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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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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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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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연구와 관련하여 다중적 이해관계(multiple interests)를 가지고 있는 연구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위원, 연구기관 등은 전문적인 판단(professional judgment)을 내림에 있어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나 이행해야 하는 의무에 의하면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하거나 보다 우선시되어야하는 1차적 이해(primary interest)가 그렇지 않은 2차적 이해(secondary interest)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해상충의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발생된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이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은 모든 당사자가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정책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보다 현실성 있는 법정책의 마련을 위해서는 현황 파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연구 관련 주요 실무자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운영지원인력(행정간사)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된 설문조사 및 인터뷰의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이해상충과 관련한 법정책적 쟁점과 이의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에 관한 의견을 확인해보았다. 그리고 향후 이해상충에 대한 국내 법정책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미국 보건부에서 발표한 이해상충 관련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해상충과 관련한 국내 법정책의 현황을 연구자의 이해상충,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임상시험심사위원회위원의 이해상충, 기관의 이해상충으로 구분하여 파악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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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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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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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자율주행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연구는 많았지만, 전략적 관점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슈 및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전략적 관점에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슈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안전성 강화를 기반으로 법·제도 표준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며, 교통사고시 책임의 소재와 배상책임의 확보가 선행 되어야 한다. 전략적 관점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율주행단계에 따른 확산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지원정책을 초기 활성화의 트리거로 활용하고, 세그멘테이션(segmentation), 타켓팅(targeting), 포지셔닝(positioning) 전략을 기초로 효과적인 마케팅믹스(4P Mix)전략이 실행되어야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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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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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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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연구목적과 방법: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를 중심으로 전기차 보급 및 화재 발생 현황, 관련 법 제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전기차 관련 상위법령 및 조례는 보급정책만 중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기차 화재에 대해 실질적인 화재 대응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각 자치단체별로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에서 소방 및 안전 시설에 대한 기준 정립과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 결론: 전기차 화재 특성을 고려한 소방 및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정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잠식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전기차 보급률을 향상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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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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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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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대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시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공원의 민간위탁을 위한 적용 방안 및 적정 절차를 수립하여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찾고자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공원운영 수탁자의 선정 기준 및 이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과 같은 제도적 지원절차를 수립하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도시공원의 운영은 경비절감, 인력양성, 경영효율, 노하우 축적 등의 측면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지자체 혹은 정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되며, 이에 대한 법제적 근거는 중앙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둘째, 공원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6~9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또한,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단순히 수탁자 선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 기준의 재편 및 운영에 대한 자문 등도 수행하며, 해당 내용은 향후 민간위탁의 운영 개선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수탁자 선정은 사전에 공지되어야 하며,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해당 기준으로는 공공성 측면, 경비절감 측면, 서비스 질 제고 측면, 관리 감독 측면, 시민 참여 측면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들 기준에 따라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로 구분하여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공원운영의 민간위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공모와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 수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탁 성과의 중간 평가, 재위탁 혹은 재공고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민간위탁을 통한 도시공원 운영은 도시공원이용객들의 재방문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도시공원이 녹색문화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