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nvironmental justice

검색결과 79건 처리시간 0.027초

녹색성장과 지리학 (Geography: A Portal to Green Growth)

  • 유근배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45권1호
    • /
    • pp.11-25
    • /
    • 2010
  • 국가 비전으로 천명된 녹색성장의 배경에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세계화, 현 정권의 대선공약, 아 태지역의 경제성장 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비해 환경보전과 사회정의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명호를 '녹색발전'으로 변경하고, 사회통합부분이 수용되어야 한다. 기후변화는 지리학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고 그 자체는 지라학의 실험장이 될 것이다. 지구촌의 현안은 점차 복잡계의 특성으로 이행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구시스템학과 지속가능학과 같은 연구 응용 프로그램을 태동시켰으며, 지리학은 이들 프로그램의 포털로 간주되고 있다. 녹색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전체론적 관점에서 지역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적정한 발전목표를 탐구해야 한다. 세계적 생산 네트워크에 편입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지역과 그렇지 아니한 지역은 서로 발전방향이 달라야 한다. 생태적으로 건강한 도시지역을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긴밀히 연결되어 순환 고리가 형성되도록 지역발전전략이 선택되어야 한다. 녹색생활양식은 저탄소의 기초를 이룬다. 한반도의 기후환경이 변하고 에너지 효율화가 요구되는 조건에서 녹색발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리학적 통찰력과 상상력이 절실하다.

Effects of Iranian Economic Reforms on Equity in Social and Healthcare Financing: A Segmented Regression Analysis

  • Zandian, Hamed;Takian, Amirhossein;Rashidian, Arash;Bayati, Mohsen;Moghadam, Telma Zahirian;Rezaei, Satar;Olyaeemanesh, Alireza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 /
    • 제51권2호
    • /
    • pp.83-91
    • /
    • 2018
  • Objectives: One of the main objectives of the Targeted Subsidies Law (TSL) in Iran was to improve equity in healthcare financing. This study aimed at measuring the effects of the TSL, which was implemented in Iran in 2010, on equity in healthcare financing. Methods: Segmented regression analysis was applied to assess the effects of TSL implementation on the Gini and Kakwani indices of outcome variables in Iranian households. Data for the years 1977-2014 were retrieved from formal databases. Changes in the levels and trends of the outcome variables before and after TSL implementation were assessed using Stata version 13. Results: In the 33 years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TSL, the Gini index decreased from 0.401 to 0.381. The Gini index and its intercept significantly decreased to 0.362 (p<0.001) 5 year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TSL.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 in the gross domestic product or inflation rate after TSL implementation. The Kakwani index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0.020 to 0.007 (p<0.001)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TSL, while we observ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 (p=0.81) in the Kakwani index after TSL implementation. Conclusions: The TSL reform, which was introduced as part of an economic development plan in Iran in 2010, led to a significant reduction in households' income inequality. However, the TSL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equity in healthcare financing. Hence, while measuring the long-term impact of TSL is paramount, healthcare decision-makers need to consider the efficacy of the TSL in order to develop plans for achieving the desired equity in healthcare financing.

청계천복원관련 담론분석을 통한 환경인식 지형연구 (A Study on Environmental Cognition Patterns through Discourse Analysis Regarding the Cheonggyecheon Restoration)

  • 이미경;김한배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36권6호
    • /
    • pp.102-114
    • /
    • 2009
  • 도시담론은 도시공간에 대한 이해, 개방적 논의와 성찰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의 공간을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도시담론은 도시환경의 물리적 사회적 쟁점들을 부각시킨다. 이의 해결로 시민집단의 참여를 독려하며 간담론적인 합의도출을 통한 도시환경의 공동체적 발전방향을 유도할 수 있다. 청계천이라는 공간은 2003년 청계천 복원사업 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2005년 공사가 완공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각의 도시담론을 형성시켜왔다. 청계천복원관련 담론은 조경, 생태, 도시, 건축, 정치경제, 행정적 관점 등 다양한 시점에서 청계천을 접근해 갔으며, 다양한 쟁점들과 논쟁구도를 형성해 나갔다. 본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노정되고 있는 청계천복원에 관한 담론내용을 정리 및 분석, 해석하였다. 집단 간의 가치관의 차이와 갈등, 간담론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분석의 틀을 근거로 하여 담론을 분야별로 유형화하고 시기별로 이념집단 간의 대립구조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계천 담론을 매개로 한국 시민사회가 인지하고 있는 환경인식의 현 지형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발전방향을 조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의 추진 주체인 서울시의 실용적 접근에 대하여 시민사회와 보존주의 및 급진주의 집단은 가장 첨예한 대립구도를 형성했다. 도시설계나 조경 등 기술 분야는 절충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양자 간 접점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 이러한 도시담론 활성화 추세에 조경분야도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견해들을 수용하고 독자적이면서도 공공적 정의에 부합하는 입장을 모색해 나갈 필요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IT업계 종사자들의 이직의도 결정요인 (Determinants of IT Industry Employees' Intent to Leave)

