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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실 의료인력의 적정성 및 신생아관리료의 타당성 분석 (Adequacy of Medical Manpower and Medical Fee for Newborn Nursery Care)

  • 박정한;김수용;감신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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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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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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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신생아의 질적 관리를 위해 신생아실 의료인력과 의료수가의 타당성을 파악하고자 영남지역내 24개 소아과 수련병원 가운데 신설병원과 모(母)병원의 수련프로그램에 의존해 있는 병원을 제외한 20개 병원의 신생아실을 대상으로 1991년 7월 29일에서 8월 14일 사이에 각 병원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신생아실 대장에서 1991년 6월 한달동안 입.퇴원한 정상 및 환아수를 조사하고 신생아실 수간호사와 소아과 의사를 면담하여 정상신생아 관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간호시간, 인력현황, 인력의 적정성, 그리고 인력확보의 문제점을 조사하였고 자 병원 보험심사과에서 정상 질분만시와 제왕절개분만시 산모 1인당 평균 산모 및 신생아관리분의 의료비를 조사하였다. 정상신생아 1명당 하루에 필요한 최소한의 간호시간은 평균 179.5분(${\pm}58.6$)이었고 대학병원은 202.3분(${\pm}50.7$), 종합병원은 164.2분(${\pm}60.5$)이었다. 최소한의 간호 요구시간 대 제공가능한 간호시간 비는 평균 1.42였고 환아에 대한 간호 요구량을 감안했을 때는 평균 비가 2.06으로 간호인력이 매우 부족하였다. 미국 소아과학회가 권장한 신생아실 간호인력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간호사는 31%, 간호조무사는 17%가 충원된 상태였다. 신생아실 수간호사의 90%와 소아과 의사의 85%가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했고 간호조무사는 각각 75%가 부족하다고 했다. 간호인력 보충이 안 되는 주된 이유는 재정사정이라고 하였다. 간호조무사의 경우는 인력구하기 힘든 것이 재정사정 다음으로 중요한 이유였다. 그러나 국립대학병원의 경우는 의사와 간호사는 T.O.의 제한이 주된 이유라고 했다. 정상 질분만으로 2박 3일만에 퇴원하는 경우 총 의료비는 평균 219,430원이었고 이 중 신생아분은 20,323원(9.3%)이었으며, 제왕절개분만으로 6박 7일만에 퇴원할 경우 평균 732,578원이었고 이 중 신생아분은 76,937원(12.0%)이었다. 원가계산방식에 의한 신생아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원가는 3차진료기관의 경우 1일 16,141원, 기타 종합병원은 14,576원으로 원가가 의료보험수가의 각각 5.0배, 4.9배나 되었다. 오늘날의 의료인력의 인건비 수준과 병원시설 및 관리비를 감안할 때 현행 의료수가로 양질의 신생아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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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부서 남성 근로자들의 피부 질환 (Skin diseases of male workers in painting workplace)

  • 박재범;이경종;장재연;정호근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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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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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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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직업성 피부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작업 공정의 하나인 도장작업자들의 피부 질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모 조선업체 도장 부서의 남자 근로자 379명을 폭로군으로, 같은 회사 비도장부서에서 근무하고 유기용제를 취급한 경력이 없는 근로자 151명을 대조군으로 선정하여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와 설문 조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피부과적 진찰 결과 도장부서 근로자들이 이환되어 있는 가장 흔한 피부질환은 족부 백선으로 폭로군의 유병률은 48.0%였으며 대조군에 비하여 이환될 비차비가 3.18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접촉성 피부염과 한포진의 유병률도 각각 11.9%, 11.9%로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질병에 이환될 비차비가 4.95, 6.64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외에도 비특이적 습진, 자극성 피부염, 모낭염, 두드러기 등과 같은 피부 질환이 관찰되었으나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접촉 피부염 소견을 보이는 폭로군 중 71.1%가 피부 증상이 휴일이나 휴가시에 호전된다고 응답하였고, 68.9%가 옷이나 보호구에 가려지지 않는 노출부위에 피부 병변이 발생한다고 응답하여 접촉 피부염이 작업과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률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지만 보호구 착용과 피부질환과는 연관성이 없어서 보호구 착용이 피부질환의 예방에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접촉 피부염, 한포진, 족부 백선의 유병률을 수행직무별로 스프레이군, 터치업군, 혼합군, 전처리군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피부 질환의 위험도는 수행직무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도장 