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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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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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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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Background: Few studies have examined the performance of the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LTCI) from the perspective of geographic equity. This study investigated regional variations and associated factors in the supply and utilization of nursing home care within and also between Japan and Korea. Methods: A comparative dataset was developed by extracting data from 2013-2015 LTCI statistics yearbooks an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regional statistics, as well as other comparable data in Japan and Korea. The unit of analysis was the prefecture in Japan and the province in Korea. We computed variation indices and conducted regression analyses for regional variations within each country and decomposition analyses to examine the variations between the countries. Results: The overall regional supply and use of nursing home care were higher in Japan, but the regional variations in Korea were larger than in Japan. In both countries, the nursing home supply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proportion of older people with independent living. Nursing home use was also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supply of hospital beds and home care agencies in Korea; the relationship was the opposite in Japan, however. The country-based differences were more likely to be explained by differences in the distributions of the variables included in the analytical model than country-specific characteristics. Conclusion: Regional-level nursing home supply and use were unequal in both countries, and the contributing factors were not the same. Policy efforts are needed to advance regional equality in long-term care (LTC) and collaboration between health and LTC institutions for frail older people, especially in Korea.

•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지:초등과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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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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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0-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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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 역할 인식과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2015 개정 초등학교 과학과 3~4학년군 검정 교과서의 과학자 제시 실태를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학교교육 현장에 적용될 2015 초등학교 과학과 5~6학년군 검정 교과서와 새롭게 적용될 2022 개정 초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의 검정 교과서 개발에 시사점을 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22년에 초등학교 3~4학년군에 처음 적용된 초등학교 과학과 검정 교과서 7종에 포함되어 있는 과학자의 성별 제시 실태를 분석하고,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현직 초등학교 부장교사 3인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32명의 교사에게 본 연구와 관련한 설문의 응답을 받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과서에 제시된 전체 23명의 과학자 중 여성 과학자는 3명(13.0%)이었고, 단원별로 살펴보면 탐구 단원에 10명(43.5%)의 과학자가 제시되어 있어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교과서에 제시된 과학자의 성비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교사들은 남성 과학자에 비하여 여성 과학자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교직 기간 중 여성 과학자와 관련된 지도 경험이 없거나 매우 적었다. 또한 교사의 성별에 따라 교과서의 과학자 제시 비율 개선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다른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과학자의 성비와 관련하여 집필진 및 사회구성원의 합의가 필요하고, 교과서의 경우 공교육 제도 내에서 사용되는 교재이기 때문에 보다 양성평등적인 측면에서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은 과학자들의 업적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 동아시아경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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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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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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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 This study aims to build other studies and research on the perception and association of fair hiring policy and employee job satisfaction. The reviews and further research of the performance appraisal and employee satisfaction topics provided a basis to conduct this study based on the challenges that result from equality hiring perception on the performance appraisal on the job satisfaction by employe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author collected many textual contexts from mostly peer-reviewed academic journals, which means that academic comprehensive integrity can be obtained by qualitative approach for this study with discussing and following a constructive review analysis. The content analysis aims to determine a textural dataset in the longtime frame from the newest textural information. Result - There is little doubt that this study was significant and relevant to the relationship between fair hiring policy and worker's job satisfaction, indicating that an organization that practices a fair hiring policy positively affects employee job satisfaction. After all, the employee needs are well catered for and meet appropriately. Conclusion - This study suggests that fairness extensively relies on the organization's ability to identify and eliminate any form of performance challenges regarding equity and has proved and determined the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fair hiring policy and employees' job satisfaction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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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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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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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This study was a succession of the paper of Reference 1), and was an attempt to quantify the Level of Need of Living through the relation bet ween Ds(Degree of Sufficietncy) and Di(Degree of Importance). The relation formula was: Level of Need of Living=Di×(5-Ds)＋Di×lrl. From the caculated values, some indicators of highest and lowest Level of Need of Living could be cleared and by them the Level of Consumers' Life and Conciousness could be presume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Level of Need of Living that the indicators of the equity of income allocations, social mobility, judicial equality, and residential amenity showed was the highest, and that of the life of planned expenditure,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the longevity, an the high level of education was the lowest. 2. The rural residents showed the highest Level of Need on the indicators of medical care, culture and basic living expenditures. 3. The higher the perception of social class and the satisfaction of living was, the lower the Level of Need Living was. 4. In general, it was presumed that the Level of Consumer's Life was in the term of sufficiency of the second need, which durable electric consume products were purchased under the intended conciousness of consumers to be as like as others.