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교류와 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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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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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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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글은 국제교육교류의 성격을 밝히고, 그 가능성을 살펴본 것이다. 이 목적 달성을 위해 우선 국제교육교류라는 것은 국가 간 교육에 대한 교류를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국가들 간의 상호이해에 기반해 전 세계의 발달에 기여하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제교육교류에 대한 현황을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경남교육청 국제교육교류센터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들 세 주체에 나타난 국제교육교류에 대한 현황에서는 실천적인 측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들을 이론화하여 설명이나 예측을 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국제교육교류의 가능성은 정부나 교육청의 실천력 강화는 교육의 타율성을 가져올 수 있고,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해당 국가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며, 개발도상국에 개발 원조에 대한 제한성이 있고, 우리나라 학문적 발전에 대한 저조한 노력이 있고, 연구방법론의 활성화를 통한 학문 정체성의 확립에 대해 논의하였다.

•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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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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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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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research trends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field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analyze the differences by using data mining. Frequency analysis, clustering, and network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keywords from seven South Korean and two North Korean ICT academic journals published for five years (2015-2019). In the case of South Korea (S. Korea), the frequency of research on image processing and wireless communication was high at 16.7% and 16.3%, respectively. North Korea (N. Korea) had a high frequency of research, in the order of 18.2% for image processing, 16.9% for computer/Internet applications/security, and 16.4% for industrial technology. N. Korea's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sector was 11.9%, far higher than S. Korea's 0.7 percent. Student education is a unique subject that is not clustered in S. Korea. In order to promote exchanges between the two Koreas in the ICT field, the following specific policies are proposed. Joint research will be easily possible in the image processing sector, with the highest research rate in both Koreas. Technical cooperation of medical images is required. If S. Korea's high-quality image source is provided free of charge to N. Korea, research materials can be enriched. In the field of NLP, it calls for proposing exchanges such as holding a Korean language information conference, developing a Korean computer operating system. The field of student education encourages support for remote education contents and management know-how, as well as joint research on student remote evaluation.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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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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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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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In 2020,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has caused unprecedented disruptions to global health systems. The Korea has taken full-fledged actions against this novel infectious disease, swiftly implementing a testing-tracing-treatment strategy. New obligations have therefore been given to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 to devote the utmost effort towards tackling this global health crisis. Thanks to the universal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state-of-the-art 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of the Korea, HIRA has conducted far-reaching countermeasures to detect and treat cases early,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respond quickly to surging demand for the healthcare services, and translate evidence into policy. Three main factors have enabled HIRA to undertake pandemic control preemptively and systematically: nationwide data aggregated from all healthcare providers and patients, pre-existing ICT network systems, and real-time data exchanges. HIRA has maximized the use of data and pre-existing network systems to conduct rapid and responsive measures in a centralized way, both of which have been the most critical tactics and strategies used by the Korean healthcare system. In the face of new obligations, our promise is to strive for a more responsive and resilient health system during this prolonged crisis.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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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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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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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사물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통신을 활용한 응용분야가 생겨남에 따라 통신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어떠한 응용은 빠른 피드백을 요구하기도 하고, 다른 응용은 수신여부와는 상관없이 데이터를 계속 보내기도 한다. 한 방향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은 반대 방향 응답에 의해 확인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 교환은 양방향 통신을 형성한다. 송신자는 수신자의 응답에 따라 다음 동작을 결정하므로 빠른 응답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셀룰러 네트워크에서 양방향 통신의 전송지연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지국 협력 전송 기법을 제안한다. 양방향 트래픽뿐만 아니라 동일한 방향의 트래픽을 가진 협력 기지국을 활용하는 양방향 통신 기법을 고안하였다. 제안한 방식을 통하여 지연 시간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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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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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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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은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북한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남한법과 비교함으로써, 남북한 주민 간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분쟁해결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다. 향후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한의 손해배상법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남한 민법에는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해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정해지게 된다. 남한의 법원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를 적극적 재산상 손해, 소극적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서 각각의 손해액을 산정한다. 