부서 근무 년수에 따른 비교에서도 근무 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병률이 증가하는 소견을 보이지 않았는데 근무 기간에 길어질수록 피부 저항이 증가되며, 피부반응이 둔해지며, 숙련된 작업으로 접촉물질에 대한 노출이 감소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조선업체 도장부서 근로자들에게서 접촉 피부염, 한포진, 족부 백선 등 작업과 연관된 질병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앞으로 도장 부서 근로자들의 피부 병변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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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식물병 발생예찰의 현황과 전망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 of Plant Disease Forecasting System in Korea)

  • 김충회
    • 식물병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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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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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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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우리 나라 식물병 예찰사업은 1947년 수원의 중앙농업기술원 기초연구과에서 수도 도열병균과 깨씨무늬병균의 분생포자 비산상황을 조사함으로써 비롯되었다. 국내 식물병 발생예찰은 국가에서 운용하는 200개 기본예찰포(벼 150, 원예작물 50)와 1,403개의 관찰포(벼 1,050, 원예작물 353)에서 얻어진 정보를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 기본예찰포 및 관찰포에서의 식물병 발생예찰 대상작물 및 병해수는 30작물 104 병해에 이른다. 기본예찰소 및 관찰포의 병해 발생상황 조사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속의 2명의 예찰전담지도사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으며 조사된 자료는 인터넷을 통하여 즉시 농촌진홍청으로 전송되어 분석되며, 12명으로 구성된 예찰회의에 회부된다. 예찰회의는 농림부, 농촌진흥청, 관련시험연구기관, 농협, 유관대학, 기상청, 방송보도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며, 예찰회의 결과 병해의 발생정도에 따라 3가지의 예찰정보를 격주로 발표하는데, 이 정보는 언론보도기관 등 총245개 기관에 통보되어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지역행정기관, 농협, 농업인들이 방제에 임하고 있다. 향후 식물병 예찰의 성공여부는 우수한 예찰 전문요원의 확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예찰능력의 향상, 우수한 예찰기기 확보 및 활용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나라 식물병 발생예찰은 벼 도열병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상당한 예찰정보가 누적되어 있으나, 다른 병해에 대한 예찰연구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단편적인 연구에 치중되어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워지지 못하고 있다. 식물병의 예찰이 실용성이 없이는 그 가치를 상실함이 자명하므로 앞으로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시간적, 공간적 측면에서 예찰의 실용성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예찰의 의의가 경제적인 이득에 직결되므로, 향후 예찰연구는 예찰정보를 기반으로 한, 방제의사 결정이나 합리적인 살균제 살포계획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디지털 무선 검출기를 이용한 이동형 X선검사에서 영상품질 저하의 요인분석 (An Analysis of Factors That Affect Image Quality Deterioration in The Potable X-ray Examination on using Digital Wireless Detector)

  • 유영은;임청환;고주영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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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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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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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무선 LAN통신 기능을 이용하여 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디지털 방사선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디지털 무선 이동촬영장치가 개발되어 많은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응급 또는 중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이동촬영(Portable)검사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초점-격자 간 중심변위와 피사체의 검출기내 위치변위가 영상화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디지털 무선 검출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장비는 Elmo-T6 Digital Mobile X선시스템(SIMAZU사), el' Tor($14{\times}17$"Wireless detector), 격자(10:1), Chest & head phantom을 사용하였다. 선량증가에 따른 후처리 영상과 초점-격자 간 중심변위와 두부팬텀의 위치변위 영상을 획득한 후 디지털 영상분석 프로그램 Image J를 사용하여 영상을 비교분석 평가하였다. 