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건은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가져왔다. 또한 케이블 제조회사들은 부당한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시험 데이터를 위조했으며 군수분야에서도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불량부품을 납품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성적이 위조된 부품은 무기체계 운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안보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군수업체의 시험데이터 위조 가능성을 검출할 수 있는 통계적 이론 기반의 방법론을 확립하고 이를 엑셀 툴을 활용하여 유효성 검증 툴을 개발하였다. 또한 군수업체 시험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기존의 시험시스템 요구사항들을 반영한 체크리스트 기반의 검증 도구 역시 개발하였다. 본 유효성 검증 툴을 활용하여 위조된 시험 성적서의 검출 및 검증을 통해 불량부품 사용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군수품 품질보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formation and the change of apparel retail structure historically with the viewpoint that the retail structure is affected by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This study was done by literature research method and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e following. The tailor and seamstress shops, the first clothing shops in Korea, were replaced by ready-made shops, because mass production system which had developed with the industrialization of Korea increased the advantage of economy of scale compared to handicrafts individual one. After that, the production system of apparel industry had been efficient continuously, while retail system had not. The retailing of famous brand apparel conducted by exclusive franchise store caused supplier oriented markets where the opinion and the desire of consumers were not reflected. While the retailing of the unknown brand apparel handled by small retail stores were inefficient. As the apparel industry matured in 1990s, various types of new stores appeared such as specialty stores, discount stores, TV home shopping, internet shopping, outlet malls, and big fashion stores in Dongdeamoon. These new stores have features of seeking profits in mass merchandising. As these large retail stores grow, the apparel retail structure of Korea is changing from a fragmented market to a vertically integrated one. This change is shown by the decrease of stores per inhabitants. With the change of environment, the apparel retail system which has lagged behind comparatively is expected to develop into more efficient system based on the large capital investment which raise the advantage of economy of scale.
기존 석유비축사업은 안보 위주의 정태적(stock) 개념에 바탕을 둔 것으로 최근의 여건 변화에 따라 경제성 위주의 동태적(flow) 개념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석유비축의 경제성 제고 방안으로서 유가시황에 따라 베이시스를 활용한 선택적 거래전략을 제시하고, 이들 거래전략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WTI 유종을 대상으로 1997년 10월~2002년 8월에 해당하는 주간 현물가격과 선도가격을 활용하여 선택적 거래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유가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선택적 거래가 수익의 기대값을 향상시키고, 이의 변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선택적 거래에서도 실행수준을 고려하여 다시금 선택적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수익의 기대값을 증가시키고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비축시설과 비축유를 적극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적절한 형태의 파생상품거래를 병행하는 것이 국내 석유비축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사업비는 국민주택기금, 임대료, 임대보증금, 공사비, 금융비용 등 다양한 수익과 비용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은 그 특성상 유동성과 재무탄력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현금흐름예측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금흐름분석은 일부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를 예측 $\cdot$ 관리하고 있는 곳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흐름 예측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들은 실적자료와 문헌을 통하여 알 수 있으나, 현금흐름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리스크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기존의 리스크에 대한 연구는 사업 전체에 대한 연구로 현금흐름과 정확한 상관관계를 알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익성 측면에서의 사업성분석 방법으로 현금흐름 예측방법을 제안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의 정확한 현금흐름예측과 관리를 위하여 현금흐름 각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인자들을 식별 $\cdot$ 분석 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최근 유무선 네트워크를 비롯한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게임 단말기들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한번 제작된 게임 콘텐츠는 미디어와 플랫폼을 초월하여 재사용되어지는 원소스멀티유스 현상이 보편화되어지고 있다. 특히 패키지 게임이나 온라인게임에 열정적이고 능숙한 젊은 사용자층은 신형 휴대 단말기에도 관심이 높으며 다양하게 활용할 줄 알기 때문에, 향후 모바일 게임의 주요 고객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게임 콘텐츠를 모바일화 할 때 생길 수 있는 제반 문제점과 고려사항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요소들을 고려하면 높은 사양의 PC나 전용 게임기에서 동작하는 게임들을 열악한 성능과 제약사항을 가지는 모바일 단말기에 효율적으로 이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모바일 게임 시장 영역에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promotion of trade and economic development of South Korea, and, at the same time, call attention to the increasing trend of investment agreements concluded within Free Trade Agreements (FTA) by examining theoretically FTAs and dispute resolution and investigating systematically the conclusion procedure of agreements, and the system, institutions, and jurisdiction of dispute resolution, and presenting these findings to the government and investors involved. The most problematic aspect in the legal process of arbitration involving disputes over investment is that of arguments concerning the right of jurisdiction. When a dispute arises, even though an investor files for arbitration at an ICSID institution, the parties become involved in another energy-consuming argument even before proceeding to the hearing and decision of the original plan in cases in which the respondent of the dispute files an objection to the decision rights of the arbitral tribunal. As the main basis for this type of plea, the point of non-existence of jurisdiction is first raised where the applicable dispute does not fall under the range of investments defined in individual investment contracts or investment agreements such as a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To avoid an open-ended definition of investment for the range of investments, articles concerning investments in the FTA and NAFTA between Canada and the USA adopt the limited closed-list method. Article 96 of the FTA between Japan and Mexico applied the same abovementioned method of limited form of definition regarding range of investments and concluded BITs between member countries of APEC applied a similar method as well. Instead of employing the previously used inclusive definition, the BITs concluded between countries of Latin America and the USA are equipped with limited characteristics of an investment. Furthermore, to correspond with this necessary condition the three following requirements are needed : 1) fixed investment funding; 2) expected profits resulting from such investments; 3) and the existence of fixed risk bearing.