  • 이우경;최수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1권5호
    • /
    • pp.369-383
    • /
    • 2011
  • 본 연구는 IT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 교환론적 시각에 입각하여 이직의도 결정요인들을 체계적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Price의 이직의도모형에 근거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수도권 소재 10개 IT업체 종업원 370명으로부터 수집하였으며, 자료수집도구로는 자기기입식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주된 자료 분석방법으로는 구조방정식모형분석기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네 개의 과업보상변수(직무다양성, 직무자율성, 직무도전성, 역할모호성), 두 개의 사회적 지원 변수(상사의 지원, 동료의 지원), 세 개의 조직보상변수(승진기회, 직업안정성, 분배공정성) 그리고 환경변수인 구직기회가 총효과의 측면에서 IT업계 종사자들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영향의 방향은 이론적 예측과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들 보상변수들에 덧붙여,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두 변수도 IT업계 종사자들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총효과의 크기의 측면에서 이직의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갖는 이론적 실천적 함의가 논의되었고, 향후연구를 위한 제언이 제시되었다.

제품 시장 경쟁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Product Market Competition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 류혜영;채수준
    • 산경연구논집
    • /
    • 제10권11호
    • /
    • pp.49-56
    • /
    • 2019
  • Purpos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a self-regulating business model that helps a firm be socially accountable to the public. By practic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firms can be conscious of the kind of impact they are having on all aspects of society, including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are not directly linked to increasing corporate performance and corporate value, but rather involve spending expenses. Based on these facts, this study verifies whether the effect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differ depending on the firm's situation.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market competition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n listed companies in the KOSPI and KOSDAQ for fiscal years 2014 through 2016. In this study, market competition was measured using the Herfindahl-Herschman Index(HHI). Higher HHI value can be interpreted as a lower degree of market competition. We also measur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using the KEJI Index published by the Korea Economic Justice Institute (KEJI). If a firm-year is included in the top 200 companies of the KEJI Index, it is classified as a goo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y firm. Results: We find that companies in less competitive market were not included in the KEJI Index. This result indicates that firms in the market with lower market competition perform les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that incur costs. An additional analysis show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market competition and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y scores published by the KEJI Index. These result adds robustness to the result of the hypothesis that firms that have a monopolistic place in the market practice passiv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Conclusions: The results show that managers of a firm in the lower market competition have a lower incentive to use limited resources for projects that are not directly related to revenue.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vary according to the position of the busines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market investors should consider the degree of competition in the market when they evaluat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한국의 서울 도심에 위치한 중랑천의 외래거북 현황 (Current Status of Exotic Turtles Found in Jungnang Stream Located in Urban Area, Seoul, Republic of Korea)

  • 박승민;최재혁;이정숙;성하철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 /
    • 제37권4호
    • /
    • pp.251-258
    • /
    • 2023
  • 외래생물은 애완용 등의 목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파충류는 특이하거나 희귀한 생김새로 인해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야생에서 발견되는 외래거북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 발견된 외래생물은 대부분 도심지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 도심에 위치한 중랑천에 서식하는 외래거북 현황을 보고하고자 한다. 조사 결과 동부비단거북(Chrysemys picta picta), 리버쿠터(Pseudemys concinna), 플로리다붉은배거북(P. nelsoni), 붉은귀거북(Trachemys scripta elegans), 노란배거북(T. s. scripta), 쿰버랜드거북(T. s. troostii), 중국줄무늬목거북(Mauremys sinensis) 등 총 7종의 외래거북을 확인하였으며 국내종은 자라(Pelodiscus maackii) 1종이 확인되었다. 이 중 6종은 국내에서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가장 많이 발견된 종은 리버쿠터(P. concinna)로 나타났으며 현재 파충류 펫샵에서 거래중인 동부비단거북(C. p. picta)도 발견되었다. 이를 통해 도심하천의 외래거북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야생에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판단된다.