선량증가에 따른 영상의 변화에서 0.5 mAs의 선량에서는 영상이 거칠고, 적정선량인 1~2 mAs에서 시각적으로 영상의 차이를 알 수 없었고, 특히 2.5 mAs 부터 픽셀 평균값이 급격히 감소하여 대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mAs 이상에서는 폐부분의 포화현상으로 대조도가 떨어졌다. Image J 프로그램을 이용한 분석결과 초점-격자 간과 두부팬텀의 중심의 위치변위가 커질수록 낮은 픽셀값의 빈도수가 증가하여 표면도의 윤곽형태가 사라져 대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환자의 특성상 환자 자세의 어려움, 움직임, 호흡 및 X선관의 변위, 촬영거리의 적용여부에 따라 영상화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방사선사는 정확히 인지하여 검사에 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초음파를 이용한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 대사증후군 진단지표의 연관성 (Relationship Between Carotid Intima-Media Thickness Using Ultrasonography and Diagnostic Indices of Metabolic Syndrome)

  • 고경선;허경화;원용림;이성국;김기웅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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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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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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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의 목적은 대사증후군(MetS) 진단지표와 경동맥 내-중막 두께(carotid IMT)의 관련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동맥경화와 기타 심혈관계 질환이 없는 남성 근로자 315명으로 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수행하였다. 인체계측과 혈청생화학 항목에 대한 검사는 체성분분석기기와 생화학자동분석 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MetS의 진단은 NCEP-ATP III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였다. Carotid IMT는 고해상도 B-mode 초음파기기를 이용하여 경동맥 분지점과 근위부의 내-중막 두께를 측정하였다. Carotid IMT는 $0.739{\pm}0.137\;mm$이었고 연령증가와 더불어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또한 수축기 및 이완기혈압, 중성지방 및 공복혈당도 연령증가에 따라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Carotid IMT는 BMI(r = 0.170, p = 0.004), 수축기(r = 0.148, p = 0.011)와 이완기혈압(r = 0.123, p = 0.036) 및 HDL-cholesterol(r = -0.164, p = 0.005)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MetS 진단지표와 carotid IMT에 대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carotid IMT는 혈압(교차비 = 4.220, p < 0.01)과 MetS(교차비 = 1.301, p < 0.05)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는 혈압과 대사증후군이 죽상동맥경화증의 중요한 위험인자로 작용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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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변해역 선망의 어획성능 향상에 관한 연구 -짐줄 체결 중 선망의 용적과 짐줄의 장력 변화 - (Studies on the Improvement of the Fishing Efficiency of Purse Seine in the Sea Area of Cheju Island -The Changes of Seine Volume and Tension in the Purseline During Pursing-)

  • 김석종
    • 수산해양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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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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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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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실험에는 제주도 주변해역에서 망선 120 톤 (총톤수) 급이 사용하고 있는 고등어 선망을 기준 스케일로 하고 그 축척비를 1/200 로 정하여 제작한 선망 모형을 이용했다. 그물실의 직경 (d : 0.45mm) 과 그물코의 발 길이 ( l : 4.5∼7.7 mm)의 비율 (d/l : 0.105∼0.058)이 다르고, 그 이외재료, 그물실의 굵기 등이 모두 같은 6종류의 무결절 그물감 (PES 28 tex ${\times}$2${\times}$2)을 사용해서 선망의 모형 I, II, III, IV, V 및 Ⅵ 형 그물을 만들었는데 뜸줄의 길이는 450 cm, 그물의 폭은 85 cm였다. 그리고 뜸 160g과 발돌 50g 을 부착해서 그물을 완성했다. 회류 수조의 수로 상에 투망 장치 및 짐줄 체결장치를 설치해서 정지 상태의 수중에 선망 그물을 투망한 후 짐줄을 체결하면서 상방과 전방에 설치한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하여 그물의 운동상태를 촬영 녹화했다. 그리고, 용적변화에 대해서는 재생화면에서 그물에 표시한 측정점의 좌표를 화상해석 장치로 읽고 실험값을 구했으며, 장력변화에 대해서는 짐줄 체결장치에 부착된 로오드셀로 측정하고 저장된 자료를 사용하여 해석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짐줄체결중 선망의 용적은 d/l 가 가장 작은 Ⅵ형 그물이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V, IV, III, II 및 I 형 순으로 작은 경향을 보였으며, 짐줄의 장력은 작게 나타났다. 2. 짐줄 체결시의 그물내부의 용적변화에 대해서는 다음의 실험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CV_{t}$= 1- EXP [{2.79(d/l)+0.35}t-{33.37 (d/l)+0.57}] 3. 