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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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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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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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Public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process has been implemented since the introduction of EIA project on August 1 1991, followed with Environmental Policy Act promulgation on August 1 1990. Though public participation has room for improvement. This study compared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public participation on EIS preparation cost, project cost, EIS preparation term and project term through 293 EISs analysis. Also public opinions in EIS after introduction of public participation were analyzed. The results are expected to be contributed to the system improvement of public participation.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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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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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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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application method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system which is related to hazard identification for Health Risk Assessment. For establishing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system, fourteen hazardous chemicals were chosen and applicated to the database network such as RTKNET(Right Know Net),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 TRI(Toxic Release Inventory), IRIS, AIRS, etc. The searching method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is classified to three sections such as the domestic commercial information company, international database agencies, and internet. Recently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is being emphasized because it is essential 10 use database system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studies. Most of the foreign research organizations are communicating actively for information exchange, and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research. It is required to accumulate the data and develop them to database for future research.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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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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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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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환경영향평가는 1981년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된 이후로 환경보전과 의사결정용 위한 수단으로 발전해 왔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과 기법개발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면자료와 속성자료를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지리정보체계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지리정보체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적용을 위한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폐기물매립지에서 $NH_3$ 악취물질의 예측과 평가에 대하여 지리정보체계와 대기확산모델의 통합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 첫째로 수치고도모델을 이용하여 각 그리드별 고도를 추출하고 둘째, 이 고도자료와 기후, 오염원 자료를 확산모델에 입력하고 셋째, 통 리별 인구를 포함한 행정구역도와 악취예측자료의 중첩분석 방법을 제시한다. 이 결과들은 주거지역에 대한 영향평가와 영향지역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수 있고, 이러한 체계적인 분석은 사업자와 주민의 환경분쟁의 협상시 지원될 수 있다.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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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04년도 총회 및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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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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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Soil environment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from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or community although soil contamination may affect human health and the eco-system. This study was the first trial to discuss the role and importance of soil environment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and suggest possibl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chemes for soil. The objectives of the study were to show the effects of soil contamination on human health, the environment and the social community, suggest efficient EIA schemes in Korea and establish the basic concepts of soil environment assessment involving fate and transport of contaminants and its risk.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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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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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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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각종 해역이용 개발로 인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해역이용협의제도의 운용 현황과 실적을 분석하여 협의 유형 및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도입기를 지나 정착 발전단계에 접어든 해역이용협의 및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을 고려한 제도의 개선방안을 진단하였다. 2009년 및 2010년의 전체 해역이용협의 실적은 3,705건이며, 간이해역이용협의 87.0%, 일반해역이용협의 12.8%, 해역이용영향평가 0.2%로 나타났다. 일반해역이용협의의 행위유형은 공유수면매립 43.4%, 기타 23.4%, 해수 인 배수 17.5%, 준설 5.5%, 항만시설의 설치 4.6%, 어항시설의 설치 2.3% 순이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유형은 항만건설이 32.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산업단지조성, 관광단지개발과 도로건설, 에너지개발 순으로 분석되었다. 해역이용협의가 증가하고, 개발유형 또한 다양화되고 대형화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및 홍보 강화, 협의기관 및 검토기관 등의 역량 강화, 그리고 해양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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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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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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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In this research LCA methodology was adapted and analyzed in quantifying estimation of estuarine environment. The analysed objects of estuarine environment were construction methods, facility, and input material into water, and estuarine ecosystem. In this research the function of LCA of estuarine environment was river with the view of controling water, utilizing water, and hydrophilic function. According to the result of research, environmental damage indicator of facility was decreased 346 Pt from 453 Pt at pre-maintenance to 107 pt at post-maintenance. Among raw and subsidiary materials, remicon, stone-netting bag, and pebbles were showing heavy environmental load in the order. Evironmental impact of input material into water system was analyzed from 1,827 Pt environmental load before construction to 1,080 Pt of post-maintenance, and damage indicator was improved at 747 Pt. Water quality was improved from 1,827 Pt (before construction) to 1,080 Pt(after construction), and ecosystem was improved after maintenance. Environmental indicator in ecosystem was analyzed 427 Pt(before construction) to 348 Pt(after construction), and damage indicator of Sumnjingang riverine system was improved as much as 79 Pt. In the conclusion, estuarine environmental monitoring through LCA in the area of facility, input material into water and ecosystem showed that close-to-nature stream was 1,172 Pt better than artificial stream in environmental aspects.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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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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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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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 has been adopted and supplemented as inspection measures for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hange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This study compares the result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ith the results of post-environmental investigation using a correction an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in the housing development project.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at most of air quality variables including TSP, $PM_{10},\;NO_2$, CO were linearly correlated with each other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the post-environmental investigation. In the water quality, pH and BOD were well correlated with the DO and SS, respectively.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in the noise and vibration, noise in day and night and vibration in day and night were related to each other between EIA and the post-environmental investigation. From the results of analysis of soil, Cu with Cd, Cu with Pb, and Cd with Pb were related to each other in EI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showed a powerful pattern recognition that had attempted to explain the variance of a large dataset of inter-correlated variable with a smaller set of independent variables (principal components). Principal component (PC1) and principal component (PC2) were obtained with eigenvalues> 1 summing almost $90\%$ of the total variance in the all of the items(air, water, noise, vibration and soil) in EIA and post-environmental investigation.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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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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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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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도입되어 대상계획을 15개 정책계획과 86개 개발기본계획 체계로 개편하여 시행하였지만 최근 평가 대상계획의 확대에 대한 논의가 국가 환경영향평가 정책의 중요한 이슈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법령이나 지침에 제시된 전략환경평가 대상계획을 비교하여 대상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계획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총 10개국의 전략환경평가 대상계획을 조사하였으며, 대상계획이 법령이나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및 네덜란드의 사례들을 우리나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수 국가의 연방수준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계획 분야와 에너지계획 분야의 상위계획 중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 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들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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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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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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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완성과 발전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단계이다. 근자에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안정기에 들면서 제도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내실화 및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최근까지도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개선방안이 제시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정책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선행준비가 필요하고 이러한 대내 외적인 여건 마련 부족 그리고 현실적 상황과 제안사항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실제 제도개선에의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 실천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 제도의 현황을 다각도에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국외 동향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제도의 현 상황을 파악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가 수행해야 하는 주요 기능 및 발전 방향과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 최종 목표에 연착륙하기 위한 단계별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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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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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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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연안준설행위에 따른 연안준설토의 활용 및 처분에 관련된 현 체계 및 법적 기준의 고찰을 통해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행 제도상 연안준설토는 활용과 처분의 기준을 준설토사유효활용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나 매립이 완료된 투기장을 부지로써 활용함으로서 처분과 활용의 개념이 모호하다. 또한 준설토의 매립재활용에 있어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연안준설토의 토양특성, 기준항목의 차이, 실험방법의 차이 등을 고려해볼 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현행의 유효활용기준은 매립재 활용에 있어 문제점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매립재 활용을 위한 용도구분이 필요하며, 둘째, 인체위해성을 고려한 2단계 체계의 기준농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역이용협의과정에서 연안준설토를 투기장에 투기시 주변해역에 미치는 영향파악과 저감대책을 포함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