국제법상 우주폐기물감축 연성법의 역할에 관한 연구 (The Role of the Soft Law for Space Debris Mitigation in International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0권2호
    • /
    • pp.469-497
    • /
    • 2015
  • 이 논문은 국제법상 우주폐기물감축 연성법(soft law)의 역할에 관한 것으로 경성법(hard law)인 우주관련조약들인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 1979년 달조약 등 5개 조약은 우주폐기물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특히 1967년 우주조약은 제 9조에서 '유해한 오염'이나 '유해한 방해', '환경의 불리한 변화'라는 용어만 사용할 뿐 이것들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1979년 달조약 역시 우주조약과 마찬가지로 제7조에 '유해한 오염', '불리한 변화', '환경의 방해', '유해한 영향' 등과 같은 중요한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1978년 "Cosmos 954 사건"에서 가해국인 소련과 피해국이 캐나다가 1967년 우주조약과 1972년 책임협약의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우주관련조약을 원용하지 않고 의정서를 체결하여 해결한 점이 조약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국가들이 국제환경법이나 국제경제법 분야에서 조약체결이나 보충의정서 체결이 힘든 경우 연성법을 채택하여 문제를 해결하던 방식이 이제는 우주법에도 적용되고 있다. 우주폐기물감축에 관한 연성법으로는 'IADC의 가이드라인', '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 우주활동국제행동규범, '우주활동의 장기지속가능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들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결의 속에 나타난 몇 개의 원칙들은 국제관습법을 표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우주에서의 핵원료사용에 관한 원칙(NPS원칙)"에서 우주에서의 NPS의 통지나 사용, 책임에 관한 규칙들은 법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기초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근본적으로 규범창설적 성격'(a fundamentally norm-creating character)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국가관행이 이를 더욱 증명해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성법은 기존의 국제관습법이 성문화되는 과정에서 정확성을 제공하여 도움을 주거나 새로운 국제관습법보다 선행하여 이들이 형성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1974년 11월 12일 UN총회가 총회의 '선언'(declaration)과 '결의'(resolution)는 국제법의 발전에 반영될 수 있는 한 방법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한 권고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E. R. C, van Bogaert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결의나 권고, 가이드라인 등 연성법에 관한 법적가치는 과장되어서는 안 되고, 총회는 권고를 표결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강제적인 법적규칙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권고는 컨센서스(consensus)의 표명으로 보는 것이 가능 하지만 아직 불완전한 법이라는 것이다. 법적 견지로 본다면 연성법은 실제 조약과 동일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주폐기물 감축에 관한 연성법은 엄밀하게 말해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시 말해서 이것들은 국가들을 구속하는 법문서는 아니며, 현존하는 우주법에 관한 조약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일종의 권고의 형태로써 우주관련조약들의 보충적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성법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주폐기물감축 연성법을 바탕으로 우주법의 산실인 UN COPOUS가 법적 구속력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일제하(日帝下)(1920년대) 조선인수형인(朝鮮人受刑人)의 식생활상황(食生活狀況)과 그 배경(背景) (Dietary Life Status of Korean Prisoners' and the Background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Ruling)