짐줄 체결시의 짐줄의 장력변화에 대해서는 다음의 실험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T=EXP {.57t + 13.36 (d/l)+2.97}모델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체 volunteer자료를 활용하여 용량-반응자료를 입력하고 용량-반응자료를 토대로 적합한 수학적 모델을 찾아내어, 선별한 모델의 적합도 검정을 실시하는 방법론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노출평가 자료와 용량-반응평가 결과를 연계하여 위해도를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밖에도 모델(Food MicroModel)을 이용하여 식품의 염도, 수분활성도, 온도, pH등의 조건에 따른 미생물의 성장률, 사멸률 등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론 연구를 통해 식품의 최적 보관 조건등을 찾아내는 방법을 습득하였다. 미생물 위해성평가는 외국에서도 아직 초기 연구단계에 있으며 현재로서 사후조사자료인 역학자료보다 건강한 성인남자를 대상으로 한 volunteer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노약자나 민감그룹에 대한 실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동물실험을 이용한 평가방법을 연구중에 있다. 추후 연구방향으로는 국내 volunteer들을 대상으로 한 미생물별 용량-반응결과를 토대로 population sensitivity를 비교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미생물에 대한 인구집단의 반응 민감성 차이를 비교하고 시료채취 후 즉각적인 실험실적 분석이 가능토록하여 정확한 인체노출평가를 수행함으로써 미생물 위해성평가방법론을 식품미생물관리에 적용하는 것이다.으로 사료된다. 또한 재미 한인 사회에서의 대중매체를 통한 명절음식의 홍보와 재교육이 강화되어져야하겠다.m$1$^{\circ}C$에서 유지를 가열하는 경우에는 CLA의 항산화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그 정도는 BHT나 tocopherol과 거의 유사하였고 저온 저장시의 경우 보다 더 높은 항산화효과를 보였다can be used as a criterion where the resources for the investigation should be allo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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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육의 이용과 가공기술 (Use of Chicken Meat and Processing Technologies)

  • 안동욱
    • 한국가금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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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가금학회 2003년도 국제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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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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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과거 20∼30 년 동안에 계육이나 칠면조육과 같은 가금육의 소비가 급성장하였는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매우 저렴한 가금육 가격, 많은 제품의 연구와 개발,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가금육의 특성,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 가금산업의 계열화와 통합, 가공에 관련된 장비들과 기술, 그리고 공격적인 마케팅 등과 같은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였다. 그간에 연구 개발되어 활용된 가공기술로는 가금육의 성형/재구성, 텀블링, 염지, 훈연, 마사지, 염지액 주입, 향신료첨가, 유화, 빵가루도포, 액상도포, 종절, 절단 그리고 급속냉동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처럼 발달된 가공기술들은 정육과 부분육 모든 부위에 사용되어졌다. 기계적으로 발골한 발골육 및 가슴과 다리 살코기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의 개발로 인하여 가금육의 활용도가 더욱 증가하였다. 닭고기 가슴육은 건강식품의 상징이 되었고 고급식당과 요식업계에서 빠지지 않는 중요한 메뉴가 되었다. 그러나 다리, 날개, 북채와 같은 적육부분을 이용한 제품의 개발과 이용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함량 때문에 제한받아 왔다. 현재 대부분의 닭고기 제품은 구이용이나 인스턴트 제품 형태로 가공되어져서 판매되고 있다. 닭고기의 품질에서 중요한 문제는 비염지조리 가슴살에서 핑크색을 띠는 문제, 지방 산화, 이취, 가슴육에서의 PSE 발생 그리고 안전성과 같은 것들이 있다. 새로운 가공기술을 이용하여 신선육과 조리된 가금육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행하여져 왔듯이 향후 끊임없는 연구개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신선육과 익힌 가금육의 방사선 조사의 응용이 향후 5 년 이내에 점차 증가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시장 점유율에서 인스턴트 식품용 육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이다. 또한 부분육을 이용한 완전제품, 적색육제품, 유기농이나 별미식 제품과 같은 형태의 다양한 포장육 제품이 도입 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e in vitro SPF test method will be able to be used as an alternative method for in vivo SPF in case of lotion and cream. replica.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of Star Fruit Leaf Extract BG30-treated site was seen in decreased wrinkles. Star Fruit Leaf Extract BG30 results in clinically visible improvement in wrinkling when used topically for 5 weeks. 