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자격종목은 2018년 9월 기준 약 32,364개에 달하며 국가기술자격은 252개, 국가전문자격은 149개이며, 민간 자격은 총31,993개, 그중 공인민간자격은 99개, 등록민간자격 31,894개 이다. 본 연구는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의 공인민간자격인 산업보안관리사의 창직과정을 살펴보고자 협회설립(2007.10)에서 제1회 공인민간자격 시험시행(2017.06.24)까지 10년간 과정을 각종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정형화 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 창직과정이 총10가지로 정리되었다 (1) 사전준비 시 고려사항 (2) 자격체제개발 (3) 직무분석 및 교안개발 (4) 문제은행개발 (5) 보수교육과정 설계 (6) 검정전략개발 (7) 검정실행 (8) 수익방안 (9) 자격수요확대 (10) 여론형성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추후 창직 모듈이 연구되어 질 것이며 산업보안 상담전문가 등에서 공인민간자격증 개발모델로 활용되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전거데이터 공동구축을 목표로 하는 많은 국내 연구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전거구축의 협업 환경은 표준 전거의 제정, 표준 전거 구축원칙의 제정, 기존 전거구축 기관의 업무 개편, 공동구축 업무의 핵심기관 선정 등과 같은 전제 조건의 미비로 인해 그 실질적 조성이 막혀 있다. 국가전거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거구축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현실적 협업 방안과 지속적 추진력을 보유한 국가기관의 참여와 아울러 다수 기관의 데이터 병합을 가능케 하는 표준식별체계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전거의 공동 구축을 위한 여건 조성에 있어서 필수사항이 무엇인가를 문헌조사로 밝히고, 시맨틱웹 기반으로 구축되어 상호운용성이 우수한 VIVO 온톨로지 모델의 활용을 통해 구현 가능한 국가전거 구축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C4I 시스템은 군의 핵심전력이자 중추 신경계이다. C4I 시스템은 정보 그리드, 정보의 생산 분배에 사용되는 정보기반체계로 전장공간의 모든 전투요소를 정보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실시간 전장정보와 인식의 공유를 가능하게 하여 과거 플랫폼중심의 전쟁개념을 네트워크 중심전 (NCW)으로 근본적인 전쟁패러다임변화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군 핵심전력인 C4I 시스템이 적의 사이버 공격대상이 될 것임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비책은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전 평시 사이버 공격의 핵심목표가 될 C4I 시스템 보호책 마련을 위한 보안 로드맵을 설계하였다. 본 로드맵은 C4I 시스템 보호를 위한 비전과 목표에 대한 지원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으며, 합참 및 방사청에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투자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안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아카이빙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는 휘발성, 진본성 문제, 보존의 취약성, 재생도구의 노화 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장기보존을 위한 특별한 보존관리가 요구된다. 성공적인 디지털 아카이빙은 체계적으로 수립된 명문화된 정책에 기초하여 관련 기관들의 협력을 통한 단계적인 실행에서 가능해질 것이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 유통의 대표기관인 KISTI의 디지털 콘텐츠 아카이빙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이다. 해외의 디지털 아카이빙정책 사례들을 조사 분석하여 디지털 아카이빙 정책의 프레임워크를 파악하고, 전문가 그룹 인터뷰를 통해 아카이빙 정책에 포함되는 거시적인 항목들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EU의 국가 데이터전략, 데이터 정책과 제도 및 거버넌스를 비교함으로써 우리 환경에 맞는 시사점을 제안했다. 비교분석 결과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거버넌스, 데이터 윤리를 포함하는 데이터 정책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데이터 정책의 총괄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최고데이터책임자(CDO)를 요구하면서 대통령 소속 데이터특별위원회를 두거나 대통령 비서실 내에 가칭 '국가디지털혁신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민간 부문의 데이터도 규율할 수 있는 데이터산업기본법의 제정, 데이터 중심 보안과 정보보호 체계, 설명가능성과 책임 등 신뢰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공공부문의 데이터 전문역량과 전문가 윤리 관념 기반의 공직윤리 및 인사, 교육훈련 제도와의 연계 등을 제안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특수학교 교육공간이 지니고 있던 문제 및 한계를 벗어나 미래 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교육의 방향을 반영하는 창의적이고 새로운 교육공간의 구체적인 실행 모델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사례조사와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방향(Criteria)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에 대한 고찰과 국내 사례시설의 조사, 특수학교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특수학교 계획기준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시설 모델을 마련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교육정책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Korea is highly dependent on foreign countries for energy while at the same time having a high energy-consumption industrial structure. Therefore, logical