  • 김천호
    •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 /
    • 제18권1호
    • /
    • pp.56-68
    • /
    • 2003
  • The objects of this study are to find out (1) real situation of the food supply in prison under Imperial Government of Japan more cleary (historical meaning) and (2) which might help in understanding wrong present food consumption patterns in Korea which causes environmental as well as health problems. It is generally known that the length of the Japanese occupation for Korea is 36 years. However, it is concluded in this study that it was longer (70 years ; from 1875 to 1945 from when Japanese Army attacked and occupied Yungjongdo and Kanghwado island to e time when they were defeated on World War II.) Korea was annexed by Japan in 1910 then the Imperial Government of Japan dismissed the Korea Army, controlled the Office of Justice and the management of prison by force. Since then about 50% of all land was fell into Japanese Government ownership and 80% of Korean farmers became as tenant. After this change, Korea farmers were forced to pay extremely high rent (up to 80% of its harvest). Forced immigration, low price procurement of grain by Japanese government up to more than 30%of their production, was practiced. Accordingly, the food situation of Korean farmers became miserable, which may caused more violations of Imperial Japanese Law. Malnutrition, epidemic diseases, mortality rate of infants soared and average life expectancy shortened to 20-30 years old. This was the period of World Economic Crises and Food Crises in Japan. It was said then that if one Japanese comes to Korea then 200 Koreans will starved to death. Meanwhile, Proconsul Bureau of Chosun requested to the Department of Medicine, the Imperial University of Kyungsung to survey food supply situation of Koreans in prison throughout Korea. Objectives of the survey then was not only to find out scientifically whether it is agreeable in maintaining prisoner's health and also find out the possibility to save food during food crisis. Survey was started from 1923 and ended in 1945, and it focussed on prisoners in the Seodaemoon Prison. This report is the outcome of the first survey. They concluded that the food supplied was nutritionally (had) no problem, in compare with those of workers in the factory, students in the dormitory in Japan and with those of prisoners in Taiwan, France and Germany. Amount of grain supplied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work lord and was divided into 9 different levels. Total grain was consisted of 50% millet, 30% soybean and 20% indica rice(variety). However, there were no difference in the amount of supply of side dishes between work groups. For the highest working group, 3280g of boiled grain per day was supplied to make stomach full but as a side dishes, salty fermented bean paste, fermented fish and salty soups, etc. was supplied. Deficiency of animal protein were observed, however, high intake of soybean may possibly caused animal protein deficiency problem. On the contrary, the intake of water soluble vitamins were insufficient but the level of calcium and iron intake seems to be sufficient, however, imbalance of intake of nutrition may caused low absorbtion rate which might caused malnutrition. High intake of dietary fiber and low intake of cholesterol may possibly prohibited them from so called modem disease but may caused the defect in disease resistancy againist epidemics and other traditional disease. Over intake of salt(20-30g per day) was observed. Surveyors who attended in this survey, mentioned that the amount of food intake may nutritionally be sufficient enough but the quality of food(and possibly, the taste of food) were like that of animal feed. For the officials who received this report might consider that considering the war situation and food crisis, the supply situation of food in the prison may considered to be good enough(because they are not starving). But as a Korean who studied this report, one feel extremely pity about those situation because (situation of) those period were very harsh under the Imperial Law and keeping the Law by Koreans were almost impossible, therefore, about one third adult violated the Law and were put into jail. And they were treated like animals.

빅데이터 도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전략적 가치인식과 TOE(Technology Organizational Environment) Framework을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for Big Data Intented Adoption: Focusing on the Strategic Value Recognition and TOE Framework)