또한 관계마케팅, CRM 등의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는 신뢰와 결속의 중요성이 재확인하는 결과도 의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신뢰는 양사 간의 상호관계에서 조성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반면, 결속은 계약관계 초기단계에서 성문화하고 규정화 할 수 있는 변수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가 있다. 본 연구는 복잡한 기업간 관계를 지나치게 협력적 측면에서만 규명했기 때문에 많은 측면을 간과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방법론적으로 일방향의 시각만을 고려했고, 횡단적 조사를 통하고 국내의 한 서비스제공업체와 관련이 있는 컨텐츠 공급파트너만의 시각을 검증했기 때문에 해석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타당성확보 노력을 기하였지만 측정도구 면에서 엄격한 개발과정을 준수하지는 못했다. 향후에는 모바일 컨텐츠 파트너의 기업의 특성을 조사하여 관계성 변수와의 상호관련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간, 의존성, 거래처의 단/복수여부, 서비스 범주 등의 제반 변수를 고려하여 이러한 변수가 양사와의 관계성 변수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뢰, 결속 등 다차원의 개념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론의 확대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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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 X선촬영 시 피폭선량에 대한 조사 연구 (A Survey on Radiation Exposure of Patient in Mammography)

  • 김형철;조평곤;김성수;최종학;김유현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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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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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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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유방 X선촬영검사에서 환자가 받는 피폭선량과 장치의 이용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대한병원협회에 등록된 전국의 278개 의료기관(종합병원)에 설문지를 발송하여 설문에 응답한 161개 의료기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평균유선선량은 0.5 mGy 이하 14.9%, $0.51{\sim}1.0\;mGy$ 8.6%, $1.01{\sim}1.5\;mGy$ 14.9%, $1.51{\sim}2.0\;mGy$ 11.1%, $2.01{\sim}2.5\;mGy$ 9.8%, $2.51{\sim}3.0\;mGy$ 33.3%, 3.01 mGy 이상 7.4%이었다. 92.6%가 3 mGy 이하로 조사되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정한 평균유선선량 한도치인 3 mGy 근사값을 응답한 곳이 많았다. 최근, ICRP 등 방사선 방어 관련 국제기구는 유방 X선 촬영에서 평균유선선량을 성인 환자(50%지방, 50%유선)에 대해서 Mo target+Mo filter, 필름/스크린 시스템, 상하방향 촬영에서 4.2 cm로 압박된 유방에 대해서 1방향 3 mGy 이하로 제시하고 있으며, 점차 2 mGy, 또는 1.5 mGy로 낮추어 엄격하게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유방 X선 촬영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환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감소하기 위한 관심과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아울러,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유방 X선촬영 시 피폭선량을 실측하여 우리나라의 유방 X선촬영 시 환자피폭선량의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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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민간경비업체의 폭력 유발 원인 분석과 대책 (Analysis and countermeasure of causes of inducing violence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on the actual sites of administrative execution by proxy)

  • 최기남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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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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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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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행정대집행은 행정의 강제집행수단의 하나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관청이나 제3자가 대행하고 소요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강제대집행"이라고도 한다. 