경기도는 도(道)의 지원으로 성공한 기업의 초과 이윤을 지역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제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도에 성공기술료 제도를 도입하였다. 향후 성공기술료 징수를 통해 가용 재원 감소기에 지자체의 과학기술 정책 추진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부담능력이 없는 기업에 추가적인 기술료를 징수함으로써 기업의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사례분석을 통해서 성공기술료 발생 시의 기업의 부담능력을 분석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로부터 성공기술료는 실질적으로 부담능력이 있는 기업에만 징수하게 됨으로써 제도의 도입이후에도 기업의 혁신 성공 인센티브를 유지하여 공공기술개발 사업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징수의 객관성 확립, 기술사업화의 체계적 지원확대, 고정기술료율 인하로 적정한 기대기술료 수준 유지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상에서 경매가 활발해짐에 따라 경매용 에이전트와 경매 에이전트의 비딩 스트레티지 개발에 관한 연구가 중요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특히, 우세한 스트레티지가 알려져 있지 않는 복잡한 경매 환경에서의 에이전트 스트레티지 개발은 실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은 최적의 스트레티지가 존재하지 않는 연속이중경매(Continuous Double Auction, CDA)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응성 스트레티지"를 소개한다. 적응성 스트레티지는 현재 알려져 있는 P-스트레티지에 실시간 적응력을 부가하는 것을 주 아이디어로 한다. 적응성 스트레티지는 여러 종류의 알려진 스트레티지들 중 이제까지 좋은 성능을 보여준 스트레티지를 계속 사용하려는 탐색(exploitation)과 바뀌어졌을지도 모르는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스트레티지를 찾아내려는 이용(exploration)간의 균형을 꾀하며, 이를 각 스트레티지의 기대이득과 실행횟수사이의 상반관계를 고려하는 휴리스틱 탐색 함수를 이용하여 결정한다. 실험분석의 결과, 적응성 스트레티지는 (1) P-스트레티지가 잘 작동하지 않는 환경에선 P-스트레티지보다 높은 이득을, (2) P-스트레티지가 다른 종류의 단순한 스트레티지를 앞서는 환경에서는 P-스트레티지와 비슷한 이득을 보인다.
해양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국민은 1인당 국민소득 증대, 주 5일제 근무 등의 여가시간의 증대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안전 의식 및 장비의 발전 등은 걸음마 단계이다. 우리나라 해양 수상스포츠가 발전하고 선진스포츠로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정착화된 시스템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 재원을 이용하여 해양 수상스포츠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장비의 기술 개발에 투자한다면, 해양 수상스포츠는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스포츠로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 수상 스포츠 중 유일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정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였으며, 우리보다 60년 앞선 일본의 경정 수익금 환원방안 및 법적 구조를 비교 분석하여, 선박 등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및 재원확보를 위한 경륜경정법 분리 등과 같은 법적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The demand of renewable energy is expected to grow in the long run in spite of current stable lower oil prices. Energy consumption for heating in horticulture greenhouse is large and affects the profits of the farms. This study analyzed the availability of biomass in rural area and proposed the strategies for utilizing the biomass for greenhouse heating. Data reveal the annual average fuel consumption in greenhouses is about 78 TOE/ha. Considering biomass resource in rural areas, agricultural residues are not sufficient to meet the biomass demand from greenhouses.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o secure further biomass including wild herbaceous biomass and woody biomass from forest. Based on the conditions of biomass gasification equipment investment and fuel prices, maximum allowable price of biomass turned out about 100,000 KRW/t to be competitive to kerosine. Biomass supply chain should be established for facilitating biomass trading between biomass consumers and biomass producers such as farmers who provide crop residues. An online trading system is an example of the system where consumers who utilize biomass make payments to suppliers and get the information about the biomass. Intermediate collection storages are required to store biomass from distributed sources. Operation of biomass heating systems in demonstration greenhouses is necessary to get information to refine and further develop commercial biomass heating systems. Relatively large greenhouses are desirable to have biomass heating systems for economic viability. The location of the greenhouse farms should be selected within the area where enough biomass resources are available for feeding the biomass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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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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