  • 가회광;김진수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 /
    • 제24권4호
    • /
    • pp.443-472
    • /
    • 2014
  • To survive in the global competitive environment, enterprise should be able to solve various problems and find the optimal solution effectively. The big-data is being perceived as a tool for solving enterprise problems effectively and improve competitiveness with its' various problem solving and advanced predictive capabilities. Due to its remarkable performance, the implementation of big data systems has been increased through many enterprises around the world. Currently the big-data is called the 'crude oil' of the 21st century and is expected to provide competitive superiority. The reason why the big data is in the limelight is because while the conventional IT technology has been falling behind much in its possibility level, the big data has gone beyond the technological possibility and has the advantage of being utilized to create new values such as business optimization and new business creation through analysis of big data. Since the big data has been introduced too hastily without considering the strategic value deduction and achievement obtained through the big data, however, there are difficulties in the strategic value deduction and data utilization that can be gained through big data.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 of 1,800 IT professionals from 18 countries world wide, the percentage of the corporation where the big data is being utilized well was only 28%, and many of them responded that they are having difficulties in strategic value deduction and operation through big data. The strategic value should be deducted and environment phases like corporate internal and external related regulations and systems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introduce big data, but these factors were not well being reflected. The cause of the failure turned out to be that the big data was introduced by way of the IT trend and surrounding environment, but it was introduced hastily in the situation where the introduction condition was not well arranged. The strategic value which can be obtained through big data should be clearly comprehended and systematic environment analysis is very important about applicability in order to introduce successful big data, but since the corporations are considering only partial achievements and technological phases that can be obtained through big data, the successful introduction is not being made. Previous study shows that most of big data researches are focused on big data concept, cases, and practical suggestions without empirical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provide the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useful implementation framework and strategies of big data systems with conducting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finding influencing factors for successful big data systems implementation, and analysing empirical models. To do this, the elements which can affect the introduction intention of big data were deducted by reviewing the information system's successful factors, strategic value perception factors, considering factors for the information system introduction environment and big data related literature in order to comprehend the effect factors when the corporations introduce big data and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developed. After that, the questionnaire and the statistical analysis were performed with the people in charge of the big data inside the corporations as objects. According to the statistical analysis, it was shown that the strategic value perception factor and the inside-industry environmental factors affected positively the introduction intention of big data. The theoretical, prac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deducted from the study result is as follows. The frist theoretical implication is that this study has proposed theoretically effect factors which affect the introduction intention of big data by reviewing the strategic value perception and environmental factors and big data related precedent studies and proposed the variables and measurement items which were analyzed empirically and verified. This study has meaning in that it has measured the influence of each variable on the introduction intention by ve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dependent variables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 Second, this study has defined the independent variable(strategic value perception, environment), dependent variable(introduction intention) and regulatory variable(type of business and corporate size) about big data introduction intention and has arranged theoretical base in studying big data related field empirically afterwards by developing measurement items which has obtained credibility and validity. Third, by verifying the strategic value perception factors and the significance about environmental factors proposed in the conventional precedent studies, this study will be able to give aid to the afterwards empirical study about effect factors on big data introduction. The operational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has arranged the empirical study base about big data field by investigating the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about the influence of the strategic value perception factor and environmental factor on the introduction intention and proposing the measurement items which has obtained the justice, credibility and validity etc. Second, this study has proposed the study result that the strategic value perception factor affects positively the big data introduction intention and it has meaning in that the importance of the strategic value perception has been presented. Third, the study has proposed that the corporation which introduces big data should consider the big data introduction through precise analysis about industry's internal environment. Fourth, this study has proposed the point that the size and type of business of the corresponding corporation should be considered in introducing the big data by presenting the difference of the effect factors of big data introduction depending on the size and type of business of the corporation. The political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variety of utilization of big data is needed. The strategic value that big data has can be accessed in various ways in the product, service field, productivity field, decision making field etc and can be utilized in all the business fields based on that, but the parts that main domestic corporations are considering are limited to some parts of the products and service fields. Accordingly, in introducing big data, reviewing the phase about utilization in detail and design the big data system in a form which can maximize the utilization rate will be necessary. Second, the study is proposing the burden of the cost of the system introduction, difficulty in utilization in the system and lack of credibility in the supply corporations etc in the big data introduction phase by corporations. Since the world IT corporations are predominating the big data market, the big data introduction of domestic corporations can not but to be dependent on the foreign corporations. When considering that fact, that our country does not have global IT corporations even though it is world powerful IT country, the big data can be thought to be the chance to rear world level corporations. Accordingly, the government shall need to rear star corporations through active political support. Third, the corporations' internal and external professional manpower for the big data introduction and operation lacks. Big data is a system where how valuable data can be deducted utilizing data is more important than the system construction itself. For this, talent who are equipped with academic knowledge and experience in various fields like IT, statistics, strategy and management etc and manpower training should be implemented through systematic education for these talents. This study has arranged theoretical base for empirical studies about big data related fields by comprehending the main variables which affect the big data introduction intention and verifying them and is expected to be able to propose useful guidelines for the corporations and policy developers who are considering big data implementationby analyzing empirically that theoretical b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