법에 의한 행정집행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시행자와 의무자 사이에 온갖 폭력과 인권유린 행위가 난무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경찰에 고발과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의 경우가 점차 증가세에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 동원되는 인원은 대부분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경비업체가 공급하고 있으며, 경비원 자격이 없는 인원의 동원과 폭력조직과 연계된 소위 용역깡패의 무리한 대집행과 폭력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는 경제적 이권과 주거권, 생계형 투쟁, 외부의 개입 등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업체의 인원동원에 관심을 가지고 대집행 현장의 폭력의 유형과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는 법과 제도적 개선으로 대집행의 현장에는 필히 시행청과 경찰관이 입회하여 민간경비업체의 물리적 집행이 합법적으로 이행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폭력적 충돌양상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 개입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청의 대집행에 대한 관행을 탈피하여 신중한 대집행 결정과 성과위주의 용역계약조건의 해소, 문제발생시 시행청의 책임 명시 등 수주과정에서의 폭력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의무자의 집단행동을 통한 민원해결의 타성을 타파하고 공무집행의 방해나 대집행 비용의 청구 등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하고,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경비업체의 인원동원은 경비업법에 의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사전에 등록된 인원으로 제한하여야하며, 현장투입 전 관할 경찰관서에 근무지와 임무, 근무수칙 등을 명확히 기록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장, 장비 등 법규를 준수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에 대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경력에 대한 수주의 제한 등 업체의 건전성 확보대책이 요구된다. 재활사업이란 명목의 특수단체의 수주행위가 근절되고, 도급과 하도급의 고리를 차단하여 능력과 법의 준수의지를 가진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야 한다. 등이다. 주거권과 환경 등 사회문제, 생계, 보상 등의 개선대책 문제는 논외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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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제사공장의 공정 관리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Studies on the Processing and Management Forms of Filatures)

  • 송기언;이인전
    • 한국잠사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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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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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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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
  • 1969년도 우리나라 제사공장의 공정관리 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춘추잠기 공히 최성일을 포함한 5일간(최성일전후 각 2일)의 출하량이 전공판량의 약 80% 내외이고 최성일의 -3일까지 및 +3일이후의 출하량은 가각 10% 내외이다. 2. 생견의 운반도로상태는 92% 내외가 비포장도로이고 전공장이 구견량의 40% 내외를 40km이상되는 공판장에서 트럭으로 운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생견수송중의 격동에 의한 견질손상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생견의 새로운 포장방법이 청구되어야 할 것이다. 3. 전공장의 22%가 생사품위의 저하요인이 되고 있는 저온건조고만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드로 이들 공장에 대한 열풍건견기의 설치는 시급하다고 본다. 4. 원료견의 가일조제방법은 50% 내외가 정상(1.2.3.4등견), 정하(5.6등견)로 구분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견질성상으로 볼 때 정상(1.2등견), 정중(3.4 등견) 정하(5.6등견)로 구분하여 조제하는 방향으로 개선시켜야 될 것이다. 5. 선제견비율은 다조조사용이 10% 내외 자동조사용이 15% 내외로서 다조용보다 자동용이 높았으며 대 1인당 1일 선견능력은 약 80~100kg이었다. 6. 자견조건은 원료견의 해서가 불량할수록 자견시간 자견압력 및 자견온도가 높았으며 자동조사용 및 옥사조사용의 원료견은 다조조사용의 원료견보다 약자상태이었다. 7. 자동조사가 다조조사보다 1~2$^{\circ}C$의 저온에서 약 2배의 권취속도로 조사하고 있다. 8. 재조온습도는 실내가 $25^{\circ}C$, 67.2%RH 기내가 32.3$^{\circ}C$ 51.9% RH이었고 권취속도는 233m/min 대 1인당 담당창수는 7.5창이었으며 타래의 형태는 전공장이 배인이었다. 9. 제사용수의 용수원은 약 75%가 지하수이고 정수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공장이 약 48%인바 이들 공장에 대한 정수시설의 완비는 시급한 과제이다. 10. 대부분의 공장이 자체검사시설로서 검위형, 무척기 Seriplane 검사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11. 진공삼투기는 전공장의 90%이상이 재조공정에서 약 20% 공장이 자견공정에서 활용하고 있다. 12. 제사공정에서 화학약제를 사용하는 공장은 약 21%에 불과하며 사용하는 약제는 대부분의 공장이 자견과정에서는 Seracol "100"을 재조과정에서는 Seracol "500"이었다. 13. 이상의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공정관리면에서는 각제사공장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강습회 등을 통한 각공장간의 기술교류는 우리나라 제사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한 요인이 될것이다.성을 제고시키는 한 요인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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