improvements in energy use efficiency and nationwide energy saving are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in coping with the worldwidehigh oil prices and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listed in the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Consequently, a study was conducted on the average annual load factor in domestic areas to set a reasonable and reliable technology standard plan for high-efficiency transformers. The average annual load factor in Korea was discovered to be 18.4[%] classified by industry. This factor is expected to be used in arranging a domestic standard for a minimum efficiency system for transformers, and in reviewing and supplementing the standard transformers plan for the High Energy-Efficiency Appliance Certification. The expected effect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technology standards plan for highly efficient transformers is the expansion of the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of highly efficient transformers that are suitable for domestic use. These will lead to electricity cost savings for users, strengthening the related industries' market competitive powers and the effective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on a national level by drastically reducing loss from transformers, which accounts for a large portion of the total electric supply losses.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구법/NGIS Act, 2000)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신법/NSDI Act, 2009)이 제정되면서 국가 공간정보 정책 평가시스템에는 많은 변화가 발생되었다. 구법과 비교할 경우 신법은 국가 공간정보 정책의 추진체계가 일원화되었다는 장점은 있으나 예산 요구권의 약화로 공간정보 정책의 법적 실현가능성은 약화되었다는 논의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구법에서 신법으로 법률이 새롭게 제 개정되면서 나타난 평가체계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구법과 신법에서 규정한 국가공간정보 정책 평가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평가 제도에서 나타난 변화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주된 연구방법은 구법과 신법의 비교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비교 분석대상은 평가추진체계, 평가주체,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전담기관 등이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경우 국가 공간정보 정책 평가시스템의 개선방안으로는 평가목적의 명확화, 평가 전담기관 제도의 활성화, 평가결과와 인센티브 및 예산 연계성의 강화, 공간정보정책의 사전 사후 연계성 강화 방법론 모색, 상향식과 하향식 접근이 결합된 평가지표의 개발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국가기준점은 국토에 관한 각종 개발 및 이용 계획 등의 입안을 위한 지도 제작 또는 건설, 토목 공사용의 도면 작성을 위한 기준으로써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1910년대 이후로 국가 기준점인 삼각점과 수준점을 설치하여 관리하여 왔으며, 현재는 국가기준점 정보를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기준점은 시대적인 사건과 환경에 의해 망실이나 재설, 이설 등의 과정을 거쳐 변화해 왔으며, 이러한 변화를 거친 국가기준점들을 시계열적으로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삼각점을 시대별로 조선총독부 자료, 미군 YUCCA 사업 자료, 국립건설연구소 자료, 국립지리원 구 성과표 자료, 현재 자료로 구분하고, 각 시대별 동일 삼각점을 시계열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제천시를 대상으로 시계열적 동일 삼각점을 정합하고, 삼각점의 시계열적 연계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국가 간 경쟁의 주체가 국가에서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근원으로, 지역차원의 조직이 국가 간 핵심 경쟁 단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75개 광역·기초시를 대상으로 하는 IPS 도시경쟁력 평가 모델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구체화하고, 특히, 춘천시의 현재와 미래경쟁력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춘천시의 경쟁력 강화전략을 2010년 춘천시에서 개최되는 World Leisure Congress와 World Leisure Game 행사가 춘천시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도시의 현재경쟁력뿐만 아니라 미래경쟁력까지 포괄하여 검토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시각의 포괄성을 제시함은 물론, 도시의 여건 및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준거로 삼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해결과 함께 보다 발전적인 도시전략 수립을 위한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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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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