창업의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리역량과 기술역량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역량이 창업의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창업의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창업역량의 하위변수 모두가 창업기회인식에 유의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역량이 창업기회인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기술역량이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작은 것으로 확인 하였다. 셋째, 창업기회인식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에 대한 기회를 인식하는 기회발견은 창업을 위한 선행조건임을 의미한다. 넷째, 창업기회인식은 창업역량의 관리역량, 기술역량, 비즈니스역량, 자금조달역량과 창업의지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에 대한 기회를 인식하는 기회발견은 창업을 위한 선행조건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중·장년 직장인들 창업의지를 고무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경간접경험이 필요하고 자금 조달에 대한 정부지원 제도의 수립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기회인식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리더십과 조직 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창업에 대한 기회를 인식하는 기회발견은 창업을 위한 선행조건임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기회 발전 단계에 따른 기회탐색, 인식, 평가, 활용에 대한 manual 작성과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창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창업역량을 제시하고 기회인식을 통해 중·장년 직장인의 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향을 차별적으로 제시하여 경제생태계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직장인의 창업활동의 촉진을 위한 실질적인 방향의 제공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한 여성창업가의 특성요인에 관한 연구: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Study on Characteristic Factors of Female Entrepreneurs for Vitalization of Female Entrepreneurship: Focusing on Case Studies)

  • 김윤선;이일한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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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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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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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여성창업활성화를 여성창업가의 특성과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토대로 탐색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8명의 여성창업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창업태도(독립욕구, 개발욕구, 호의적여건), 창업진입률, 창업동기, 창업활동과 제약조건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첫째, 여성창업가들의 창업태도는 자기만족을 느끼는 데서 성공의 경영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며, 독립과 자아실현이 우선시하는 특성이 있으며, 창업에 대한 주변의 호의적 여건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의 창업진입률에서 남성과의 개인적 차이, 사회적 구조요인은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성들의 가장 중요한 창업동기는 도전정신과 자기만족감, 일과 가족의 균형을 맞추려는 욕구가 여전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여성창업가들은 자원접근 측면에서는 남성창업가와 여성창업가 간에 인식 차이가 거의 없으나 네트워크에서 차별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여성창업가의 주요 업종은 소규모 기업이고 이익률이 낮은 업종, 성장과 매출액이 낮은 업종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창업활동의 장애요인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주로 여성들이 창업을 하고 기업을 경영하면서 겪는 경험이나 사회적 환경의 특성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여성창업가의 경우 여성만의 창업 장애요인은 높지 않으며,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여성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여성기업의 창업은 남성기업의 창업보다 기업규모에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향후에 여성창업이 여성의 사회적 경험이나 직장생활에서의 관리능력에 의한 기회적 창업도 중요하지만 전문적인 기술창업도 활성화하도록 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생태공원의 조성과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제적 개선 방향 (Directions for Legislative Improvement for the Creation and Operation of Ecological Parks)

  • 김아연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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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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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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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현 시점에 서식처 보호 및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 등 도시공원의 생태적 기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생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자연공원법」이 정한 공원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조성되는 수많은 생태공원의 법적 근거 역시 다양하고 관리주체도 상이하여 체계적으로 지정·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도시공원 패러다임의 생태적 전환과 국토 생태계의 총체적, 통합적 관리를 위한 자연공원 체계의 개선을 위해 생태공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법제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법률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이원화된 공원 체계 속에 생태공원의 법적 지위는 모호한 것으로 나타나, 공원 관련 법제의 개정을 통해 생태공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둘째, 생태공원은 생태계의 보호와 복원,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증진, 자연관찰과 생태학습 및 여가활동의 균형을 도모하며 생태적 방법으로 조성·관리되는 지속가능한 공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다듬어가야 할 것이다. 셋째, 공원 관련 행정 협력 체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체계화하고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새로운 공원조성·관리 모형을 수립해야한다. 넷째, 생태공원 서식처의 특성은 개별법의 영향을 받으므로 시설 중복결정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다섯째, 생태공원의 목표, 원칙, 시설물의 조성 기준을 갖추도록 세부 지침과 표준 조례가 필요하다. 여섯째, 법률의 개정과 더불어 지자체의 조례 역시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생태공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현재 생태공원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현실을 추적한 문헌 연구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실증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나, 이러한 법적 고찰은 생태공원 조성 기반을 체계화하여 도시의 생태계를 보전하며 시민들에게 자연체험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