반면, 북한 손해보상법은 인신사고를 1) 건강을 침해한 경우(제41조), 2) 건강을 침해하여 장애를 남긴 경우(제42조), 3) 인신 침해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제44조)로 나누어서 그에 따른 손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손해액 산정에 관한 규정(제43조, 제51조)을 두고 있다. 또한, 남한에서는 신체사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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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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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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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남북한 공연프로그램 교류·협력에 있어서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북한저작권법상 공연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북한의 저작권법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미비된 것이 많았다. 즉, 북한 저작권법의 기조와 원칙의 문제, 체제에 반하는 저작물의 불인정 문제, 남한저작물의 저작권리에 대한 호혜평등의 문제, 저작 인접권 및 재산권의 문제, 저작인격권의 무기한 보호문제, 온라인 저작물에 대한 권리보호의 불비문제 등이다. 한편, 단기적으로 상호 교류협력이 가능한 공연프로그램은 민족가극, 연극 및 뮤지컬, 축제이벤트 등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교류·협력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상이한 저작권 규정 내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대외적으로는, 남북한이 각종 국제저작권 사용계약을 공동 체결하는 등 국제저작권 무대에서 공조할 필요성도 있으며, 이를 통해서 쌍방이 신뢰를 구축하고 민족정서를 담은 공연프로그램의 해외 진출까지도 염두해야 할 것이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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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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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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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라오스의 2017년은 정치적 '정체'와 경제적 '변화'가 혼재한 1년이다. 정치 분야는 부패지수(CPI)가 개선되는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개혁 여부의 성과는 지켜봐야 한다. 외교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17년 11월 시진핑(Xi Jinping) 국가 주석이 라오스를 방문한 이후 경제회랑과 란창-메콩회의 협력회의(Lancang-Mekong Cooperation Meeting)의 틀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접경국인 아세안 국가와는 우호적 관계를 지속해왔지만 캄보디아의 총선에 따른 라오스-캄보디아 국경 문제 이슈는 잠재된 위험 요소이다. 경제 부문은 대형 인프라 건설로 인한 자본 유입과 관광 산업의 호조로 높은 성장률이 유지되었지만, 재정 경상수지의 적자와 같은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한국과 라오스는 2017년 3월 메콩고위관리회의, 9월 한-라오스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양국간의 포괄적 협력을 논의하였다. 라오스는 한국의 ODA 원조 8위(무상)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ODA는 양국의 중요한 외교적 협력 채널이 될 것이다. 경제관계에 있어 무역 부문은 감소 추세이지만 투자와 인적교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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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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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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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체제안위를 우선으로 선택적 정보화를 추진해온 북한에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십수 년에 걸쳐 기지국 증설, 스마트폰의 자체 제작, 실생활에 유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며 이동통신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5G 기술 도입을 국책과제로 선정하여 국가 경제발전의 기간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기술의 고도화가 필요한 북한과 성장 정체를 해결해야 하는 한국의 이동통신 기업들의 Needs가 부합하는 시점이다.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과 그 핵심기술인 5G의 태동기에 남북한의 이동통신 사업자 간 협력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시의성 있게 북한을 글로벌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에 포지셔닝 시키는 제안을 하는데 있다. 이동통신은 남북한의 교류 협력을 매개하고 수많은 파생 산업을 유발하고 고용을 창출하여 남북 경제협력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대규모 산업이다. 북한과의 이동통신 협력은 한반도의 경제적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협력 아이템이 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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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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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8-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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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상이한 망이 공존하는 LTE-Advanced에서 기존 음성 서비스에 적용된 절차적이고 정적인 제어방식으로는 서비스 연속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QoS 지원을 기반으로 서비스 연속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원 관리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된 자원 관리 프레임워크는 이동 단말기 및 기지국의 상태 정보 변화에 따라 관련 기능-ISHO, 셀 선정, 자원 할당, 부하 제어, QoS 매핑 등-의 설정을 동적으로 제어하고, 각각의 기능들이 변화에 적응하여 조정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주고받으면서 서비스 연속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상호 작용한다. 이를 위하여 4 종류의 ISHO를 지원하기 위한 각 모듈간의 연계 순서도를 기술하고, ISHO 시나리오가 고려된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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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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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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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Leaving the legacies of the Cold War and other difficulties behind them, South Korea and China are building up their successful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moving forward toward through the development of new economic exchanges and diplomat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is process is expected to gain momentum during 2015. 2015 is the third year since President Park of South Korea and President Xi of China came into office, and also the first year they have begun to implement the many declarations and promises which they have made within the context of the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The two nations share a common cultural heritage, and their governments should take this opportunity to leverage their partnership to enhance their economies and to improve their people's quality of life, especially for the younger generation. At a summit held in July 2014, the two leaders agreed to launch a working-level group o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The first meeting took place on January 29, 2015, and addressed issues of Exclusive Economic Zones (EEZs) and continental shelves in the Yellow Sea, which has an area of about 380,000 ㎢. It is greatly to be hoped that the 2015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meeting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will not impair the future of bilateral relations, but rather will improve their prospects. South Korea and China must take the opportunity to secure a definitive delimitation of their maritime boundary; their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is in good order and China is currently taking a somewhat more flexible stance on the ECS and the SCS, so an agreement on boundaries will serve as a useful model for regional maritime co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