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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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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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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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article examines the link between regional disparity and social mobility in India. There has been a steady rise in economic inequality in India. The rapid economic growth coupled with a rise in income inequality is a serious concern in India. While the emphasis is on inclusive growth, it appears difficult to tackle the problem without looking at the intricacies of the problem. The Social Mobility Index is an important tool that focuses on bringing long-term equality by identifying priority policy areas in the country. We used a multivariate statistical approach to construct a social mobility index at the regional level by considering several social and economic variables. Our findings show that while the Union Territory of Delhi ranks first in the social mobility index, Chhattisgarh has the least social mobility. From a policy perspective,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the determinants of the social mobility index shows that health, education access, and quality, and equity of education are of great importance in improving social mobility. Considering India's potential economic growth resulting from its 'demographic dividend' and improved access, markets, and technology, increasing social mobility through facilitating equal opportunities in society is key to achieving inclusive growth.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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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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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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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현 국민연금 장애연금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포괄범위의 보편성, 급여수준의 적정성, 제도의 형평성 세 관점에서 고찰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려 하였다. 연구결과, 낮은 보편성 문제는 제도의 넓은 적용사각지대 그리고 좁은 장애범주의 설정과 엄격한 장애판정기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장애범주를 사회심리적 질환으로 확대하고 장애판정체계를 소득활동능력기준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개선안으로 제안되었다. 또한, 장애연금의 급여수준은 장기적으로 볼 때 노령연금에 비해 크게 후퇴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낮은 급여수준은 낮은 기준가입기간과 낮은 장애등급별 지급률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준가입기간의 상향조정과 장애등급별 지급률의 상향조정이 검토되었다. 그 결과, 등급별 지급률 상향조정이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급여수준 정적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연금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 연구는 가입상태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 수급 요건이 그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이를 최근의 납부 요건이나 생애 일정비율 납부요건 또는 그 혼합형의 수급요건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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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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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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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교사가 지니고 있는 남아와 여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교실에서 남아 및 여아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의 행동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남아와 여아에 대한 이미지 분석을 위해서는 Q 방법을 이용하여 50명의 교사들에게 Q 분포를 분류하도록 하였고, 응답을 분석한 결과 교사의 인식 유형은 남아에 대해서는 3유형, 여아에 대해서는 4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교사의 성에 대한 인식이 교실 내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수실제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두 명의 교사를 선정하여 관찰한 결과 전체적으로 여아보다 남아와 상호작용 빈도가 더 높았으며, 특히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빈도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교사들은 면담과정에서 남아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함께 남아에 대한 이해 및 배려 부족의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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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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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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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7년은 리콴유라는 구심점을 잃은 싱가포르의 여러 도전 과제들이 부각된 한 해였다.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였지만 국민들은 새로 개정된 대통령 선출 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였다. 리셴룽 총리의 권력 남용 논란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으며, 집권당은 차기 승계 구도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다. 경제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극복과 증세 압박에 놓였으며, 중국의 외교 압박이 거세지면서 실용주의 외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리셴룽 총리의 9월 방중으로 중국과의 관계는 다소 회복되었지만, 2018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미-중 사이에서 아세안의 중심성을 이끌어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되었다. 한편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2017년은 싱가포르 사회가 좀 더 성숙한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서로의 다양성과 다름을 추구하는 한 해였다. 특히 할리마 야콥 대통령의 당선은 말레이계이자 여성인 이중 약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싱가포르의 통합적인 면모를 상징적으로 내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싱가포르 정부가 정치적 의도와 목적으로 주창하는 '상징적'인 다양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차원에서 소수 집단의 권익과 다양성이 인정되는 좀 더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함이 강조되는 계기도 되었다. 따라서 2018년 싱가포르 지도층은 후계구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재 직면한 여러 도전 과제들을 풀어나가려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싱가포르 사회는 다인종, 다문화의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보다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된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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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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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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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경기도는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으로 도시형태가 구분되어,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도 도시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대중교통 환승요금제는 단순한 형태의 수평적 형평성을 기준으로 동일한 환승유효시간을 적용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형태가 열악한 비도심 지역은 버스의 운행간격이 30분 이상으로 환승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기회의 형평성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어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의 환승요금제의 비형평적 사례를 교통카드를 활용하여 환승비 혜택 현황을 분석하고, 환승비혜택율 지표를 개발하고, 지표를 활용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 확대가 아닌 수직적 형평성 기준의 제도 개선을 통해 환승혜택의 기회의 균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수직적 형평성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별 맞춤형 제도를 운영하는 환승요금제도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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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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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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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영국과 프랑스의 교육복지사업과 비교 연구함으로써 교복투사업이 지니는 정치사회학적 의미를 추론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 이후 부각된 '교육복지'의 중요성은 2003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으로 구체화되어 지속적으로 확대되다가 2008년 이후엔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교육취약지역의 학교들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던 교복투사업의 골격이 변화되었다.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한 영국의 EAZ와 프랑스의 ZEP 사례를 보면, 모두 진보정당의 집권기에 '평등'의 철학에 기반하여 수립된 정책이었음에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영향 하에서 보수정당이 들어서면서 수월성 위주의 평가지표로 운영방향이 바뀐다. 우리나라 교복투사업 역시 학력수준 향상이라는 수월성 지표가 평가의 근간을 이룬다고 비판받고 있다. 이렇듯 교육평등이념에 입각하여 추진된 교복투 사업의 방향이 이후 수권정권의 정치철학에 의해 변화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관주도의 하향적 교육복지정책을 관민협력의 쌍방적 협력모델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